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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3 19:16
[일본] 소비세 17%로 인상 요구
 글쓴이 : 모모
조회 : 3,152  

소비세, 17%로 인상…경제 동우회 제언

경제 동우회는 11일,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향한 정책 제언 「2020년의 일본 창생」을 발표했다.


 소자(少子)고령화의 진전이나 국제 경쟁의 물결에 대응하기위해, 세 재정과 사회 보장 제도의 발본 개혁을 11년중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언은, 현재 5%의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17년도에 17%로 하고,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17%의 내역은, 10%분을 연금 재원으로 하고, 5%분을 지방 자치체, 2%분을 나라의 재원에 보탠다.동우회가 이전부터 제언하고 있는 새로운 기초 연금 제도에서는, 20년도의 급부액이 약 33조엔에 도달해, 10%분을 이것에 보태기로 했다.

 또, 11년중에, 환태평양 경제 연합회 휴협정(TPP)에의 참가를 표명해, 조기에 유럽연합(EU)과 경제 연합회 휴협정(EPA)을 체결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2011年1月11日21時05分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atmoney/news/20110111-OYT1T01036.htm?fro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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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 11-01-13 19:21
   
1등~~
이런 11-01-13 19:42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소비세가 2배로 높았다는 말이네
-------------------------------------------
소비세
한국 : 10%
일본 : 5%
-------------------------------------------
소득은 일본의 1/2인 한국이
왜 소비세가 10%냐?..
쿠카 11-01-13 20:07
   
그나마 5%도 최근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서 3%에서 5%로 인상된걸로 아는데요....
wlfkf. 11-01-13 20:54
   
뭐 부가가치세라 부르는 소비세는 간섭세로 거둬들이기 편하니까 세원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국가에서 고세율로 많이 애용하죠.

일본보다 직접세 걷어들이는 량, 비율이 낮고 산업화 초기부터 이를 메우기위해 10%로 소비세를 매겨

걷어들인게 사실입니다.

일본도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하는데 더이상 걷어들일 데가 없으니 그나마

낮은 소비세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기 시작한거죠.

다만 일본에서 소비세 건드려서 올리자고 한 정당, 정치인 모두 팽당했다는 사실이 저런 주장의 발목을 잡

을 겁니다.
깍꿍 11-01-13 22:56
   
잘보고 갑니다!
높은바다 11-01-14 00:36
   
일본 소비세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인데 뭐...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세율이 낮은 만큼 부가세 같은데서 얻는거고 일본은 직접세가 좀 되니까 부가세에서 줄이는거 뭐 이런거 아니겠음?

일본이 세금 적게걷는 나라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홍초 11-01-14 01:59
   
잘보았습니다.~
파퀴아오 11-01-14 11:08
   
헐...어제밤에 조용하다 했더니..ㅎㅎ
푸하하합 11-01-14 17:10
   
잘보고 갑니다
리크군 11-01-14 18:27
   
잘보고갑니다 ㅎㅎ
저녁 11-01-16 18:24
   
엥? 잘보고갑니다 ㅋ
시간여행 12-01-16 03:56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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