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응
HOME > 해외반응 > 사회/문화 해외반응
[US] 미국의 최고급 병원 대신, 한국으로 돌아간 환자
등록일 : 13-01-03 15:10  (조회 : 46,807)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지난번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반응을 번역 했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또 다른 관련 포스팅이 있어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반응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history&wr_id=89978&w10=
 
 
 
 
002.GIF

 
 
 

미국의 최고급 병원 대신 한국으로 가버린 뇌졸중 환자. 
지난 주에, 필자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50대 중년 부부였지요.).
안타깝게도, 부모님 집에서 머무르다 이튿날에 사모님이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911을 불렀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의사는 즉시 UCLA 메디컬 센터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일 수록, 정교한 장비와 훌륭한 의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전에 미국에서 거주하셨던 경험이 있고, UCLA 메디컬 센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가면 1만 달러는 족히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근처 병원에서 치료비도 수천 달러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상당한 부유층이었고, 미국에서도 쉽사리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얼마건 1만 달러는 큰돈 입니다.

당시 사모님은 뇌출혈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즉시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모님은 말도 할 수 없었고, 팔을 움직이지도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필자의 부모님은 UCLA병원에 가라고 간청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그분들은 한국 의사에게 문의했는데요,
다행이도, 사모님이 비행기를 타도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앰뷸런스를 타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인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MRI 촬영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공항에서 대기한 비용과 앰뷸런스, MRI, 동맥 경화 치료제를 한국 5위권 병원에서 이용했지만 다 합쳐서 600달러 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도 미국 의료 보험 제도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뇌졸중을 앓고 있는 중산층 여성이 세계 최고의 병원에 가는 대신,
치료를 위해 13시간을 날아가는 사건이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 중년 부부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로 냉담한 사람이라면,
필자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군요,

사모님은 전에 뇌졸중을 앓은 적도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필자는 지금 미친듯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역겹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분들은 파산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 병원을 믿는 대신 뇌졸중을 앓는 와중에도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무리한 부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이 하는 만큼만, 미국도 국민의 생명을 돌봐달라는 요청이 무리한 부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x같이 수치스러운 일이며, 우리 미국인은 부끄러워 해야합니다.

 
 
 
 
 
 
tweetythuy
정말 부끄럽다!
 
 
 

Ynotophobic attacks!
댓글을 잘 달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겸손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나였더라면 UCLA 병원에 가서 필요한 모든 진료를 받았을 거야.
내 진료비는 납제자들이 낸 돈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내 돈은 하나도 안나가.
최고의 보험은 아니지만 적당한 보험은 되는 거 같아.
 
 
 
 
Ryan
그 사모님이 아프다니 유감이다. 뇌졸중은 즉시 돌봐야할 만큼 심각한 질환이야,
본문 처럼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이 복잡해진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도 결국엔 일이 잘 되서 다행이다.
 
 
 
 

QiRanger
이 이야기는 너무도 평범하다.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변호사와 제약회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소송하는 일을 중단하고 인적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진짜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직접 걸어서 정형외과에 갈 수 있고, 진찰 시간은 15분 내이며,
x레이와 PT, 약까지 다해서 10달러 이하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Ryan
"저 중년 부부는 여행 보험에 가입했어야 했다고 제안할 정도로 냉담한 사람이라면,
필자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군요,
사모님은 전에 뇌졸중을 앓은 적도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이건 냉담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최소한의 여행 보험도 없이 여행한다는 건 인생을 건 어마어마한 도박을 하는 거야.
우리 호주인처럼 한국인 친구들도 완전히 공짜로 의료 보험과 저렴한 지역 보건소 상담, 의약품을 이용하고 있어.
우린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프거나 부상당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의사가 즉기 치료해줘.
 
 
 
 
bumfromkorea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미국 여행하기"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바보짓이며 미국 의료 보험 제도가 얼마나 ㅄ 같은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도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끔찍한 이야기도 알고 있어.
우리 엄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12만 달러 이상이 나왔어,
이 얘기를 한국 지인에게 해줬더니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하더라.
진실은 졸라 정확하게 (수술비가) 그 정도라는 거야.
 
 
 
 

Foreigner Joy
완전 동의한다. 미국에 있을 땐 감기만 걸려도 무서워.
 
 
 
 
shotgunkorea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한 상태야.
국가 의료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 아기 출산할 때도 공짜일 거야. (개인 병실비는 지불해야하는데 80만원 이하야.)
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퇴원할 때면 5천 달러를 지불해야해.
맞아, 의료 보험은 한국의 완승이야.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산시 3천~8천 달러 정도 들어,
어떤 시술을 받고 얼마나 입원하냐에 따라 다르지.
전체적으로 한국 의료 보험이 더 훌륭하고 더 공정해.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야.
 
 
 
 
 
kushibo
미국에 있기로 예정되었었는데, 그때 맹장 수술을 받았어야 했어.
당시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
과도하게 바쁜 스케줄 덕분에, 다행이도 한국 의료 보험 카드를 들고 서울에 있을 수 있었어.
맹장 수술 받고 5일간 입원했는데 120만원 나왔어.
이건 내가 호텔 같은 병실에 입원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40~50만원 정도 나왔을 거야.
미국에서 보험도 없이 맹장 수술 받았다면 수술비가 얼마나 나왔을지 모르겠어.
그날 이후부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척 집에 갈 때면, 두 종류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David
인간에게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우리 미국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야.
 
 
 

>>>Dan
작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가장 공평한 의료 보험 제도가 될 수 있어.
안타깝게도 미국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중요 부분을 민영화하는 게 나쁘다고?
식량은 중요한 거야, 맞지?
당연히 미국에서도 민영화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식량 공급에 의존하여 거의 "언제나 정부만을 바라보는" 아프리카 국민들은 식량이 넘쳐나는 거고. 맞지?
민영화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야.
민영화는 비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야.
민영화는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에 대한 믿음이고 연민이야.
그로써, 가장 공평한 해결책인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Adeel
식량은 민영화되었지만 도로는 아니야.
집은 민영화되었지만 소방서는 아니지. 의료 보험에도 유추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미국 의료 보험의 문제점은 분명해.
미국은 기껏해야 여타 산업 국가와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기 위해 두배나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어.
본문의 사건 만큼 끔찍하고 화날 정도로 미국 의료 보험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가끔씩 한국에 있는 서양인이 병원비로 수천 달러를 내야해서 성금을 간청한다는 소식을 듣곤 하잖아.
만일 이런 일이 한국에 있는 캐나다인이나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에게 일어났다해도, 뭐가 달라졌을 거 같지는 않아.
 
 
 

>>>kushibo
"가끔씩 한국에 있는 서양인이 병원비로 수천 달러를 내야해서 성금을 간청한다는 소식을 듣곤 하잖아."
수천이지 수만 달러가 아니잖아.
앞서 말한 맹장 수술 받았을 때, 
보험이 없이 여러 명이 쓰는 병실에 입원했다면 30~40만 원정도 나왔을 거야.
미국에서는 보험 미가입자는 놀랍게도 보통 2만3천~3만5천 달러 나오지.
 
 
 
 
Skeptigirl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난 의료 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어서,
임신했을 때 빼고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 다행이도, 난 건강했고 아이도 마찬가지였지.
아이가 태어나고나서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우린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 우리가 미국을 떠난 이유 중 이게 가장 컸어.
아마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 같아. 여기 핀란드에서 우리 아이는 치과에도 무료로 갈 수 있어.
미국에서 처럼 아프면 집에서 치료하는 게 가계에 도움이되는지 아닌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toujoursdan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의료 보험 패키지의 비용을 감당 못해.
그래서 보험 없이 지내지. 
 
 
 
 
Brian
한국 의료 보험 귀하.
저의 사랑니를 뽑아주고 X레이도 찍어주고 진통제와 후속 조치까지 모두 다 해서 충격적인 진료비, 1만 6천원에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국 의료 서비스는 농담 같아. 같은 치료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난 파산했을 거야.
 
