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보도내용>
격차・빈곤에 등을 돌린 결과, 일본은 「계급사회」에 돌입해 있었다.
격차 확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었을 때, 정부, 재계, 그리고 일부 매스컴들은 기를 쓰고 격차확대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
첫 단계에서는, 입맛에 맞는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격차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표들이 격차확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격차확대는 겉보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며 말하기 시작했다.
OECD가 일본 빈곤율이 선진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발표하자 「이 빈곤율 계산 방식은 일본에게 적합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듭 통계적인 증거가 모여 격차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격차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다.」라며 태도를 바꾸고 뻔뻔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정부가 격차확대와 빈곤 증대라는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태도를 바꾸고, 대책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사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 버렸다. 그 결과가 지난 기사(평균수입 186만엔…일본에 나타난 새로운「하층계급」의 실정)에서 쓴, 새로운 계급사회와 거대한 하층계급(언더클래스 = 파트타임 주부를 제외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출현이다.
격차는 명백히 정치적인 쟁점이다. 더구나 계급적인 이해(利害)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국민에게는 일본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존권과 평등권이 있다. 그러므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빈곤의 존재가 명확해 진다면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평등권이 침해당할 정도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면, 역시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부를 특권계급으로부터 하층계급으로 이전시키기 않으면 안 된다. 특권계급의 이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권계급은 빈곤의 존재도 격차확대의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특권계급은 자신들이 혜택 받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현 사회의 격차가 작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격차는 허용범위 안에 있으며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빈곤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계급간의 대립의 쟁점인 것이다.
「(일본인구)1억 총 중류(중산층)」은 환상
고도경제성장이 끝난 이후의 일본에서, 격차를 둘러싼 계급간의 대립에서 승리를 계속 거두어온 쪽은 특권계급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일본정부가 격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계속 말해 왔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특권계급의 대변자로 계속 있어 왔다는 무엇보다도 큰 증거이다.
1970년대 말 무렵에는 「1억 총 중산층」라는 말이 널리 퍼져, 마치 격차나 빈곤 문제가 일본에서 없어진듯한 환상에 휩싸였다. 확실히 당시에는 현재에 비하면 일본의 격차가 작긴 했어도 중세영소기업과 영세 농가들은 여전히 심각한 빈곤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0년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억 총 중산층」라는 환상 속에서 격차확대는 계속 방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세 도입,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 등, 격차확대를 조장하는 세제(税制) 개정이 일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무시당하였고 정부는 거꾸로 격차확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재계인을 중심으로 하는 멤버들로 구성된 경제전략회의는 일본사회가 「지나친 평등사회」라고 근거도 없이 단정 짓고는 유복층감세와 저소득자 증세를 제언하였고 이것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반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은 방치되었다. 더구나 규제완화에 의해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여 거대한 언더클래스의 출연에게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009년부터 3년 동안만 지속되었던 민주당정권이 뒤늦게나마 격차가 확대되었고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서 이러한 사실 자체는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대신하여 격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 자기책임론, 즉 수입이 적은 것은 자기책임이므로 내버려 두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금으로서는 자기책임론의 영향력이 강하여 이것이 격차축소를 향한 합의형성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5ch 댓글 반응
ID:9gYQPSgM
일본엔 격차 같은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외국은 여기저기에 동냥하는 어린애들 있거든
답댓글
ID:JPlusJmU
잘 길들여진 노예의 사고방식w
ID:wDIDXr+N
국회의원 선거구 세습제를 그만두지 않는 한 수입격차와 함께 정치가의 귀족화가 진행된다고
ID:Q/bye15V
이미 노예와 학대대상 없이는 꾸려 나갈 수 없는 국가가 됐지
ID:xpSFKQvp
저임금노동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회를 지탱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D:E1qceRcd
윗놈들이 목표로 하는 건 북한이겠지
ID:4cjRSz/2
소득세율 올리자고요
ID:ggWezsLD
이런 것 마져 미국의 뒤를 쫓지 않아도 되는데
ID:7mA9YJT4
시골에선 결혼 할 수 있는 건 자산 있는 사람들 뿐이야
ID:+/LBsOHv
꿈을 너무 꾼거야
인터넷 보급으로 위쪽 정보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니
질투할 기회가 늘었을 뿐이라고
ID:MwGOeXB0
부탄과 똑같아
세계 제일 행복한 나라도 밖의 정보화사회를 접하고 나서는 불행해졌지
ID:EWr9+/Ln
한국인들은 일본에 들이닥쳐서 부지런히 애들을 낳고 있는데
이건 「너희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으니 일본을 지배할 권리가 있어」
라며 일본을 빼앗을 도구로 하기 위해서지
ID:7mA9YJT4
일본의 경우, 빈곤층이 결혼을 안 하게 되었으니 마이너스 대물림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ID:tv6VeuqD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당연한 귀결이지
ID:svbRauIK
우수한 인간이 많은 부를 얻고, 무능한 인간이 빈곤하게 되는 건 아무 상관 없어.
부자로 태어나면 계속 부자, 가난하게 태어나면 계속 가난하다는 계급이 고정화된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게 매우 문제지
ID:Nf6AFu4C
산업구조로 인권 레벨도 해외인식도
이미 개발도상국 레벨. 그게 현 일본
ID:jD97Ubs8
바보냐?
