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대책법이 2016년 5월 2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해 2016년 6월 3일 발효 됐습니다.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2016년 6월 3일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행위) 시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일선에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는 혐한시위 세력의 행동을 제어하려해도 ...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맞설 마땅한 법률이 없었던 때와는 분명 달라진 상황인 셈입니다.
더불어 법 제정의 계몽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 예로 2016년 6월 5일 가와사키 시위에 수십 명의 혐한 인사들이 모였지만...
그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수백 명의 혐한 반대 시위대가 혐한 시위를 포기시킨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간 각종 시위현장에서 '카운터 시위대'가 혐한시위대에 맞서왔지만 언론은 이를 두 세력간의 '소동'으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을 통해 혐한시위는 나쁜 것이라는 점을 일본 국민이 인지한 이상...
카운터 시위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제정으로 혐한시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반 혐한 시민 단체들이 혐한 세력을 포위, 시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혐한시위대책법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워...
테마를 '일본 정화(淨化)' 등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서 진행하거나....
보수단체들의 집회에서 터져나오는 혐한 구호를 제어할 마땅한 대책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또 혐한시위대책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혐한 시위에서 혐한 구호가 나오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혐한세력이 공공 장소에서 시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법의 구멍을 메우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 관련 조례는...
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적 언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해당 사항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과 헤이트스피치를 한 단체·개인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동영상 등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네요.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제 아들의 말에 의하면 '김치 냄새 난다'가 아니라 '기분 나쁘다' 라는 말이고, '조센진 같이 생겻다'라는 말도 잘못 번역했구요. 번역이 싸움을 붙일려고 자극적인데다가 완전 틀리게 번역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더 열내면서 엄마는 어디서 이런거만 듣고 난리라며 화를 냅니다.
맨처음 일본인이 한말중 북한 얘기도 없다네요. 저위에 번역해서 올린 글이 일본인이 한말 전부랍니다. 왜 한국을 욕하게 되었는지는 안나오지만, 저 동영상으로는 번역 완전 엉터리입니다. 일본을 저도 무지막지하게 싫어하지만, 이렇게 있지도 않는 내용을 써가며 분란질을 유도하는건 지양해야합니다. 이런건 일본인들에게 빌미만 줍니다.
제 아들이 번역해서 저도 잘 몰라요. 저 동영상에 북한 김치 조센징 찢어버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합니다. 업신여기다, 한국 쓰레기다 이런 말도 없구요. 후반부에 관중들이 폭력은 안돼요. 떨어져 그건 맞고.
폭력 조센징을 끌고 가세요는 아니고, 이거 안되겠네요 라고 했고, 현행범 폭력범은 맞고, 이게 한국인 실태라고 한건 맞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어떤 부분에선 일본 사투리를 쓰는것같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제 아들은 일본어 자유자재로 쓰고 말하고 하는 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