 
 
 

Bonnie
미국 의료 보험 제도는 진짜 부끄러워.
이번에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 오거나 일반적인 보험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의료 보험이야.
난 건강하지만, 갑자기 아프게 되면 병원비로 얼마나 지출할지 생각하면 무서워져.
미국에 관련해서 싫어하는 게 많지만, 이 의료 보험 문제가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
 
 
 
 
Bonnie
본문의 부모님 친구분들 사례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적했듯이, 여행자로서 병원에 가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1만 달러 정도는 우습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사례는 아니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학원 원장님이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거나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서 국가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 응급 상황에서 이들 진료비는 상당히 높아져.)
본문의 사모님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건 조금 냉정한 게 맞아.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몇주 정도 미국에 돌아 갔을 때도 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어.
(그 당시, 난 미국 시민이였고 건강한 20대 청년이었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구입해야 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 거 같아.
본문 사례의 교훈은 여행자 보험은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또 다른 교훈은, 맞아 미국 의료 보험 제도는 형편 없어. 
그리고 이건 규모의 문제야.
한국에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참사를 당해서 아프게 되면 난 아마 파산할 거야.
만약 미국에서 똑같은 참사를 당했고 보험이 없으면, 난 아마 10배는 더 파산하게 될 거야.
 
 
 
 
J Man
걱정하지마. 지금은 제도가 나쁜 거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제도와 상관없이 나빠지기만 하니까.
 
 
 
 
Linda
미국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해.
1)더 많은 미국 시민이 스스로 건강과 웰빙을 챙겨야해.
정부나 맥도널드에 의존하는 게 아니지.
2)예방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해- 우리와 마주친 의료 보험 문제,
즉 수많은 돈이 의료 서비스로 빨려 들어가는 이 문제는 완벽하게 예방될 수 있어.
3)오바마캐어는 해답이 아니야.
 
 
 

MeganMc
미국 의료 서비스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법정 변호사들 좀 어떻게 해봐.
그들은 하이에나 같아.
이들은 진료비를 하늘 끝까지 올린 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사들이 의료 사고 배상액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야.
 
 
 
 
koreanpunkprofessor
미국 의료 보험 제도는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악마"야.
미국의 특성에 오점을 남기지.
그런 이유로 민주당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지 못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
 
 
 

Wanda
의사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을 치료할 때는 "시간이 금이다"라고 해.
뇌졸중이 발생한 직후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도 있어.
"시간을 잃는 만큼 뇌를 잃는다"고 말하지.
본문의 친구분들이 제 때에 뇌졸중을 치료했길 바란다.
그리고 미국 의사가 저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중단하도록 고착시켰네.
 
 
 
>>>The Korean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 사례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
분명, 한국 의사가 사모님에게 비행기에 타도 괜찮다고 조언했을 거야.
 
 
 
 
Dan
거시 경제론의 시장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
시장 실패는 확실히 중요한 개념인데,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현상이지.
하지만, 의료 서비스까지 시장 실패라는 범주에 들어간 건 아니야.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야.
무역에 관여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무역에 영향 받으면 보통 시장 실패가 발생해.
수많은 오염과 같은 종류의 것들로부터 부정적 이익이 창출되기도 하지.
시장 실패는 비탄력적이고 비싸지기만 하는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
 
 
 
 

Dan
나도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너희들 대다수는 나의 시장 옹호론과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합쳐서 생각하고 있어.
미국에는 자유 경쟁 의료 체제가 없어.
미국에서 의료 보험이 돌아가는 방식 때문에 웃음 거리가 되기도 해.
이상적인 제도에서는, 환자가 필요한 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고 재앙 같은 질병에 대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낮아질 거야.
수 많은 병원에서 상당한 할인을 해주는데 이건 보험 때문이 아니야.
 
 
 

ZenKimchi
인생의 대부분을 중산층으로 살아 왔지만,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의료 보험을 받지 못했어.
 
 
 
 
Matt
미국의 의료 서비스 상황은 지옥 같아,
최근 행정부가 의료 보험 제도를 개혁하려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걸 의료 보험 업계에서 저지한 건 말할 필요도 없지.
물론, 문제점은 의료 보험의 질이 아니라 총체적 비용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야.
부분적으로는 HMO사가 이익에만 전념하기 때문이고, 또한 비효율적인 재정면도 한몫하고 있어.
해결책: 정부의 구매력을 제약 업계와 가격 협상을 하는데 이용해야해. 물론, 국가 의료 보험 제도도 계획해야하고.
 
 
 

J Man
이익의 반대는 손해라는 걸 잊지마. 지속적인 손해는 파산을 의미하지,
(의료 보험 제도를) 정부에 떠넘긴다 해도 썩을 대로 썩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올 거야.
 
 
 
>>>Matt
총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미국 경제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야.
 
 
 

Scott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를 떠나서 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을 "부유층"으로 생각하며,
저렴하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주는 나라로 한 여인이 향했다.
내가 한국에서 보험이 없었다면 나도 고국으로 재빨리 돌아 갔을 거야.
"부유층"으로 인식되는 것도 의사가 사모님을 마중나온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지.
 
 
 

J Man
당연히, 미국 의료 보험 제도는 비효율적이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개혁 의지는 산산조각 났고 문제점만 낳았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가격 통제가 중요해져야해.
 
 
 
 
only1bigg
이게 왜 이슈가 되어야하지?
저분들이 13시간을 날아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만약 한국에서 뇌졸중이 걸렸고,
난 미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도 미국으로 날아 갈 거야.
미국에서 10배는 더 파산한다는 거, 유효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저렴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도) 좋은 병원과 훌륭한 의사, "훌륭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해.
어딜 가든, 보험이 없으면 진료비는 무지 많이 나와!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J Man
건강 회복하기를 바랄게, 그리고 유감이야.
필자가 느낀 기분을 나도 겪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toujoursdan
HR 홈페이지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늘 그렇듯이 의료 보험 제도의 비용이야.
수 많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중단하고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자측에서 보험료를 보조해준다는 걸 모르더라.
대기업의 사원들은 보험료의 20~33%밖에 지불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나머지를 지불해주지.
하지만, 보험료가 연간 10~40%씩 오르자, 사업주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비용이 되었어.
그래서 10~15년 안에 직원들 스스로 보험료를 내게 될 거야.
 
 
 

Tamara
이건 다, 사기업이 의료 보험을 처리하는 건 졸라 환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레이건 때문이야.
파산, 죽음, 무능력한 의료 보험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Amyable
이 포스트의 댓글이 너무 많고 장황해서, 대부분 걸러 넘겼어.
그러니까 중복된 의견이라도 양해바란다.
1.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는 훌륭한 것일 수 있다.
2.필자가 언급하듯이, 미국 의료 보험 제도는 엉망진창이고 "수치스러운" 제도다.
3.논점은 제도의 질이 아니라 제도의 접근성이다.
미국 국민들 중 다수가 의료 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Ynotophobic attacks!
사람들이 의료 보험 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상했어.
근데 이런 사례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격한 감정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toujoursdan
진료비를 낼 수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건 잔인한 일이야.
이런 제도가 지속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
이미 치료범은 있지만 단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해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방관하지만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지.
 
 
 

toujoursda
의료 보험 제도는 곧 개정될 텐데,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따르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하는 분야에 시장 경제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야.
 
 
 
 

번역기자:시크릿
해외 네티즌 반응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모든 번역물 이동시 위 출처의 변형,삭제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Creative Commons License
번역기자 : 시크릿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Chaeja 13-01-03 15:14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일이 일어날려고 하고 있다.
     
개고생 13-01-03 19:01
   
진심 아프면 죽는 수가...

