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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첫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사건 인정, 피고 3개월 형
2011년 7월 8일 기사
19세 한국국적 남자 허XX는 음주후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람을 치었다.
어제 법원은 위험운전죄를 적용, 3개월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베이징시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알려졌다.
법정심리
외국국적 피고인, 중국어로 답변
올 해 19세인 허XX는 베이징XX대학의 유학생이다.
법원에서 한국어 통역을 준비했지만, 이미 중국에서 4년 간 생활한 그는 법관 및 변호사의 발언을 거의 다 알아들었고, 중국어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허XX는 몇 몇 모르는 말만 법관에게 요청하여 한국어통역을 받았다.
법정 심문중 검찰은, 2011년 6월 9일 새벽 4시, 허XX는 음주 후 검정색 오토바이를 몰다가, 하이덴구 쉐칭로 주유소 남측 길에 이르렀을 때, 그 곳에서 차를 잡던 중국인 행인 두 명을 치었는데,
측정 결과, 허XX의 혈액내 알콜농도는 이미 음주운전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후, 허XX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를 추방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맥주 5~6병과 한국소주 2병을 마셨고, 마찬가지로 술을 먹었던 친구를 기숙사에 데려다주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허XX는 한국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는 규정이 없고, 자신은 중국법률에 대해 잘 몰랐으며, 지금은 매우 후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저는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법관님이 저를 추방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 아직 상소할지는 미결정
법원은 판결시, 경찰측이 제시한 <사건경과보고>및 증인의 증언으로 허XX가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하려 했고, 그 후 행인들에게 막히자 다시 싸움이 일어나 경찰에 신고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XX가 현장에 남아있었던 것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고,
게다가 주동적으로 경찰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자수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허XX가 술에 취한 후 운전한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허XX는 아직 상소할지는 결정하지 못 했다고한다.
밀착취재
베이징시에서 첫번째로 외국인 음주운전을 형사사건으로 인정한 판결 후, 기자는 법률의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을 다섯 방면으로 분석해보았다.
1. 외국인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해 처리하나?
우리나라 형법규정에 의하면, 우리 영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외국인의 범죄행위 혹은 우리 영내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발생한 것은 다 우리 영내에서 일어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경미한 사건을 왜 중급법원에서 재판했는가?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은 6개월 단기 징역인데, 왜 이런 경미한 범죄의 1심이 중급법원에서 이뤄졌는가?
형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 형사사건 1심은 모두 중급법원에서 관할하는데, 이것은 범죄의 경중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3.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복역하게 되는가?
외국인은 어디에서 복역하게 될까?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보통 단기징역형에 처해지는데,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형을 받게되고,
외국인 역시 구치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4. 한국은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없는가?
본 사건의 피고인은 한국인인데, 그는 법정심리 중 중국법률에 대해 잘 몰랐고, 중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을 받게 되는 지도 잘 몰랐다고했다.
그럼, 한국에는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없을까?
알려진 바로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도수가 비교적 높은 소주를 즐겨마신다고 한다.
한국도로교통관리국은 2008년 교통사고데이터를 발표했었는데, 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 후 교통사고는 26873건이고, 969명이 사망했다고한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말부터 음주운전 관련 새 법률을 실시하는데,
새도로교통법은 혈액내 알콜농도검사 및 위반횟수를 참고로 해서 죄질을 따지게 되며, 등급에 따라 양형하게 된다.
새 법률하에 가장 심한 경우엔 3년 간 감금 혹은 한화 1000만원(약 6만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 왜 추방될 것을 걱정하는가?
법정에서 허XX는 추방될 것을 걱정했는데 왜 이 문제를 염려했을까?
형법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독립적 혹은 부가적으로 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고한다.
우리 영내에서 범죄를 저지는를 모든 외국인은, 만약 법원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인민이익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추방 할 수도 있고,
이로써 우리 영내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막는다.
외국인사가 일단 추방이 결정되면, 앞으로 다시 중국에 입국하려 할 때 좀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여 받게 되고,
일반적으론 재입국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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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반응
5#回复 作者：飘荡冰凝 回复日期：2011-6-13 21:08:00
이건 진짜 더는 못 봐주겠다.
