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는 워낙 유명한  개보수언론...조중동이 선망하는 언론이랄까..

잘 보았습니다

잘볼게여

한국 거대 지상파 방송사들과 소위 진보좌파 성향의 언론사들의 지속적인 미군범죄 보도에 의해
사회저변에 깔려있던 반감이 폭발한 사건이긴 한데, 실상 의도성은 전혀 없었던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인데, 앞서 언급했던 저런 선상에서 반미성향의 시민단체의 활약으로 갑작스럽게 크게
사회적으로 폭발한 것인데

내가 이해가 안가고 여전히 분노하는 건 외노자들의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미군 범죄를 능가한지가 오래고
그 대표적인게 우위엔춘사건이고 그 이전부터 13세 아동과 15세 미성년자 강간 살해 범죄 같은
자국 아동과 미성년자 상대 강간 살인 성매매가 비일 비재함에도 그 어떤 주요 방송이나 언론에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보도조차 안되고 조명조차 안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개한망국 방송과
언론 현실 그리고 침묵하고 오히려 외노자 옹호하는 시민단체들

핵심은 반미가 아니라 자국민 보호가 돼야함 특히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 보호,,,
근데 이나라 언론들 보면 자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반미가 핵심인가 헷갈리게 만듦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인데>?? 효순 미선 어린 중학생이 탱크에 깔려 죽은 사망에 대한

본질적인 사안이나 형법적인 이해가 부족해 보였서 몇마디 첨가해 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 법치국가로서의 현대 형법이라는 건 결코 만만하게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물론 완전하진 않죠) 

이런 형법 역시도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비록 고의성을 가진 행동이 아닌 "아~ 실수" 라고 해도

타인의 재산이나 공공의 물건 그리고 특히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 사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단순히 우연이나 비고의성의 실수라는 말로 모든 것이 면책되고 회피될수 없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임.

만약 오늘날과 같은 자본 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

<실수 우연 어쩌고라는 이유로 모든 법이 면책되는 원리라면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님이나 우리 모두는 재산이나 생명에 엄청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조차 진실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의도성을 가지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까지 적용

됩니다.


의사가 비록 환자를 살리려는 수술과정이라도 의사의 실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죽었다면 이도 처벌대상입니다. 즉 살인죄는 아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이죠.

교통사고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전 대성씨가 앞선 오토바이 사망자와 엮여 구속

되었다 풀려난 사항으로 단순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는 이 앞선 오토바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이후 도착한 대성씨와의  직접적 충돌에 의한 사인으로 판단할수 없다는 검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그런 직접적 가해자로서 판명되었다면 당연한

법적 책임을 받아야 했던 사항이였고.

그럼 미선 효순 어린 중학생이 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는지 그 당시 근본적

문제로 다시 돌아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6.25때 미군이 우릴 얼마나 도와

줬는데라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현대 누구도 이런 기본적인 걸 무시하거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름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선 효순 어린 중학생의 탱크에 까려 죽은 사망과는 시대나 사건에 있어 이것과는

기본적으로 연계해서 볼 사항은 아니죠. (만약 이런식으로 엮인다면 애초에

잽의 식민 제국주의 팽창을 도와서 방조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철처히 희생시

킨 가쯔라 테프트 밀약은 매우 지탄받을 비도덕적 역사적 사건들과 복잡하게 엮여 버림)

그런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현대의 문제는 현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게 분노케 했는가? 당연히 어린 학생 두명이 죽어 버렸으니 국내의 언론이고 취재

나 부모님의 하소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당시의 정황들을 취재하다보니 이건

살인죄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될 사안임이 여러 정황으로 나왔음. 그기에 이전까지 소파라는 말이 동맹국

차원이지 매우 불합리한 한미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들은 국내에 주둔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범법적인