뭐 대신 사고는 좀 줄어들겠네요..
IceMan 13-01-03 15:17
   
사실 장단점이야 다 있지요...
써리원 13-01-03 15:19
   
외국사람이 한국와서 치료받으면..그거 우리나라 세금이 축나는거 아닌가요? ㅜ
     
움직이면쏜… 13-01-03 15:34
   
한국 의료보험이 축나는 것은 아니죠.무보험이라도 한국이 싸다는 것이겠죠.

하지만,교포들은 한국 의료보험 친척들 나이 비숫한 사람꺼 이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지금까지 이거 방치했죠.  이번에 법이 통과하면서 조금 과중 처벌받습니다.
아스트로 13-01-03 15:21
   
해외 나가서 이득은 그대로 누리고 저럴땐 꼭 국내 의료보험재정 축내지

정작 내국인들중 의료보험 사각지대,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천지고

'조국은 버려도 보험은 못 버린다'

번역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켄뢰더 13-01-03 16:09
   
흠... 나라마다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과 대우가 다르겠지만...
캐나다의 경우엔 기본적인 세금과 연금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쎄고 의료보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행위가 무료라는걸 아실겁니다. 치과는 제외하고. 하지만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한국에 가서 '돈을 주고'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의료 시설과 수준이 한국에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인데다가 백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암묵적인 인종차별이 깔려 있기도 하는데 제가 봐왔던 몇분은 수술을 기다리다가 병원 침대 위에서 사망하셨고 간단한 절제 수술임에도 수술중에 사망하셨죠. 신장결석으로 고생한분은 신장결석이라는 진단을 받기 바로 몇주전에 엑스레이와 ct스캔등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곳 의사들은 그런것도 못잡아내더군요. 아마 일부러 안잡아냈을수도 있구요. 제가 아는 여자분은 일본분인데 나팔관이 꼬여서 배가 퉁퉁 부어올랐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서 진통제만 받아오더군요. 수술 예약 하고 그날짜만 기다리는데 의사가 자꾸 수술 날짜만 되면 연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못해 일본으로 돌아가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바로 수술을 했더라면 나팔관을 살릴수 있었을텐데 너무 늦어 나팔관은 물론 자궁 일부까지 절제 했습니다. 평생 아이도 못낳는 몸이 될뻔했죠.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건 죽고 싶지 않아서 가는겁니다.
          
아스트로 13-01-03 16:21
   
본문의 상황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의료진을 찾아 물건너는거까지 뭐라하면 야박하겠죠.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국내 친척 명의를 이용한 내지는 교묘한 수단으로 의보재정 축내는 얌체족 한정해 까칠하게 말한 리플이었습니다.
          
눈뜬자 13-01-03 16:43
   
그건 니 팔자구요.
의료보험료 안 내면서 나라재정 빵꾸 내는 짓은 캐나다에서나 하지 한국에서 하지 마세요.
미치광이도 아니고. 디지려면 곱게 디지지 남의 나라 와서 왜 세금을 축내?

막말로 니가 죽던가 말던가?
왜 남들이 피같은 돈 의료보험료로 한달에 10만원 넘게 낸 돈으로 돌아가는 의료보험제도인데  바나나새끼가 올라타서 혜택보고 지랄이야?
          
불체자몰살 13-01-03 16:53
   
오...놀랍군요....좋은 정보 감솨
          
눈뜬자 13-01-03 16:59
   
의료보험 재정에서 바나나들이 빵꾸 내는 돈이 아니면 복지를 해도 훨씬 더 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해도 더 할수 있는데,

키워봐야 루시 고 같은 바나나 년이나 키우는 교포들이 뭐가 곱다고 저딴 헛소리를 들어 줍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5만 되요?
개같은 소리하네.
          
이지스 13-01-03 17:34
   
캐나다 사람이 그러면 곤란하죠?  아프고 돈들어갈일 생기면 조국입니까?  교포들 생각이 좆족과 똑같네요.
     
옆집남자 13-01-03 16:19
   
해외에서 무슨 이득을 누린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의료보험재정을 축낸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네.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중,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한국의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그들이 의료보험을 낸다는 것은 보험재정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채워주는 쪽이 더 옳지 않을까?
국내의 우리 민족 중에서 의료보험 사각지대? 온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된 상태인데...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누굴 말하는거지? 그 말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한테나 적당하겠지.
          
아스트로 13-01-03 16:23
   
보험료는 내질 않으면서 편법으로 보험 활용하는 얌체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국민 보험 가입돼 있다고 맘대로 병원 팡팡 못 가는 극빈층 허다합니다.

여섯달 연체하면 바로 짤리죠. (그나마 석달이던거 야박하다고 욕 진창 먹고 바꾼거)

또 낸다쳐도 -_- 반면 해외교포는 딸랑 석달치 미리 내면 한없이 너그러운 혜택안으로 ...
          
눈뜬자 13-01-03 16:49
   
웃기고 있네. 외국국적자들이 국내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지인 것을 빌려써서
자꾸 의보재정에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가나 보네.

그럼 외국국적자들이 국적도 외국인데 무슨 근거로 의보료를 징수하고 의보료를 내나?
생각은 하고 살어?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은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적자다.
니가 외국인인가본데 의보 재정 빵꾸내지 말고 꺼져.
               
없다고요 13-01-03 17:37
   
말투 참 신기하지 ㅋㅋ
저는 첨 들어보는 사실이라 그런데
뉴스 기사 같은거 있나요?
                    
눈뜬자 13-01-03 18:31
   
               
바켄뢰더 13-01-03 20:52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걸보면 방안에만 처박혀서 지돈빌려간것도 아닌데 한국보고 돈갚아라라고 하는 일본녀석들과 레벨이 그다지 달라 보이진 않네요.
뉴스에서 교포들이 의료보험재정 축낸다고 나왔다고 정말 다 그런줄 알고 있나 봅니다.
손가락절단, 급성맹장염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무료진료를 내버려 두고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2천불에 가까운 비행기값을 내고 감기치료나 받으러 한국에 가는줄 아는가 봅니다. 신원이 드러날수밖에 없는 큰수술같은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지구반대편까지 갈일도 없고 가더라도 의료보험을 받을수 있는 영주권 소지자들은 의료보험비를 계속 내고 있고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외국시민권자들의 경우엔 치료비 전부를 부담합니다.
교포들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해외에서 한국신문,방송도 만들고 한국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몇몇 뉴스에서 나오는 말로 교포들을 배신자나 다름없는 평가를 내리는걸 보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방숭이들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주한잔 13-01-04 21:50
   
바켄뢰더 <-- 교포인증ㅉㅉ 몸은 외국인 의보혜택은 한국인 솔직하게 오프넙~ 몇몇 뉴스? 고작 몇몇 일부의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인데 여러 뉴스 매체에서 다룹니까? 심각한 일이니까 충분히 이슈가 되고 뉴스에까지 나오는거지. 쉴드칠걸 치지 무슨 교포들이 죄다 애국심 쩔어서 외국에서 한국을 자랑스레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줄 미화해서 말하고 있네. 퍽이나ㅉㅉ 고작 외국믈 몇년 먹었다고 자신이 마치 미국인, 캐나다인 다 된것마냥 한국 무시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감정팔이 하지 마쇼. 사람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게 아니라 지가 한국 버리고 다른 나라서 살겠다고 갔으면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얌체족들은 지들 자업자득이니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가 캐나다/미국 같은데 가서 그나라에 세금 바치고 살면 그나라의 시스템에 맞춰 살아야지, 한국에 세금은 쥐뿔도 안내고 더 이상 국적도 한국이 아니면서 왜 한국인 으로서의 혜택은 얌체처럼 받고 살려고 하냐 이말임.

한국인 코스프레 하는 조선족놈들 마인드랑 비슷한 교포들 졸라 많음요. 평소엔 조국은 커녕 한국에서의 과거를 구질구질 하게 취급하는 것들이 아플땐 오오 조국이여~ 내 피는 한국인이니 혜택좀 주셈~ 하는 치졸한 행태를 쉴드칠 생각을 다하네.

