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듯,
지금 유럽선진국들은 거의 다 법정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는데도
살인적 집값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의 효과를 대부분 까먹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량이주는 살인적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동시에, 노동시장 경쟁을 훨씬 증가시킵니다.
"한국에 오는 서양인들이 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만족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이러한 노동/부동산 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 분석도 필요합니다.
가령, 서양인 영어강사가 한국서 받는 월급 250, 300만원 정도는 그들이 본국에서 절대 못 올리는 소득도 아니고, 본국 기준에서 많은 소득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국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본국 기업에 취업 못한) 그들이 본국에서 이정도 월소득 올리려면 법정최저시급 일자리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아랍 베트남 노동자와 부딪치며 주 70시간 정도 일해야 하며, 그들은 본국에서 사회하위계층으로 살아가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욕을 감수하고 장시간 일해서 월 250, 300 벌어봤자 집값급등 추세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살기 좋다"는 서양인 말의 속뜻을 정확히 알려면 이러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A) "서구선진국 국민도 한국 살기 좋다는데, 한국 살기 어렵다는 사람은 뭐냐?"
는 말은
B)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에게 피해가 없다"
는 말과 동급으로 전혀 해당 문제의 맥락, 레이어를 파악하지 못한 말일 뿐입니다.
A, B가 진짜로 참이라면, 똑같은 맥락으로 "일제시대에 시대에 순응해 산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뭐가 살기 어렵다는 거냐?"든지 "일제시대 일본인은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했으니 한국인 피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참입니다.
서구선진국, 한국, 일본 저소득층의 사정을 노동/부동산 시장, 물가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면,
"2020년까지 법정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 안은
결코 찬성론자들이 기대하는 좋은 효과를 저소득층에게 주지 못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외국인 대량이주 / 부동산 시장 추세와 맞물려 있기에,
최저시급 1만원 인상 효과를 외국인 대량이주, 집값 급등이 거의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한국 저소득층,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고 자부하는 정권이라면
A) 최저시급은 8천원대까지 올리고 이후 천천히 인상
B)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계업체 도태와 노동자 처우 개선 유도
C)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주택대량공급 정책
이 셋을 동시에 조합해서 써야 합니다.
노동/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탓에,
대자본가 세력이 집값 올리고, 인건비따먹기 위한 외국인 대량이주를 위해 10년전부터 덮어씌운 저출산 고령화 프레임, "일본은 집값 폭락해 망했다. 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프레임에 속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비극입니다.
"지금 한국 집값 미쳤다. 집값 떨어져야 정상이다. 곧 인구가 주니 집값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에게 피해 없다. 꼬우면 너가 그곳에서 일해라."
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자부한다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입장에서 비극입니다.
경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섥혀 있고, 다양한 맥락과 레이어가 겹친 유기체이기에
하나의 정책만 써서는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되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썼지만, 집값이 급등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정말로 집값 잡으려 했으면, 멀쩡한 시멘트 건물 옮기는 수도이전, 기업지방이전에 수백조원 쓰는 대신 바로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미혼문제, 저출산이 결코 지금처럼 심각하지도 않았고, 청년세대와 저소득층 숨통이 확실히 트였을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 외국인 대량이주 + 최저시급 1만원 효과가 맞물려, 노무현 정부 때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20년대 한국 = 유럽선진국(같은 외국인 이민 + 미친 집값) - 복지 + 재벌"
이기에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런던 몇번 가봤지만 결국 서울이나 런던이나 좋고 나쁨을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네요. 런던에도 런던만의 장점이 있고 딱히 어떤 도시가 더 확실히 낫단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안전한 치안이나 24시 편의점이나 빠른 인터넷 속도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텐 굳이 런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권 도시가 꽤나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요 ㅎㅎ;;
한국이 살기야 좋죠.
인건비 후려치기와 그걸 감수하고 먹고살기위해
살인적인 근로시간을 감수해야한다는 문제를 제외하면 말이죠.
한국에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건 한국인들 자신입니다
다들 욕심이 목구멍에 가득차서는
다른사람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어떻게든 깍아내리려 하거든요
자기가 돈 몇푼 더 챙기겠다고 말입니다.
학벌지상주의, 만연한 갑질, 노인빈곤, 저출산...수많은 문제들...
다른거 다 필요없고 그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기만 해도
해결할수 있죠. 복지선진국들 부러워할거 하나 없는 나라가 될수 있어요.
기존 선진국들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중에 불편한점이 많은걸 생각해보면
되려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르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의 제법 아름답다는 근대 이전 건축물이 많는 도시들은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보수나 수리에도 법적으로 까탈스럽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실제 사는데 고충이 많는게 현실이죠 ㅋ.
울 나라의 경주 지역만 해도 신라 서라벌 천년 수도다 보니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지는 곳이라
보는 사람 입장에는 한옥의 고풍스럽고 우아함에 눈이 즐겹지만 정작 실제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
1878년 일본을 여행한 gustafv kry torner가 남긴 동양기행기 에서 당시 일본인의 여러모습중 인상깊은 부분과 특히 수도 도쿄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
[실제로 가면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게 된다 도쿄는 큰마을 정도의 느낌이다 그리고 도시에 널려있는 빈약한 목조주택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왕의 거처도 궁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성벽같은 모습에 매우 초라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모습은 바로 통치자의 행태이다 바로 민족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방치하고 근절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의 발전은 가장 핵심 공중도덕에 있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공중도덕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다니고 아무데서나 소변과 대변행위를 한다. 한마디로 공중도덕이 완벽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유럽인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일본은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럽과는 일거수 일투족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늘상 목격하게 될것이다 어떤 도시든 마을이든 목욕탕이 있고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남녀가 한곳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시골은 모두가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들이다]
반대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대명사로 알려진 이자벨라의 조선의 수도 즉 한양에 대한 구절
[지금 서울은 어느나라의 수도 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근대 이전 전통문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간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