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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앞으로 시행될 한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해외반응
등록일 : 19-10-10 13:50
(조회 : 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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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언제 시행될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내로 상용화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는 통신 3사와 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쏘카(SoCar)등과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에도 이용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 신분증은 LG U+의 PASS 앱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외의 소수 국가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도라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스마트폰의 보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감시라던가 그러한 온갖 음모론적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은 편입니다.
워낙 장문의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번역을 하였으니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댓글반응>
lasmaty07
아르헨티나에도 PASS앱 같은 앱이 있는데, 이게 사실 꽤나 쓸만해.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여전히 신분증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지.
IamTact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
10년 전 사람들은 당신들의 행동과 그 행동을 추적할 정부의 의무적인 일종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지.
하지만 현실은 사실 훨씬 더 나뻐. 우리는 이제 각종 센서와 앱으로 가득 찬 1,000달러 이상의 벽돌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우리의 재정과 개인 생활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또한 이제는 정부의 식별 데이터베이스에도 연결이 될거야. 우리는
캔디 크러쉬나 앵그리 버드 같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지.
(역자 : 벽돌은 당연하게도 스마트 폰을 의미합니다.)
ㄴNaesme
금전적, 개인적인 경우에만 그런 앱을 사용하지. 물론 사용하고 말고는 너의 선택이고.
그렇다고해도, 반드시 그런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정리하면 그러한 앱에 의한 연결들은
모두 사라져.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핸드폰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심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접속하는 것 뿐이라고.
개인 정보를 핸드폰에 담아두는 걸 강요하는건 잘못된 일이지만,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이상 마냥 무서운건 아니지.
ㄴㄴAbzusPurpleAcacia
너가 말하는 그 1,000달러짜리 벽돌은 하나의 도구야. 쓸모가 없을 것 같았으면 아예 사지를 않았을 텐대. 아무도 거실과
침실에 움직이지도 않는 1,000달러 이상의 벽돌을 두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 같네. 나는 규칙적으로 작은 벽돌을 사용해서
각종 코드를 만들고, 음악을 듣고, 이메일을 보내고, 직장에 지원하고, 이력서를 편집하고, 스프레드시트를 보관하고, 메모를
하지.
어쨌든 내 면허증은 내 주머니 속에 있어. 나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내 핸드폰을 신용카드 역할로는 사용하지 않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페이스북을 삭제해. 또는 유선 전화를 사용하고 네 컴퓨터를 내다버려.
ㄴㄴㄴNaesme
바로 그거야.
나는 나의 다요소 인증을 더더욱 강화시켰고, 내 '진짜' 정보를 가능한 보호하고 있지.
이 장치(스마트폰)는 유용하며, 누군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이용하여 우리에 대한 결정권을 멋대로 조정하기 전까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내 자신을 보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의 조취를 취하고 있지.
ㄴㄴㄴjoelme456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정부 관계자) 너네들을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갖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소리야.
너네들이 믿든 말든 너네들의 카메라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운전을 해야 하지만 방사능이나 내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지 우리에겐...그리고 5G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해.
(역자 : 스마트폰에서 전자기파를 제외한 방사능도 방출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것 같습니다.)
ㄴㄴㄴㄴTheLagdidIt
필수인거야 선택사항인거야?
ㄴㄴㄴㄴㄴjoelme456
내년을 위해 말을 아끼도록 하지, 미안.
ㄴㄴㄴㄴAbzusPurpleAcacia
기사에서는 "할 수 있을 것", "실제 면허의 대안"이라고 쓰여 있어. 넌 지금 현실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시나리오는 아마도 대중문화, 공포, 타인의 생각,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와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하나 확실한건
'진짜', "현실'이 아니야.
핸드폰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을 의무화 할 것인가? 불가능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나눠주지 않는 한. 너가 말하는 이론은 헛소리야.
ㄴㄴPreisschild
오늘날 EU에서는 웹 뱅킹을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많이 필요로하지.
ㄴㄴㄴNaesme
진짜? 어째서?
강제적인 사항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ㄴㄴㄴㄴPreisschild
나도 그렇게 생각해. EU는 더 이상 TAN-SMS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보안 규정을 추진했어.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은
너의 다요소 인증에 그들의 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나도 적어도 30분 정도 앱에 대한 문제점을 전화로 따졌고, 그후에 은행의 보안카드를 받을 수 있었지.
ㄴㄴㄴㄴㄴNaesme
인증 앱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모바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는 미국만이 안보에 대해 뭔가 쓸때없이 굉장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ㄴㄴㄴㄴㄴㄴPreisschild
다른 곳에도 물어봤었는데, 평범한 TOTP 인증은 그 EU 규정에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었어.
ㄴㄴㄴㄴㄴㄴㄴNaesme
맞아 그 앱은 그래. 참 이상하네.
ㄴCuckoos0114
팩트네.
ㄴsnoe2k16
그런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얽매이는 거지.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는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해. 너가 그것을 쓰거나 아니면 그것에 사용될지
선택을 해야하지.
ㄴjoelme456
동감.
ㄴbaty0man_
보안 vs 편리
하나만 골라봐.
ㄴAbzusPurpleAcacia
네가 방금 한 말도 안 되는 말들 - 스마트폰을 갖는 것은 정부가 의무화한 전자 이식보다 더 나쁘다.