참고로 해외나간 한국인한테 사기 가장 잘 쳐먹는 놈들이 교포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시는지? 물론 자기일 제대로 하면서 똑바로 살고있는 교포분들은 제외 입니다. 욕하고자 하는건 자격도 없으면서 한국인으로의 권리를 찾으려 드는 일부 교포들임.
                         
바켄뢰더 13-01-06 04:11
   
교포인증? 교포 쉴드쳐주면 무조건 교포라는 논리? 참 대단한 논리군요.
그런 논리라면 범죄자들 입장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검사들도 다 범죄자고 연예인 쉴드 쳐주면 연예인입니다 그쵸?
소주한잔<----정말 대단한 논리박사 입니다.ㅋ
흑 아니면 백, 나 아니면 적, 중간은 없다. 그런 편협한 이분법 논리가 방숭이들이 매일같이 내뱉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네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가만 보고 있으면 똑같은것들끼리 서로 그냥 똑같이 욕하고 있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내가 교포가 아닌걸 인증 한다면 당신 뭘 걸거임?ㅋㅋㅋ
나라를 버리고 다른나라로 건너가서 잘 살고 있으니 얌체?
근현대사 역사 공부 제대로 안했나 보군요.
얼마나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5공때 빨갱이로 몰려 고문당하고 죽고 해외로 쫓겨나거나 죽기싫어 도망갔는지 모르니 당연히 외국에서 살면 무조건 얌체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나 비지니스 문제로 국외로 시민권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당신이 상상할수 있는 이유보다 훨씬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하긴, 외국을 한번이라도 나가봐야 알텐데 당연히 알리가 없지. 남들 하는 얘기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열심히 귀담아 들을뿐. 아, 천안함 사태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아들내미를 헌신짝 취급하던 정부와 나라 덕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유가족들도 님 말대로라면 ㅈㄴ ㅄ같은 얌체새퀴들입니다 그쵸? 얼마나 머리가 단자리면 외국물 좀 먹으면 무조건 얌체족이래 ㅋ
그리고 교포라고 하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도 없다는건가? 그러면 대선때 외쿡년 외쿡놈이라고 투표권도 주지 말등가. 아니 왜 투표권은 줘놓고 의견을 말하면 "교포 ㅆㅂ 꺼져" 이러는거지? ㅋㅋㅋ
님 말대로 외국나가면 한국인 등쳐먹는 색히들이 한국인인거 님은 직접 당해보시고나 말씀하는건지 모르겠다능ㅋ
나야 그런 교포라는 탈을 쓴 외국인 색히들한테 자주 당해봤으니 할말도 많지만 님은 과연? 당해본적 있으면서도 쉴드쳐주는 저랑은 입장이 다를듯 한데 님은 과연 몇번이나 당해보고 교포=한쿡인코스프레하는 십장생 새퀴들 이라고 하시는지? 세상에 사람들이 남들 등쳐먹는 사람들밖에 없으면 참 세상꼴 다이내믹하게 돌아갈텐데 왜 안그렇죠? 왜냐면 등쳐먹는 새퀴들보다 안 등쳐먹는 사람들이 훨 많으니까. 외국 나가서 외국에서 세금내고 외국인으로 혜택 받고 있음 한국인 행세 하지 말라는게 요지 일텐데 그럼 한국에서 언어연수나 유학오는 학생놈들한테나 교포들한테 애원하고 손벌리지 말게 교육이나 잘 시키든가. 지들 필요할때는 "오! 같은 한쿡인!" 이러지, 지들 필요할때만 같은민족, 필요없을땐 "ㅆㅂ 교포 새퀴들 한쿡놈들 아님. 꺼져!" 그거뿐이면 말을 안함,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들, 아니 왜 학생이면 학생답게 유학와서 방을 빌렸으면 공부나 열심히 하지 어떻게 손님 받을 생각을 함? 일본인 룸메들이 그 여자 밤마다 신음소리가 해도해도 너무 하다고 싹다 빠져나가드만.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이 해외에서 한국인들 욕먹이고 있는지 생각좀 해보시지?
교포들일까 아니면 종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항국인~ 이러는 애들일까 ㅋㅋㅋ

하! 교포 전체를 싸잡아서 개객끼라고 욕하더니 마지막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 교포들임" 이라고 써놨네 ㅋㅋㅋㅋ
정말 존내 대단하신득 ㅋㅋㅋㅋㅋ
호밀빵 13-01-03 15:23
   
미국은 세금이 축나는게 없지만, 한국은 외국인 받으면 우리 세금으로 치료하는 것임.
병원 입장에서는 좋지.
헌데 이런일이 많아지면 정작 서민들은 의료보험 부담은 높고, 대학병원 못감.
한마디로 저게 원가 600달러 짜리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팜므파탈 13-01-03 15:23
   
에고...
겨울겨울 13-01-03 15:25
   
잘 보고 갑니다ㅎㅎㅎ
큰눈 13-01-03 15:25
   
한국에서도 곧 일어날일이니 미국애들도 안심하겠군

그런데 맹장수술이 2만3천달러나 한다는말 진짜인가?
     
큰눈 13-01-03 15:30
   
맹장수술 못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려나?
움직이면쏜… 13-01-03 15:25
   
개인적으로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의료보험입니다.

이거 민영화 되면, 미국 꼴 납니다.  명빡이 색히가 그거 할려고 했었죠.

(참고로 나는 무당파)

북유럽이나 유럽 캐나다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죽는 나라.

한국은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는 꽁짜기때문에 미국 사람들 저러는 것 보고  비웃음이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무료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돈이 많아도 무조건 대기해야 하니까.
     
초롱 13-01-03 16:28
   
정답..쥐박이가 광우병을 크게 이슈화 시키면서 은근슬쩍 의료민영화를 하려고 추진하다 반발때문에 못했죠..
     
비타민씨 13-01-03 16:53
   
죄송한 얘기지만 의료 민영화에대한 주요 골자를 공부하시면 위의 글과 전혀 다른 얘기란걸 아실텐데요.

미국식 의료보험의 실태를 적발한 식코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이자 강제보험이라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적 성격인데 반해 미국은 강제적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20%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선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보험가격을 살인적으로 상승시킬것이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항목(보험처리되는 것)을 지원하는데 반해 민영보험 = 비급여(보험 안되는 것, 초음파, 임플란트 등등) 항목을 지원하는것이기 때문에 민영보험 활성화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취지를 악화시킬것이란 주장도 거짓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민의 3/4이 민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실손보장형 보험상품 많이 가입했죠. 병원가서 진료받고 영수증 청구하는거) 각각 역활을 나눠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의 한정으로 보험 혜택 범위를 마구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기술 들어와도 바로 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저렴한 기존의 의료 기술로 치료하면 된다는 예산상의 이유가 의료기술 발전 저해 & 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 덧붙이자면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슈인 영리병원 설립도 설명해드립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가 의료민영화로 해외관광객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동과 유럽의 환자들의 수술/암치료 수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리병원의 간단한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만들어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해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영리병원 설립의 취지입니다. 그럴려면 제반 법규가 뒤따라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1. 영리 지향적 자본투자 허용 (의료채권, 주식상장)
2. 영리법인, 유인알선 허용, 인수합병
3. 실손형 보험 허용입니다.(위에서 말한 의료보험 민영화)

요약하자면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을 민영 보험으로 채우자는 거고
건강보험은 전국민 강제 보험이라 탈퇴도 못하며 민영보험과는 그 성격자체가 달라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침해할 우려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민영보험을 현실적, 효율적으로 하면서
의료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으로 가자는게 의료민영화의 주요 골자입니다.
          