여러 폭력이나 살인까지도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마저도 미군이 너무도

인류 보편적 정서나 가치(어린 생명에 대해 너무도 가벼히)를 외면하면서 간략하고

형식적으로 판결하면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판결을 내렸던 것임.>

이것이 바로 미선 효순양 사건에 대해 우리가 분노했던 근본적 이유이고

세계 어느 정상적 나라의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 이유와

형법을 악용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미국에서는 정상적 미국민이라면

비록 개인주의를 극도로 존중하는 사회이지만 어린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문제로 까지 인식, 이슈화하면서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후에 다시 이 당시 피의자 미군의 정황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이런 <업무상과실치사죄

> 가 적용되어야 함이 옳았다는 무게의 힘이 더 실리게 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

운전병 워커의 변호사 가이워맥은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을 공개한다”며 "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됐다면 사고 전차장 니노의 과실은 명백한 유죄이며 중대장도 지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sportsseoul.com/read/old_1th/189555.htm

이런 미선 효순양 사건에 대해 두 어린 아이가 저세상으로 갔음에도

어떤 응당한 법적 책임 마져 회피된 문제와 당시 미국내에서도 의미없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싸이가 비록 가사의 내용에서 과격했던 부분이 있었지만(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솔직히 사과)  싸이는 이전에도 무슨 반미 운동가나 이후에도 반미 운동가

행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만 그 당시 우리 국민의 정서적 쌓인 분노를 본인의 자리인 아티스트로서 좀 더

직설적이고 터프하게 퍼포먼스를 한 것임.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기 소유가 자유로와서 언뜻 보기에 와 대단히 자유롭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그 자유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나 무게감은 역설적으로 더욱

높고 엄중합니다. 우리야 총기 소유 자체가 엄격하니 이런 점을 잘 이해못하고

기본 조선시대까지 온정주의에 도덕적 윤리 속에서 죄의 유모를 판단하고 자정

하던 사회이다 보니(물론 조선시대 현대 법전에도 무시할수 없는 경국대전이 있었

음)  어떤 어르신들은 예전 미군 도와줘니 어쩌고로 이건 단순히 우연이니 잠잠하게

지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미국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자유만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다인종 이민 국가

에서 불합리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시는 가장 상식적이고 엄격한

잣대로 그에 상응하는 법과 책임을 묻는게 기본 정서입니다.

미국이 그냥 법의 나라가 아님. 우리나라에서 옷을 맡긴 세탁소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법정 재판을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그게 실제 다반사로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임. 예전에 한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판사가 맡긴

바지 한벌이 분실되어서 그걸로 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실제 사건도 있었죠(물

론 도덕적 지탄을 받았지만).

미국인들이 이런 전후 사정을 안다면 특히나 어린 아이에 대한 사회 경각심과

보호를 요구하는 정서에서는 싸이가 왜 이런 반전 퍼포먼스를 했는지 나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이고 울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본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로 총을 잡지만

울 나라 국민만큼 전쟁에 대한 무서움과 심각성을 알고 평화를 갈구 하는 민족이

있을까요?(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임을 다들 아실거임.)

음...

지금 일어났다면 그렇게 커질일이 아니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반미감정이 있어서 더 커진일인거죠
그 당시에 이라크전쟁으로 반전의 분위기였고, 남북관계에서도 미국은 방해자였죠
남한에서 최초로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상회담도 하고 햇볕정책을 하면서 급속도로 남북관계가 좋아졌는데
부시대통령이 '불량국가','악의축'이라고 북한을 비난하고 강경책을 하면서 남한에서는 미국이 남북관계에 협조해 주지 않고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반미감정이 상당했죠. 그리고 부시대통령이 공화당이다 보니 좀 거만하고 우월주의가 있었는데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었는데 무죄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한국을 무시하고 있고 sofa의 불평등에 대해서 바꾸자라고 시위한거죠.
그런데 미군철수까지는 좀 과한것같에요

미국도 언론은 개쓰레기..

잘볼게염

미국이 싸이빨았다가 씹으면 지들얼굴에 침뱉는거지..  좋다고 박수펴주다가.. 즈그들 잘못으로 문제가 발판했는데..씹으면 꼴두우습고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