_RedditIsLame
이런 시스템은 거의 5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사용되었어.
https://abc3340.com/news/local/alabamas-digital-drivers-license-what-you-need-to-know
JerseyJeffCow
뭐라고요 선생님? 당신의 운전 면허증에 벌점이 32,768점이 있다고요?
harrybarracuda
태국에서도 최근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했지.
k3llyy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핸드폰으로 운전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졌어.
acasehs
좋아! 손 봐야할 보안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발전의 한 걸음이야. 나는 Real ID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그 뒤를 따를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해.
ㄴjacer1099
나는 반대야. 내가 내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정부에게 넘겨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ㄴㄴQryptoQid
하하, 좋은 지적이야. 이제 우리 모두는 면허증을 잠금 화면으로 잠가야겠네.
ㄴㄴcopswithguns
헌법상으로 보호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만약 너의 동의 없이 경찰에게 어떠한 일을 겪게 된다면 너는 충분히 소송을
걸 수 있어.
ㄴㄴㄴjacer1099
너는 확실히 승소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불공평하게 많은 짐을 너에게 돌려줄거야.
너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수집된 어떤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후속 조치로 수집된 어떤 증거도 최악의 경우 독수독과이론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거야.
기껏해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거고, 소송 비용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만이 남는거야.
지방 경찰서에 대한 민사 소송은 개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쟁에서 도덕적으로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분쟁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
ㄴㄴㄴㄴcopswithguns
동의하는바야. 나는 QR코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제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ㄴㄴㄴㄴㄴjacer1099
이건 또한 너의 QR 코드를 복사하고 스캔을 위해 표시하는걸 가능하게 할걸. 나이, 인종, 성별 등과 상당히 유사한 매칭으로, 물리적인
복사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칭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해.
지문 판독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체적인 여러 다른 증거들을 조사하는 대신에 어떤 한 범죄현장에서 손가락
지문을 들어내고 즉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쉬워질 것이라 생각해.
생체적 요소를 기록하고 체포가 이루어졌지만, 만약 그 사건이 기각되면 생체측정기록이 파기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DNA 증거를 보관하여 개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심각하게 의심이가네.
여기에 괜찮은 해결책이 분명 있을 텐대 답이 뭔지를 모르겠네.
ㄴㄴㄴㄴa0x129
기술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건 아니야.
ㄴㄴacasehs
만약 이러한 표준적인 관행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분명 좀 더 빠르게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만들거라고 생각해.
유료로, 애플마냥.
ㄴㄴEnvoc
미국에선 루이지애나, LA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었지. 루이지애나 주 경찰은 실제로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거에 반대하는 "핸즈 오프"절차를 요청했지만, 현재 법은 경찰이 너네의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계산원이 당신의 앱이나 이메일 코드를 할인을 위해서 가게에서 스캔하는 것처럼 생각해봐.
잠금이 해제된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건네는 것에 대한 너의 걱정은 맞는 말이야. 내가 이런거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올렸었는데
한 번 확인해봐.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미국에서 구현할 계획인데, 잠금 화면에서 앱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접근 하기 위해
좀 더 '보안'적인 방법도 있어.
사실 어제 날짜로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시행했어.
https://www.thelocal.no/20191001/what-you-need-to-know-about-norways-new-digital-driving-licence
나는 향후 15-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민들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옵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ㄴㄴjacer1099
좋았어!
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시스템에 동참하겠지만, 뭔가 어설프다는 느낌 때문에 남용될까봐 걱정이네.
ㄴㄴLaoSh
기본적으로 QR 코드와 암호화된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개인정보라면 나는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해.
ㄴㄴㄴjacer1099
국가는 스스로를 규제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또는 단지 노력의 병행적인 노력의 결과로 항상 그들 자신들이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주들이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야. 그건 마치 NICS가 총기 구매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해.
일부 주에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발견된 문제를 바로바로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위한 국가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년 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헌법적 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과제에 때문에 부담이 될거야. 연방 정부 또는 주 자체에.
나는 항상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
숨길게 없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것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잠가 놓는 것이고.
ㄴㄴㄴdoncalgar
경찰이 그러겠지, "선생님 스마트폰 좀 건네주세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QR 코드를 스캔하는 동안 나도 당신 갤러리를 살펴봐도
될까요? 오, 이것봐봐 19금 영상이 들어있네? 음...저 아가씨가 18세 미만인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잘못된 초이스를 "조사"하는 동안
구금하겠습니다. 이 배우 이름이 뭐죠? 그냥 궁금해서요."
ㄴGoodTeletubby
바로 어제 멜린랜드 주에서는 그러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알코올 구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
ㄴㄴEnvoc
우리쪽은 올해 초 루이재나 주의 ATC와 함께 우리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인 LA월렛을 합법화하도록 추진했지.
http://gov.louisiana.gov/index.cfm/newsroom/detail/1772
ㄴBLOZ_UP
LA쪽도 마찬가지 : https://lawallet.com/
ㄴEnvoc
우리쪽도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중 하나를 만들었지.
이쪽은 2018년 6월에 내 고향인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어.
https://lawallet.com/
ㄴBLOZ_UP
루이지애나 주는 3년 전에 이미 하나 만들었지. : https://lawallet.com/
ㄴㄴEnvoc
조금 바로잡자면, 우리는 3년 전이 아닌 2008년 중반에 LA월렛을 공식 출시했어.
3년전은 루이지애나 주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는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 법이 통과된 시점이야. :)
ㄴㄴㄴBLOZ_UP
너가 말하는 "우리"는 누굴 말하는거야?
ㄴㄴㄴㄴEnvoc
LA월렛을 만든 회사.
번역기자:영길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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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번역기자 : 영길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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