들풀내음 13-01-03 17:39
   
하나만 보시고 둘은 못보시는듯..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을 민영보험으로 돌리면 차츰 차츰 국민건강보험으로 카바가 안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논리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과관련 보험, 암보험, 교통사고관련 운전자 보험 특히 암보험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카바되지 않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을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형태로 바꾸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비타민씨 13-01-03 19:10
   
들풀내음/ 저 죄송하지만 이명박정부나 박근혜 측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기사 링크좀 걸어주시겠어요?
건강보험 전면수정은 제가 금시초문이라서요.
                    
천리마 13-01-03 21:32
   
전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에서 부위원장이(의사출신임) 말하길 '영리법인이 설립이 되면 한국 의료체계가 바뀐다' 라고 말하자 정책위 의장이 다급하게 '그얘기는 다음에 다시하자' 라고 대화를 끊은적이 있어요. 지금은 특수지역에만 설립이 되겠지만 미국의 영리병원이 다른 지역에 진출 하여 영리의료법인을 요청 하게 되면 한미 fta법에 따라 다른지역도 개방이 불가피 하다는 의미 입니다.
          
나이트 13-01-03 19:07
   
비타민씨/님 그렇게 꿈먹는 얘기를 하니까 영리병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겁니다.

 영리병원을 허가하게 되면 이후 설립되는 병원이나 시설투자가 영리병원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있는 의사들도 그쪽으로 몰리겠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을테니까요. 이런일이 지속되다보면 점차 비영리병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설도 낙후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위에 링크에 댓글 보면 '융삼이' 란 분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비타민씨 13-01-03 19:30
   
나이트/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을 짚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병원입니다. 
법적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병원에 다시 재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창출한 이익을 다시 인건비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즉 영리 비영리의 차이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잉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입니다. 영리병원, 의료 영리화는 지금의 비영리병원 틀을 깬, 투자가 가능하고 그 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걸 뜻합니다.

영리병원 자체가 외부자금 유입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는게 맞기 때문에 나이트 님의 우려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설정후 구역내에 제한적 설립이라는 규제로 묶어 두었습니다.

비영리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병원 내에 재투자 된다는 기존 법규와 더불어 영리병원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 쏠림현상 역시 관련 법규를 설정해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트 13-01-03 19:38
   
경제자유특별구역으로 제한적으로 묶는다는게 함정입니다. 그럼 경제자유특별구역 주위의 의료기반이 약해지는건 생각안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반대가 심하니까 틈을 만들어 볼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인적물적 투자 쏠림 현상을 어떻게 법규로 막습니까? 연봉을 제한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있는 의사들이 많이 몰리는데 못오게 하겠습니까?
                         
비타민씨 13-01-03 19:44
   
일정 비율만큼의 해외 의사를 영입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입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련법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만, 나이트님 말대로 말도 안되는 부실한 규제만 만들어서 의료체계를 파탄 내겠다 싶으면 저도 반대할겁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주위 의료기반이 약해질 거란 우려 역시 제 생각엔 불필요한 걱정같습니다. 만약 영리법인이 현실화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인 환자는 질병 발생과 경제적 능력, 민영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사이에서 의료서비스을 선택할 겁니다. 지리적 여건이 의료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진 않을 겁니다.
                         
니드 13-01-03 20:09
   
비티민//당신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명박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운하를 못하게 하니깐 4대강 사업으로 이름과 규모만 살짝 바꾼거 안보이십니까?
저런 순진한? 분들이 많아서 울나라도 참 걱정이다...
                    
풍류공자 13-01-03 23:20
   
혹시 의료 민영화 관련쪽 일하세요??

왜 답안나오는 쪽을 찬성하시는지???
                         
비타민씨 13-01-03 23:40
   
아뇨. 의료민영화가 어떤 목적을 갖고 논의가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사실을 알려주려고 댓글답니다.
무작정 남의 하는말만 듣고 나쁘다 나쁘다 하는사람들한테 반례를 제시하고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요.

밑에 제가 단 댓글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의료민영화의 단점이 아닌걸 단점으로 비난하는 분들한테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단점을 짚으신 분들한테는 보충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민영화 자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여기서 시간들여가며 댓글다는건 단지 다른분들이 별도로 알아보는 수고로움 없이 객관적 사실을 알고 판단하시라는 의도죠.
                    
윰윰 13-01-04 02:56
   
어깨 위에 달고 있는 머리에 들은 지식은 많은데 어디서 주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알고 둘셋은 모르는 사람 같네요...어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이나라의 민초들은 달콤한 사탕발림에 이리 내둘리는지...ㅉㅉ 결국은 영리병원은 대기업 형태를 띠게 될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형태의 병원끼리 뭉쳐서 협회를 만들것이고 그 협회가 권력집단이랑 손을 잡을 것이고 그 후에는 안봐도 답이 나오죠?
한 예로 지금 우리 나라가 왜 삼성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잘 생각해보시길...
왠지 이분도 여론 몰이 하시는 분 같은데 아니면 병원 관계자거나...
                         
비타민씨 13-01-04 23:03
   
그러니까 윰윰님처럼 머리위에 든 지식 많은 열까지 아는 분들께선 왜 가설과 추론으로 주장을 펼치시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개소리다 싶으면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사실적 근거에 따라 하시면 될텐데요.
     
없다고요 13-01-03 17:41
   
제가 캐나다 살아서 좀 아는데
캐나다 의료가 무료라고 해도 의료 처리가 거지죠
진짜로 뭐 하나 검진할려면 길게는 몇게월을 기다리죠
이런 경우 때문에 죽은 사람둘이 한두명 아님
그리고 캐나다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의료에 미친 돈을 투자하는데
그 절반 가까이 투자하는 독일(기역이 가물가물한데 맞을듯)이 더 효율적이죠
          
없다고요 13-01-03 17:42
   
아 그리고 당연히 의료보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문제지
빠가살이 13-01-03 15:28
   
우리나라 의료보험비는 너무 싸게 내는 사람이 많아. 그런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재외거주하는 사람도 의료보험비가 너무 싸, 좀 더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티바디 13-01-03 22:49
   
여기서 북미쪽 의료환경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아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의료보험료 올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사람은 어릴때 소아과랑 치과 몇번가고 중학교때 포경수술을 마지막으로 잔병걸리믄 그냥 버티고 살았는데 나같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죠. 정작 큰병걸려서 치료가 꼭 필요할때는 사보험 따로 들어둔거 없으면 의료보험혜택 받아두 힘든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아닌 치료비로 조절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잔병치료비를 충분히 받아야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정말 치료가 필요한분들에게 혜택을 줄수있게 하는게 진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두루미숭 13-01-03 15:44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미국의 선진 의료보험 정책을 따라 의료보험을 민영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거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나?
     
초롱 13-01-03 16:30
   
넵..쥐박이님께서  광우병문제를 크게 터트리면서 이슈화 시켜서 국민들 관심 썰리게해놓고 은근슬쩍 민영화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쥐박이님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요...
     
비타민씨 13-01-03 16:50
   
죄송한 얘기지만 의료 민영화에대한 주요 골자를 공부하시면 위의 글과 전혀 다른 얘기란걸 아실텐데요.

