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집값, 월세 때문에 아무리 1인당 GDP가 높아봤자 한국보다 훨씬 살기 어렵습니다.
대만은 평균 임금은 한국의 3분의 2 정도인데 집값은 한국 이상이니 헬입니다. 이러고도 대만 PPP가 한국보다 높게 나오는 건 그만큼 PPP는 믿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99퍼센트 한국인이 평생 적용받는 경제 조건 99퍼센트를 좌우하는 세 요소는
1) 부동산, 2) 재벌, 3) 외국인노동자인데,
한국은 재벌이 있고, 버서구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보다 민주주의, 정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고,
무주택자, 소득하위 50퍼센트, 남자,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일본보다 불리한 처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 셋에 있습니다.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시작했고, 삼성/현대가 3세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집값이 급등하는데도 토건족에게 둘러싸인 나머지 노태우 정부 같은 주택대량공급 정책을 펴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가 이 셋 중 하나 이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노무현 시즌2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하고, 외국인노동자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기에,
"수도권 집값은 안정 + 임금은 급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소득하위 50퍼센트 국민 입장에서는 90년대 초중반이 지금보다 유리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외국인대량이주 정책을 펴지 않고, (수백조원이 든 수도이전, 공기업 이전 대신 세금이 훨씬 덜 드는) 주택대량공급 정책을 추진했다면, 2007년 대선 이길 확률이 50퍼센트는 확실히 넘었을 겁니다.
이제 하다하다 해외반응 댓글에서 정치댓글을 보긴 첨인데
뭐 일본보다 민주주의 정치수준이 높지 않다는 글 보기 거북하네요~
어디 일본에서 살다 오셨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면 그 전정부나 이명박과 박근혜는 실패는 고사하고
어디 명함이나 내밀 수준도 못될텐데요. 그동안 쌓아놓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를 10년이나 후퇴했는데 겨우 노무현정부만 들고와서 떠뜨는게 알만하네요. 힌나라당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조선족 이민정책을 펼치려고 했었더랬죠~ 그리고 사실 근거 없는 소리 그만 풀고 정치 잇슈 게시판에 가서 떠드시죠~
여야를 떠나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정책 전반이 자국민의 생활안정에 맞춰진 게 아니라, 저임금 유지에 있다고 봅니다. 최장시간 노동국이자 교육열이 극심한 나라에서 근로여건 개선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이라니요. 외노자는 천정부지로 늘고, 넘쳐나는 대졸자에 전방위적 저임금 세태. 8년간 저출산에만 100조를 써도 애가 안 태어나며, 한 해 2만5천이 국적을 포기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이라는.. 가진 자들 자녀는 군역 잘도 빠지고. 이민이 됐든 뭐가 됐든 절대 제 아이는 군대 안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