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게에 오랜만에와서 끄적이는 첫글이 예민할수있는 주제의 글이지만
평소에도 자주 생각하던거고 밀게에 올릴생각을하고있지만 요새는 가생이활동을 잘안하고 귀차니즘으로 계속 미루고있었던건데 아이유짱님의 글을 보고나서 저도 제생각을 올려봅니다
저는 다른거없습니다
페미문제나 철학적 이론과 논리같은 이딴거 집어치우고 딱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풀어봅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지난 과거는 언급할필요도 없고 이제 2020년 이후의 미래 대한민국 현실로만 말해봅니다
앞으로 제가 말하는거 정부와 국방부에서 의지만있다면 실현가능한거고 당사자인 여성들역시 충분히 자기능력으로 할수있는것들입니다
시작하자면 여성군복무에서 유명한 이스라엘은 물론 몇년전에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군대보내달라고 여성징병제를 이뤄낸 노르웨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남성들과 막사를 같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선진국중에 선진국이라며 매우 좋아라하는 복지천국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이러한데
이런걸 보거나 알고나면 무언가 느끼는바가 없는겁니까?
한국여성들이 노르웨이여성들보다도 결코 못한게없을텐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의 군현역복무를 이론적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처럼 막사를 남녀혼숙으로 할리도없고 그렇기에 여군막사를 따로 지어야하는데
그만큼 시설부지나 투입되는 세금이 현재보다 몇배이상으로드는 비효율적인구조가 나오게됩니다
여기에 투입될바에야 최첨단무기와 장비 그리고 현재 병사들 군생활 복지에 쓰는게 맞을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여성들의 군현역복무는 앞으로의 국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체로 보편적으로 전투병과에 한계가있고 맞지가 않으며 가장 실전적인 군대라는 미군도 처음에는 여군들을 전투병과에 배치했지만 명백한 생물학적인 한계와 군사기및 작전활동과 전체효율문제로 결국은 전방주력에서 후방지원으로 뺐습니다
이는 미국뿐만아니라 이스라엘, 노르웨이등 여군이 있는 군대라면 비슷한문제로 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전투병과에서의 문제이지 비전투병과라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전투병과만 있는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남성들을 전투병과위주로 배치하고 여성들은 비전투병과위주로 배치하는게 군대에서 남녀조화의 최선의 대책방안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여군막사라든지 따로드는 시설비용문제만으로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문제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군의 현실적인 최선의 대책방안은 전면적인 여성들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입니다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 즉 공익으로 알려진 대체복무제도인데 몇년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벌어지고있는 저출산문제와 이에 연계해 실행하고있는 군병력수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징병검사에서 군현역판정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하고도 있고요
즉 한마디로 앞으로는 왠만하면 남성들은 군현역으로 뽑겠다는 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의 여성들의 능력으로 곧바로 수행가능한 충분히 할수있는 군복무입니다
자택출퇴근이기 때문에 따로 막사를 지어야되는 이런 신규시설투자를 할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투병과에다 군현역보다는 훨씬 저강도의 근무형태이니 여성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방독면같은것을 사용할줄은 알아야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정도도 스스로 못하는 무능한존재로 살고싶지않다는것을 믿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공기관에 배치가 되어서 민간공무원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하는임무를 주로수행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공공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적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태가 더욱 심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대부분 왠만하면 군현역으로 판정받아 군대를 간다면 여성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빈자리를 채우는게 균형이 맞지가 않겠습니까
이게 실현만 된다면 현재보다는 남녀군복무문제가 훨씬 덜 시끄러울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대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성들이 아니라 노르웨이처럼 여성과 정부와 국방부가 먼저 서로하겠다고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있는 이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이했던 수준까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라든가 군제도나 경제적인환경과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가 말한 그이상은 상당한 부작용이 나올거라 예상되기에 말입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전방에서 검창방패를 들고 적군과 전투할때 여성들은 후방에서 행주치마에 돌이라도 날라서 보조했다고한게 전쟁시에 자기나라를 지키기위한 남녀노소할것없이 보여주어야하고 할수있어야하는 그 나라국민의 당연한 국방행위입니다
게임 스타에서도 앞에 마린이 총질할때 뒤에 메딕이 보조하듯이 우리나라 여성들 행주치마에 돌이라도 날르고 간단한 응급구조처치라도 할수있는 메딕역할이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확정된 앞으로의 군복무기간입니다
육군, 해병대 - 1년 6개월 (18개월)
해군 - 1년 8개월 (20개월)
공군 - 1년 10개월 (22개월)
최종 확정된 앞으로의 군병력수입니다
국군전체의 병력수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50만명수준으로 감축
해군, 해병대, 공군은 현행 유지
육군만 감축해서 38만명수준으로 감축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말 국방에서 여성들이 무언가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