미국식 의료보험의 실태를 적발한 식코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이자 강제보험이라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적 성격인데 반해 미국은 강제적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20%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선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보험가격을 살인적으로 상승시킬것이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항목(보험처리되는 것)을 지원하는데 반해 민영보험 = 비급여(보험 안되는 것, 초음파, 임플란트 등등) 항목을 지원하는것이기 때문에 민영보험 활성화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취지를 악화시킬것이란 주장도 거짓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민의 3/4이 민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실손보장형 보험상품 많이 가입했죠. 병원가서 진료받고 영수증 청구하는거) 각각 역활을 나눠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의 한정으로 보험 혜택 범위를 마구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기술 들어와도 바로 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저렴한 기존의 의료 기술로 치료하면 된다는 예산상의 이유가 의료기술 발전 저해 & 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 덧붙이자면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슈인 영리병원 설립도 설명해드립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가 의료민영화로 해외관광객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동과 유럽의 환자들의 수술/암치료 수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리병원의 간단한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만들어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해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영리병원 설립의 취지입니다. 그럴려면 제반 법규가 뒤따라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1. 영리 지향적 자본투자 허용 (의료채권, 주식상장)
2. 영리법인, 유인알선 허용, 인수합병
3. 실손형 보험 허용입니다.(위에서 말한 의료보험 민영화)

요약하자면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을 민영 보험으로 채우자는 거고
건강보험은 전국민 강제 보험이라 탈퇴도 못하며 민영보험과는 그 성격자체가 달라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침해할 우려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민영보험을 현실적, 효율적으로 하면서
의료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으로 가자는게 의료민영화의 주요 골자입니다.
          
니드 13-01-03 20:14
   
그게 이런바 떡밥 논리임... 아까부터 이분은 순진한건지 멍청한 소리만하시네.....ㅉㅉ
4대강 사업이랑 운하 사업은 다르다라는 명박이의 떡밥 논리를 잊으셨나....금붕어임?
이런걸 가지고 꼼수라는거요. 아시겠습니까?
               
비타민씨 13-01-03 21:32
   
나는 당신같은 사람이 참 싫습니다.
내가 쓴 글이 당신이 보기엔 떡밥일지 몰라도 어쨋든 논리적 근거와 사실적 뒷받침이 있는 주장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쏴드릴수도 있구요.

근데 니드씨는 그저 당신이 믿지 못하는 정부의 주장이라고 폄훼하고 거짓이라 치부할뿐
어떤 논리적 반박도 하지 못하시는 군요.

그리고 나는 적어도 지금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만 당신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이 사대강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대화의 논지를 흐지부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물타기라는 거죠.

덧붙여 꼼수라는건 믿고 싶은데로 믿게 하고 자기들 편한데로 선동하다 종국에는 해외로 꽁무니 빼서 기품있게 광우뻥 스테이크 칼질 하는게 꼼수 중의 꼼수죠.

마지막으로 MB MB하면서 민영화 MB팔이하는데 인천공항이든 의료민영화든 원래 추진했던건 김대중 혹은 노무현 정부란거 모르시나 보네요. 댓글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윰윰 13-01-04 02:59
   
인천공항 민영화 의료민영화 추진했던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했다는 소스 좀 부탁 드립니다. 당췌 들어보질 못해서...
                         
비타민씨 13-01-04 22:4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5/2011090500092.html
김대중정부 당시 인천공항 설립부터 민영화 추진 목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803070010186&cp=yonhap 의료 영리화 노무현정부의 역점사업
                    
소주한잔 13-01-04 22:16
   
비타민 이인간은 인천공항이랑 의료민영화 mb때 나온말인데 이미 죽은 노무현 들먹이고 광우뻥 드립에 민영화 찬성하는거 보면 걍 좃중동 찌라시 애독하는 수꼴인듯.. 인천공항민영화랑 의료민영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추진했다는건 정말 희대의 개소리다ㅋㅋ
                         
비타민씨 13-01-04 22:4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5/2011090500092.html
김대중정부 당시 인천공항 설립부터 민영화 추진 목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803070010186&cp=yonhap 의료 영리화 노무현정부의 역점사업

ㅇㅋ?
          
천리마 13-01-03 21:44
   
문제는 한미 fta법에 따라서 미국의 영리의료 법인이 한국에 진출을 요청 하게 되면 우리는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 영리의료법인의 한국 진출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한국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 할것이고, 결국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영리의료법인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의료보험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씨 13-01-03 22:08
   
FTA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1.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
이걸로 과연 약값이 올라갈것인가 말것인가가 주요 논쟁거리이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 예측된다고 하고 제약산업 종사자들 말 들어봐도, 약값은 오를것이라 하는데요. 과연 살인적인 약값 상승이 일어날 것인가?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할건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복제) 생산이 불가한건 아니지만 지연되는 건 막을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 6개월-24개월 소요 예상)
이건 정부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년 가량의 기간동안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그 손해본 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약값을 올려서)
그럼 여기서 과연 정부측에서는 약값을 규제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건 진짜 지켜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FTA 의료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영리병원 도입
FTA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건 아닙니다.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노무현 정부때 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다만 의료부분은 FTA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의 예외가 경제자유구역상의 영리병원입니다.

-FTA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제외시켰고 또 다른 예외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면 해외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됨을 말합니다.

영리병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사보험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 국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 의보 민영화 ->의약품허가특허제

이 수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상을 미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영리병원 도입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체계의 근간을 흔들거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2. 영리병원 도입으로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민영화된 케이스는 거의 없고
3. 국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좌, 우의 정치색을 떠나 국민여론이 엄청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정부측에서 무시하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4. 영리병원의 성공을 위해 입지(경제자유구역)적 한계와 구성(내국인 환자율 50%미만)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의료민영화와 의보민영화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당장 의료민영화 실시하면 약값 천만원 되고, 돈없으면 치료도 못받고 이런줄 아는데 진짜 저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의료민영화 자체를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현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선전과 선동의 도구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몇몇 유저들 때문입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비타민씨 13-01-03 22:18
   
외교통상부 가면 볼수있는 한미FTA 원본입니다.
보시다시피 보건의료서비스(의료보험 포함)은 한미FTA 개방대상에서 예외입니다.
저기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바로 외국자본으로 설립하는 영리병원 말하는 겁니다.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리병원의 전제조건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10.1.18 >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4.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이 정도면 천리마 님께서 걱정하는 FTA 관련 사항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될것 같은데요.
무명씨9 13-01-03 15:45
   
미국은 아예 가난하면 무료 치료해줍니다. 어중간한 중산층이면 큰 병 걸렸을때 그냥 파산이죠.

개인적으로 한국의료보험제도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투 13-01-03 16:42
   
음 그럼. 미국에서는 개인파산하고 무료진료 받으면 되는건가?
     
눈뜬자 13-01-03 17:09
   
빈민이나 그렇게 치료해주지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니드 13-01-03 20:17
   
중상층 포함 저소득층 국민 모두 거지가 되어서 무료 진료 받자는 소리같구만....ㅋㅋㅋ
개떡 13-01-03 15:45
   
1만달러와 600달러...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차이가 나다니;;;
시루 13-01-03 15:46
   
필자가 우리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만 썼는데... 만약  한달에 의료보험비를 얼마를 내고 그런 치료를 받는지를 썼더라면미국인전부 아닥했을거라 생각한다...ㅎㅎㅎ
로코코 13-01-03 15:50
   
민영화로 가는 포괄수가제.

그 포괄수가제를 찬성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되서 다행입니다.
     
촌닭 13-01-03 16:43
   
포괄수가제는 의료비용을 정부해서 정하고 의료기간 그 비용만 받아야 하는거임 문재인은 의료비 100만원 상환 공약때문에 했던거고 의미가 다름ㅡㅡ무조건 포괄수가제찬성이 의료민영화인줄아는 병1신이 요기잉네??
          
오캐럿 13-01-03 17:47
   
반론만 제기하시면 되지.. 욕까지.. 운영원칙에 의거 제재 받으실수 있습니다
          
로코코 13-01-03 18:40
   
왜 욕하지

포괄수가제가 민영화로 가는 길중 하나인거 모르십니까?
의료비 100만원 상한? ㅋ 그 말도 안되는 공약.

조금만 검색질하면 문제점이 많다는게 보이는데ㅉㅉ
영원히 문재인쉴드 치십쇼.

그리고 닉값하시네요.
               
골룸옵퐈 13-01-04 02:17
   
제 생각엔 욕 하는 사람보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한 님부터가 문제네요,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민감하다는거 모르시면 단순한 바보, 알고 있는데 말한거라면 님은 촌닭님께 뭐라할 입장이 못 되심.
               