군주국가중에 계급이 없는 나라가 존재하니?
중산층이라고 세뇌해 왔지만
마침내 계급이 있다는 게 드러났을 뿐
ID:794UfbSz
상류계급이 좌경화되고 하류계급이 우경화되고 있는 게 어딘지 모순 같아
답댓글
ID:sDbTGaFa
실상은 달라
글로벌화로 벌어들이는 큰 부자와
돈을 받고 싶어하는 빈곤층이 좌
일반노동자는 우가 많지
ID:/lJAIt9a
북한처럼 밑의 인간들에게 정보를 전혀 주지 않으면
빈부같은걸 느끼지 못해서 포기할테지
ID:ns6LIXdX
부자가 늘었다는 소리 잖아
좋은 거 아냐?
ID:QuKfa2PQ
격차사회도 빈곤화도 10년전이었다면, 아냐 그렇지 않아! 노력은 나름 보답받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젠 좀 어렵네. 완전 신자유주의자였던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비정규직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임금도 너무 싸
어느 나라든 운전수나 점원을 해도 생활 가능한데 일본은 무리라고
ID:/lJAIt9a
메이지 시절의 부자들과 달리 요즘 부자들은 가난하지만 우수한 젊은이에게 독지가가 되 쥐는 일이 없으니
노구치 히데요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부유층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답댓글
ID:5/ZTgEe5
현대는 끈적거리는 인간관계를 싫어하잖아
ID:R74aE/6Z
단순노동과 판단책임기능이 필요한 일에 같은 임금은 아니지
답댓글
ID:nXOUU76J
판단책임기능w
어느 나라 말입니까?w
ID:LncrYlSh
자본주의니까 빈부차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
일본에서는 가난해도 사치 안 부리면 그럭저럭 생활 가능하지
세금 막 떼이는 부유층이 훨씬 불쌍하지
ID:zJ7552fe
연수입 200만엔이라도 나름대로 먹고 살수 있는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200만엔×2(명)이면 400만엔이잖아
대체 뭐가 불만인데? 연수입 1000만엔 생활을 못 보내서 불만이야?
아니면 전부 사이좋게 200만엔이 되지 않으면 납득이 안가는 거야?
답댓글
ID:zOpg60So
그 사고방식이 실현 불가능한거라고
서민은 자본보다 빛이 더 많거든
ID:fXVWQfSX
격차극대의 종착점은 국가파탄
ID:ISILQZew
그 하급층이 선거에 안가. 가도 자민당에 표를 넣으니 어쩔 수 없어
자민당이 대승한걸 보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되간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어
ID:to+1pss6
벌 능력도 없으면서 재분배 하라니
냉큼 사라져
ID:ZtrcvrbQ
격차가 있는게 당연
일본은 아직 자유롭게 먹고 사는데는 곤란치 않아
정보다 너무 많아서 하층이 꿈을 너무 꾸게 된거야
중한에 비하면 충분히 평등해
답댓글
ID:nXOUU76J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착취가 문제라고
ID:nXOUU76J
도쿄와 지방의 격차도 엄청나
비정규과 정규의 차이도 배 이상
좀더 빨리 손을 써야 했다고 봐
ID:fuC76hlI
자기책임이라는 소리 말고는 할 말이 없네
ID:QfC+DNrD
몸 쓰는 일을 하면 지는 거야
머리를 쓰는 일을 합시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ID:E83N+fKt
글로벌화를 찬미하면서
그 부작용인 격차확대를 부정하는건
너무 멍청한 거 아냐?
ID:qxIGxK4z
일본에서 돈 벌 수 있는 직업 같은 건 널려 있으니 하면 되잖아
의사나 데이 트레이더, 유튜버들 다들 벌고 있잖아
가난하다고 투덜대는 놈들은 하고 있어?
답댓글
ID:17w/oe5U
너 진짜 멍청하다
ID:IJMY2dmv
뭐 일본은 끝났으니 논쟁할 의미도 없어
ID:1nhg0ZEs
일본이 계급사회?w
누가 어떤 계급인데?
ID:Z/Bjsv3e
부자는 수입이 그대로인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왔어
ID:X8mgwtQ7
이미 도호쿠나 큐슈는 한국 평균급여이하의 임금이라고
ID:kQndCKDp
격차는 그렇다 쳐도 빈곤은 방치해 두면 안 돼
왜 남미나 아프리카 빈곤국 치안이 나쁜 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
답댓글
ID:jVtzYUic
10년 정도 지나면 완전한 감시사회가 될 꺼야
범죄조차 못하게 되겠지
ID:psaGV7IX
빈곤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생활 수준이 내려가고 있어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ID:K7wHsR4p
물건들은 매장에 넘쳐나는데 갖고 싶은건 비싸서 못하지
ID:NYXjHP0Z
단순히 능력사회
우수한 인간이 위로 가는 당연한 이야기
다윈에게 투덜대 보시던지?
답댓글
ID:7ZkW4f/t
능력개발에는 돈이 들지
우수하다고 증명하려면 그 나름의 졸업증서들이 필요해
능력사회?
이상한 조어 쳐 만들지 마라
번역기자: keibong
해외 네티즌 반응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위 출처의 변형,삭제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가생이닷컴 모든 번역물의 2차 가공,편집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성 댓글은 통보없이 삭제 합니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