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독일은 정보 공개를 한다고 비판을 가하는게 아닙니다.
동선 추적을 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보게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겁니다.
나치나 쥐닭 정부처럼 부패한 정권이 자리잡게되면, 적어도 부패한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해당 위치에 자리잡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생긴다는게 그들의 주장인겁니다.
보유하는 것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암암리에 감청이나 뒷조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답지 못한겁니다.
개인의 권리는 국민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것이지 누군가 알아서 가져다 주는게 아닙니다.
포기한 권리는 더더욱 되찾기 힘듭니다.
독일은 스스로의 권리를 저버렸던 과거와 그 결과로 인한 역사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저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납득할만 한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한 반응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심하다고 할 정도로 자정 작용을 행해야 다시는 나치와 히틀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쥐닭 정권 같은 존재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당신이 찬양하던 그 "시스템"이 당신을 옥좨는 도구가 될 겁니다.
중국처럼요.
그 일을 방지하려면 현정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보안이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주가조작, 허위보고, 부실 숨기기 같은 일들로 주주들에게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MBS 불완전판매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서도 도이체방크의 자회사인 도이치증권이 2010년 코스피지수를 급락시킨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