축구love 13-01-04 09:55
   
역시 정게 사람들 답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번역 게시물에 까지 특정후보 이름을 거론 하는거 보면 ㅋㅋ
     
촌닭 13-01-03 16:44
   
그리고 애초에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떄 의료 민영화 추진 의원장이었다는건 알고 말하는건가?
          
비타민씨 13-01-03 17:00
   
이명박의 의료 민영화가 무얼하자는건지도 모르는 병1신도 댓글을 다는데요 뭐
               
니드 13-01-03 20:18
   
잘알지... 정말 모르는 병1신이 여기 있구만....ㅋㅋㅋ
                    
비타민씨 13-01-03 21:40
   
진짜 안다는 병1신이 의료민영화 링크걸고 근거 세워서 반박하진 못할망정 사대강드립치면서 물타기를 했을까? ㅋㅋㅋㅋㅋ
뚜게더 13-01-03 15:55
   
좋아 좋은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꼼수쓰면서 한국으로 의료혜택받는건 반대다
하지만 좌우할것없이
정치권은
외국인에게 호구모드지...
무명씨9 13-01-03 16:01
   
이미 외국 국적 얻어서 이민 가서 주민증 말소된 한국계 외국인도 아프면 한국에 돌아와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 주민번호로 치료받죠.
Orphfish 13-01-03 16:05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일단은 서민층인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좋긴 한데,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좀 더 낫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압승이긴 하죠.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를 보려면 그냥 그 날 가서 바로 접수하고 10-15분이면 금방 의사를 보고 진료받고 나오면 됩니다. 어디 병원이든 그냥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죠.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를 보려면 일단 예약을 해야하는데 당장 아파도 이삼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잘한 잔병의 경우에는 약국이나 상점을 가서 약을 사거나 그냥 집에서 흔히 하는 지식으로 견디기도 하죠.... 의사 얼굴을 보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의를 보는게 아니라 Family Doctor를 만나서 소견서를 받아서 추천서와 함께 그쪽으로 또 가야되는데 거기서 또 예약을 잡으면 다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당장에 죽을거 같다 싶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ER을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만약 엠뷸을 잡으면 몇백불...거기 가서 또 진료를 받으면 또 와장창 깨지는 돈....

반면에 좋은 점을 꼽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중구난방식으로 진료를 보다보니 진료 시간도 굉장히 짧고 증상에 대한 대처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 번에 강한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 특유의 빨리 빨리 정신이 한 몫하긴 하지만)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Family Doctor가 도시나 주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봐주기 때문에 잘 아는 것도 있고, 설령 떠나더라도 그간에 있던 진료 기록들을 다른 의사에게 이관해줘서 그간의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환자당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가 워낙 한정적인데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환자당 의사수가 한국에 비해 좀 더 나은 형편이라 수술이나 장기 진료가 되면 정말 전문의 수 명이 말 그대로 집중 진료를 해줍니다. 그만큼 여유를 두는 측면도 있고, 소송이 워낙 잦은 나라이고 의료 분쟁의 경우에는 한 번 터지면 그야말로 변호사 입장에선 노다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신경쓰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쪽이 아무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이 비용적인 측면인데.... 자잘한 거는 비용이 높아서 정말 진료받기 어렵기도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긴 하는데 목숨에 걸려있어서 막대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병원과 딜을 해서 조절하고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환자가 낼 수 있는 비용을 조율하고 정부가 돈을 보조해주는 식으로 해서 병원에서 딜을 걸고 그걸 매달 내는데 어느 정도 꾸준히 내면 정부가 아예 돈을 대납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했는데 한 10만불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생활비용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고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이 한 500불이라고 치면 매달 500불씩 꾸준히 내다보면 잔액을 정부에서 그냥 내줍니다. 오바마 정부에선 이런 정부의 지원 차원을 이번에 성형수술과 뭐 이것저것 또 넣을건지 말건지... 정부 차원의 의료 보험법을 재정하면서 마찰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잘한 병치레의 경우에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큰 수술의 경우에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문젠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수술은 흔하지 않으니..

그리고 유럽쪽에 가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궤양이었나 맹장이었나 하여튼 갑자기 여행 중에 터지는 바람에 병원을 갔는데 무료이긴 하지만 의사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해서 ER 들어갔는데도 의사 보고도 수술하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해서 외교관에다가 나 죽겠다고 어떻게 방법 없냐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냥 대한항공타고 한국에 오자마자 엠뷸타고 병원갔다는 말이..... 윗분 말씀처럼 무료가 다 좋은건 아니긴 해요.

유럽 사는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쪽 걸쳐서 사는데 엉뚱하게 스페인인가 어디 의료보험을 따로 갖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돈이 더 들긴 하지만 갑자기 병나면 그 나라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그쪽은 또 의료보험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기업인지 자기 조국에서 내는 돈에 비해 한 2.5배 더 내더군요. 그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럽의 막강 복지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그대로 있고 민간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따로 들어가는건데 논란이 된 부분이 병원마다 민간 의료 보험을 수취하는 그런 쪽에서 마찰이 좀 있었죠.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당연히 있을거 같긴 한데 아마 언젠가는 도입되긴 할겁니다. 지금 의사 수에 비해 환자 수가 너무 많고 지금 전공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 병원을 하는 개업의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사실상 의사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묵묵히 하는 실정이라서요. 특히 흉부의나 외과나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는 이명박 정권 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때부터도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그래서 그때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서로 반목하고 그럤었 때였죠. 뭐 내부적으로는 제약회사와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막 터지고 그랬고.... 하여튼 그때 약사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분업을 했고 의사들은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의사협회쪽에서 말이 많은걸로 알고요.
필합 13-01-03 16:09
   
David
인간에게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우리 미국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야.

무서운말인데 왠지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도 다가올듯하다..
     
천리마 13-01-03 21:51
   
멀지 않은 시간에 올것 입니다..
블루하와이 13-01-03 16:23
   
아이고 ...

잘 보았습니다.
아스나 13-01-03 16:24
   
확실하게 의료보험은 민영화되면 안됩니다. 이건 절대 반대
오마이갓 13-01-03 16:25
   
잘봤어요..
까만콩 13-01-03 16:28
   
미국 일반 가정 4인 기준 한달 의료보험비가 160만원 정도....아무리 중산층이라도 매달 의료보험비를 160씩 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므로 4인 가족 중 한두명은 의료보험 없는 경우도 많음. 이건 그나마 다행이고...
이런거 보면 순수한 자본주의도, 순수한 사회주의라는 것도 존재하기 힘든 듯...
서로 취할 것은 취하면서 서서히 수렴하는 것 같음...
근데 우리는 왜 이쪼그만 땅떵어리에서 좌우갈라서 싸우기 바쁠까나...안타깝다...
매튜벨라미 13-01-03 16:29
   
실제로 미국인들의 절반정도가
'의사는 병을 연구하고 고치는게 아니라 완치되지 않을만큼의 약만 제공, 판매하고.. 계속 새로운 병명으로 환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뿐이다'라고 믿고있을 정도죠.
大物 13-01-03 16:47
   
이런 한국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려고 목메던 쥐대갈 임기가 곧 끝나서 다행
근데 후임도 별로 다를거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다다다다다 13-01-03 17:04
   
이 번역글 관해 얘기하자면 두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재외동포법으로 얌체적으로 한국에 기생하는 부류들을 얘기하고 싶고,
둘째는 시장효율, 민영화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역겨움임.. 사람간의 일이라는게 효율적인것, 능력위주로만 단정지을 수 없기에 공리에 따른 비효율성,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건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것.
LikeThis 13-01-03 17:14
   
의료민영화 못해서 안달났었던 지난 5년과
의료민영화 못해서 안달난 앞으로도 5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
잘 버텨봅시다.
모라고라 13-01-03 17:15
   
잘봄요~
에센버프 13-01-03 17:18
   
이글 좀 이상하군요.

