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승리는 패배로 끝날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의 역활이란 것이 항상 동맹국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By Hal Brands
2018. 4. 5, 2018, 오전 5:00 (미국 서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의 한미 양자 무역 협정을 재협상한 것에 대해 "위대한 합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개정한 무역 협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무역에 미국 우선이라는 그가 가진 생각의 핵심을 무역에 접근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미국보다 약한 나라들과의 협상을 좀 더 세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미국이 가진 거대한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경우에는 최소한 보통 정도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방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한계와 위험이 따를 것이다.
처음 얼핏 보기에, 한미간의 (무역)합의는 고압적인 경제 외교의 교과서적 승리로 보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 업체와 수출 업체의 승리로 표현되는 두가지의 양보를 얻어냈다: 대미 철강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 그리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차량)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은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숫자를 두배인 5만대로 늘리는 합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의 미국 자동차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이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생산 주요 지역)에 얼마나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양보가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가지의 압박 전술을 사용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한미간 무역협정을 그냥 파기해 버리겠다고 거듭 위협했었다. 한국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한국은 곧 바로 닥칠 철강 수출품에 대한 엄청난 관세의 부과에 직면해 있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한국 안보의 보증인으로 - 주로 암시적으로 - 내세울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대부분의 카드를 쥐고 있었고, 트럼프는 가치가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서 게임을 한 것이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이런 접근 방식에는 절반의 통찰력 -- 그러나 단지 절반 뿐이라는 -- 이 깔려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매력과 수많은 미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주요 안보 제공자라는 사실, 이 두가지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이 상당한 협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강경한 태도 -- 주요 우방 및 교역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 를 취할 의사를 내보인다면, 미국은 대부분의 주요 상대국으로 부터 몇가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맞상대할 때 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 무역에 대해 이러한 방식을 그의 추진 전략으로 삼는다면 실망과 손해, 이 두가지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망은,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의 모든 힘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했던 정도로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될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만큼 안보를 미국에 심하게 의존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 처럼 심각하고 즉각적이며 무서운 안보적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서, 한국은 관세의 위협에 또한 매우 취약했었다. 미국이 이러한 잇점들을 강력하게 조합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있어, 트럼프의 행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자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벌칙에 대응해 왔다; 유럽 연합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위협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WTO 규정을 존중하는 우방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 머리에 총을 대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수많은 미국의 무역 관계에서 여전히 미국의 압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겠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해를 입는 데가 생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일 수는 있지만, 미국이 이끄는 국제 질서는 미국이 언제나 그 힘을 최대로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수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이 다른 강대국들의 패권보다는 더 자비롭고 그리고 덜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사된다고 믿기 때문에 워싱턴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이 가진 힘을 지혜롭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는 댓가로, 미국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적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해 가끔은 만족해야만 한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봉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시간을 오래 사용해서 천천히 해먹는 사기(long con)가 짧은 시간에 간단히 해먹는 사기(short con)보다 더 현명한 것이란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 때로는 자제력을 보여주는 분별력 있는 세계의 지도국이라는데 대부분이 폭넓게 동의할 때, 미국은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우방과 다른 파트너들을 협박하고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말이다. 동맹국들과 어렵고 힘겨운 무역 협상에 임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여러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 자존심 강한 국가들과 지도자들을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묘사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의 계산된듯한 방식으로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합의가 끝난 단 몇일 뒤에 한국에게 할 것이라고 암시하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미 끝나서 봉인된 합의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별개의 일이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과 교역 상대국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협하는 댓가로 최대의 정치적인 굴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인해 빠르게 명성을 얻고 있다. 이것은 극도로 근시안적인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동맹 민주국가들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이들 동맹국의 정부가 그들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납득시키냐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계속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는 외국의 지도자들을 (자신들에게 향하는)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을 회유하기 보다는 미국에 맞서는 쪽으로 점점 더 밀어 넣을 것이다.
모든 나라와 모든 지도자는 자신만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무역 협상 또는 다른 국제 문제들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 강대국 조차도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 ... 이런 기사 번역은 진짜 어렵다 (기사가 아니고 무슨 정치관계 고급 논문) ㅠㅠ;;;
작성일 : 18-04-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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