7#回复 作者：雷锋2014 回复日期：2011-6-14 10:02:00
고려빵즈
8#回复 作者：只能说很无语 回复日期：2011-6-14 10:27:00
중국정부는 고려빵즈를 진짜 귀하게 대접하거든,
ㄱㅆㅂ 아프리카 깜둥이들도 중국에 오면 무슨 보물 다루듯 한다니까.
차로 치나 마나...............
우리 정부부터 국민들을 사람취급을 안하고 있잖냐!
10#回复 作者：飘荡冰凝 回复日期：2011-6-14 11:57:00
에휴... 이민이나 가자!
자기들 앞가림이나 하러 갑시다......
11#回复 作者：水仙花快快开 回复日期：2011-6-14 14:06:00
빵즈 때려죽이자!
29#回复 作者：飘荡冰凝 回复日期：2011-6-15 10:15:00
이걸로 죽이자는 건 좀 심하잖아.
12#回复 作者：wshenji 回复日期：2011-6-14 15:09:00
고려빵즈들 우따오커우에서 ㅈ질알들 하거든!
ㅆㅂ 맨날 오토바이 폭주질
15#回复 作者：vendeur 回复日期：2011-6-14 22:46:00
이런 놈은 걍 밟아죽여야지!
ㅆㅂ무슨 청년은 개뿔
17#回复 作者：code_geassr1 回复日期：2011-6-15 0:03:00
다 와서 노는 3류 학생아니겠냐.
21#回复 作者：大眼妹不吃鱼 回复日期：2011-6-15 1:08:00
고려빵즈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무나 쳐먹어라!
24#回复 作者：cat7288 回复日期：2011-6-15 8:53:00
그 뇌장애(한류팬)들의 극도로 왜곡된 세계관, 도덕관, 애정관 봐봐.
하루 종일 오빠 오빠~ 하고 있으니...
ㅆㅂ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은 거냐.
26#回复 作者：非常不利索 回复日期：2011-6-15 9:39:00
너무 오냐 오냐 했다......
27#回复 作者：空虚中装着空虚 回复日期：2011-6-15 9:52:00
한국유학생을 탓하지 마라.
욕하려면 개똥같은 중국정부의 정책을 욕하라고!
외국인은 거지가 와도 보물~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
자기나라 국민들은 노예로 여기고,
맘대로 해봐라~ ㅆㅂ
31#回复 作者：生活的愤怒 回复日期：2011-6-15 10:17:00
ㅆㅂ 이번에 벌을 안주면 다음에 이런 일 있을 때 무슨 핑계로 집행을 할라고.
36#回复 作者：飘荡冰凝 回复日期：2011-6-15 10:25:00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누가 알아!
근데 진짜 너무 했구만!
35#回复 作者：trustmegirl 回复日期：2011-6-15 10:25:00
정부는 국민을 2등국민으로 여기지 마라!
알겠냐!!!
37#回复 作者：西_风_瘦_驴 回复日期：2011-6-15 10:26:00
이건 당연히 처벌 받겠지...
근데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법률이 다른 거 같던데...
42#回复 作者：fan6512841 回复日期：2011-6-15 11:06:00
중국에선 당연히 중국법률을 따라야지!
법률로 처벌을 안한다면 또 정치적 이유 때문일까?
44#回复 作者：yy2lp 回复日期：2011-6-15 11:09:00
ㅈㅂㅈ같은 무능함으로 중국인은 어딜가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
어떻게 자국에서도 똑같은건데!
45#回复 作者：嚣张小菊花 回复日期：2011-6-15 11:10:00
우선 구류, 나중에 송환
50#回复 作者：louiezhu 回复日期：2011-6-15 11:30:00
뒤질빵즈,
진짜 싸다구 한 방 올려쳐서 지들 쓰러져가는 동네로 돌려보내고 싶다.
55#回复 作者：荒誕 回复日期：2011-6-15 12:15:00
외국국적자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면돼.
56#回复 作者：caoxingyun_2004 回复日期：2011-6-15 12:25:00
죽여!!!!!!!!!!!!!!!!!!!!!!!!!!!!!!!!!!!!!!!!!!!!!!!!!!!!!!!!!!!!!!!!!!!!!!
58#回复 作者：6mn7 回复日期：2011-6-15 12:41:00
쟤 ㅈ됐네....
63#回复 作者：中原是故乡 回复日期：2011-6-15 13:53:00
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감히 어쩌질 못하는 거.
니들도 다 알잖아!
64#回复 作者：山寨局长 回复日期：2011-6-15 13:58:00
저 한국학생은 적어도 우리보단 성실한 거 같은데.
음주운전이지만 걍 넘어가자.
66#回复 作者：谁偷了我家狗狗 回复日期：2011-6-15 14:07:00
구류시키지마.
그냥 줘 패자.
67#回复 作者：鲶鱼帝 回复日期：2011-6-15 14:12:00
판결문: 이 넓고 넓은 대국, 황제의 은혜를 드높히고자,
너에게 국민의 대우를 하노라~
징역 6개월~
72#回复 作者：chenyii9383 回复日期：2011-6-15 15:01:00
만약에 저 사람 가족중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걍 풀어줘라.
위대한 대대대대대한과의 우정을 깨지말고~
73#回复 作者：feining2 回复日期：2011-6-15 15:20:00
구류는 무슨, 바로 형 선고해라.
79#回复 作者：佑佑安 回复日期：2011-6-15 16:32:00
구류시켜야 된다면 무조건 시켜라~
중국에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시 무조건 구류,
이건 민족이랑 상관없다고.
안시킨다고?
설마 고려빵즈는 우리 중국인들이랑 다른거야?
80#回复 作者：清枫舞 回复日期：2011-6-15 17:12:00
에휴......
중국에선 외국인들이 특권이 있고...
외국에선 외국인들이 중국인을 사람으로 안보고...
중국정부도 너무 맹목적인 외국사랑이야......
81#回复 作者：962211134 回复日期：2011-6-15 17:19:00
할 말이 없다...
이게 바로 중국.
*판결 뒤 반응
2011-07-12 00:10:36 新浪手机用户
왜 저렇게 처벌이 가벼운 건데?
중국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거야?
2011-07-11 23:46:34 新浪手机用户
법치국가같아 보인다.
2011-07-08 17:06:21 新浪手机用户
쓰레기는 태워서 전기나 생산해야지.
2011-07-08 16:56:16 新浪网友龙o御天下
중국인이었으면 어떻게 판결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2011-07-08 16:48:19 新浪网友名字只是个代号
처벌말고 걍 벌금이나 때려~
20억위안(약 원화 3400억원)정도 ㅎㅎㅎㅎ
해당 지역 생활수준도 높이고 국가재정도 탄탄해지고~
原帖:2011-07-08 14:25:14 新浪手机用户 1
중국인이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중국법률로 판결하나요?
2011-07-08 16:23:28 新浪网友闲云野鹤
니가 미국국민이면 그걸 가만 두겠냐?
2011-07-08 15:47:51 新浪网友股足勇气
범죄 저지른 나라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하는거다.
본국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고는...
뭐 근데 이런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듯......
2011-07-08 15:40:36 新浪手机用户
베이징에서 폭주하는 한국애들 ㅈㄹ많아
시끄러워 죽겠다.
2011-07-08 14:40:28 新浪网友haha
도망갔다는데.......
너무 처벌이 가벼워...
2011-07-08 13:42:27 新浪网友舍得
법률 상식도 없냐.
까오샤오쏭이 외국인으론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받은 사람이다.
그 때 걔가 가지고 있던 건 미국여권이었고,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까오샤오쏭이 미국국적을 얻은 순간,
우리나라 국적은 취소됐거든.
2011-07-08 13:32:12 新浪手机用户
지지합니다!
음주운전은 엄격히 법으로 처리해야 되요!
그 누구든간에!
번역기자: 발번역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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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발번역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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