가족중에 뇌졸중으로 3년전에 똑같은 일을 당해 병원에서 MRI 등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데 위의 사실과 다릅니다.4차병원이라도 응급실로 들어가면 의료보험 적용됩니다만,  MRI 촬영 의료보험이 아니더군요. 특히, 수서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첫째둘째로 말해지고 또 비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말하자면, 그당시 MRI+CT촬영 합쳐서 120만원이었습니다.
     
크라잉밥통 13-01-03 17:56
   
그게 아마 의료보험 적용된 수가일 겁니다. 뇌졸중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MRI나 CT보다 좀더 정밀하고 고가의 MRI와 CT를 쓴다고 하더군요. 물론 의사한테 들은 말이라 거짓이라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의료보험 적용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에센버프 13-01-03 18:17
   
MRI 의료보험 비적용대상입니다. 그당시 제가 수서삼성병원에 직접 원무과에 문의하고 지불했었습니다.
눈뜬자 13-01-03 17:19
   
깝깝한 말 하는 사람 많네요.
박 당선인의 예산통과 내역을 보고도 이명박과 다를 것 없네,
5년 어떻게 견디지 등등...

대선기간,대선이후. 박당선인 캠프에서 국민 동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좀비?
     
모래곰 13-01-03 18:05
   
좀비?????
참...
     
똥칼X 13-01-03 21:38
   
민영화 안한다고 했죠.
선진 위탁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대운하?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 안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4대강은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요.

남 머리 걱정하면서 좀비 운운하기 전에 자기 머리부터 점검해보세요.
          
윰윰 13-01-04 03:11
   
이런 말바꾸기네요ㅜ.ㅜ
감기도 잘 안걸리는 건강체질이긴한데 불안불안하네요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니...
     
축구love 13-01-04 09:56
   
레퍼토리 18번 나왔네

좀비 타령 ㅋㅋㅋㅋㅋ
오캐럿 13-01-03 17:46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의 댓글들이 많은..

//시크릿/님..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보험 관련글타래.. 연초 수고하여 주신 장문의 번역 잘 봤습니다...^^!
순둥이 13-01-03 18:06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번역 수고하셨어요.
깡통의전설 13-01-03 18:11
   
우리나라 의료 보험?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내가 반 회사가 반 1년에 300정도 내는데, 기껏해야 감기 한번으로 병원갈까 말까... 그런데 어머니가 패혈증으로 병원가셨는데 병원비가 7-800 나왔다. 더웃긴건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험이 되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어 아주 기초적인 기본품만 보험이 된다고 1년에 300씩 의료보험료를 냈는데. ㅅㅂ 말이 되냐? 이게 정상적인 보험이냐고. 다들 상해보험 한두개씩들어있지 않냐? 뻔히 알면서 눈가리는건지?
     
풍류공자 13-01-03 23:28
   
너 바보냐?

보험이 뭐야? 니가 혜택 못본다고 손해라고 하다니.. 무식이 철철 흘러넘치는구나..

큰 사고나고 중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될줄 알고 되나?

너두 재수없으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집나가다 교통사고 나는거야~

그리고 말을해도 곱게 곱게좀 해라. 니가 싸가지 없게 글 다니까 나두 이리 단다.

그리알어~
     
시루 13-01-04 01:40
   
미국가서 치료 받으시면 이런말 못하실텐데 말입니다... 애낳는데도 2000만원 든다고 하니 상상이 가실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좋은겁니다...
깡통의전설 13-01-03 18:15
   
늬들도 심한 질병 앓고나서도 그런소리 나오는지. 보험을 쳐내봐라 그간 내가 낸돈이 그냥 기부였구나 할거야. 상당수 질병만 보험되지 또 발병률 낮은 병은 보험도 안되. 그게 보험이라고? 그래? 내돈 다 어디갔어? 늬들이 받드는 공무원들 일하는 작태가 이꼬라지다. 철밥통 말을 믿냐? 언제부터? 그냥 의사도 공무원 시키지 그냥?
     
풍류공자 13-01-03 23:35
   
보험의 취지도 모르는군...

보험이 만능이냐?  모든 질병 다 커버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어?

한정된 제화로 최대한 효율을 내고 있는게 울 나라 의료보험 제도다.

니돈 어디 갔냐고? 먼저 필요한 사람 니돈가지고 의료비로 지원하고, 나중에 너 아플때

대비해서 대기 하구 있다.

갑자기 급사 하지 않는이상 혜택 반드시 볼거니까 기대하구 있어라~ ㅉㅉㅉ
stabber 13-01-03 18:56
   
인간에게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우리 미국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야
--------------------------------------------------------------------------------------

오바마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 고치려고 한 이유도 그렇지요 국가가 필수적으로 맡아야
할 것까지 경쟁논리에 맞겨버리면 저렴하게 공공재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빈곤층과
서민층이 망한다는 거....경쟁논리로 볼 게 있고 아닌 게 있지요. 총기협회라거나 미국은
분명 선진국이지만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려서 서민들은 휘둘리기만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의료보험만 맹신하면 안되서 종신보험 하나는 들어놓은 상태지요..
용용김 13-01-03 19:24
   
좋아할일만은 아니지..지금 의료보험때문에 얼마나많은 국가부채가 생기는줄알면 ...보험가임해서 정당하게 의료혜택받는게바로 민주주의지 돈안들이고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나는돈없다고 배째라는식은....내생각은 민영화해야한다 하루빨리 그래야 다른곳에서 피해를 덜받는거야
jkhard7 13-01-03 19:24
   
에효 조또 모르는 시끼들이 의료보험 민영화 할뻔했다고 선동하고 앉았네.. 아니 그냥 선동이 아니라 완전 기정사실로 생각하는구나... 좀 제대로 알아봐라!!!!!!!
위현 13-01-03 19:38
   
이런걸 볼때면 제가 일하던곳의 직원분이 떠올라요. 팀아저씨라고, 영국인 할아버지인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진료신청을 했는데 6개월 후에나 의사를 겨우 만나 진료.... 암 말기 진단. 실질적으로 치료불가 판단을 받고 진통제만을 처방받았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까지요! 보험과 치료비는 둘째치고서라도 제때 진단을 받았다면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도 생각해요...
     
천리마 13-01-03 21:58
   
무료의 단점 입니다..그분은 정말 않됬네요.
뭐이새끼야 13-01-03 19:53
   
아산병원 진짜 치가 떨리는 곳인데.. 아버지 주치의 실험약 갖다 투약하고 부작용 심해져서 힘들어지니까 해외로 유학가버림.  진짜 막말로 아산병원 의사새끼들 다 처죽여버리고 싶다. 아버지 입원하시고 2달동안 병원있으면 만화 의룡에서 나오는것 같은 썩은 의사새끼들 아산병원에 득실거려.
니드 13-01-03 20:21
   
잡소리들 그만하고 더도덜도말로 그냥 기존 의료보험 정책이나 유지해...
똥칼X 13-01-03 20:24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2

현실은 머지 않았습니다.
박 당선인은 내세운 공약을 확실하게 지킬려고 하네요.
기쁜 마음으로 의료 민영화를 기다리세요. ㅎㅎ
     
나도몰라용 13-01-03 21:03
   
쩝 전 대한민국이 외세에 의해 무너질꺼리 봤는데, 일아서 자멸하는군요
          
똥칼X 13-01-03 21:18
   
여기 댓글보니까 순진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대운하와 4대강은 다르다라고 믿는 분들인 듯.
뭐 앞으로 5년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선진 위탁 경영이란 선물을 줄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지지해야죠.
공약 지킨다고 하는데.
흩어진낙엽 13-01-03 21:25
   
David
인간에게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우리 미국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야.
천리마 13-01-03 21:59
   
의료보험 문제는 조금만 기다려 보면 진실이 들어 나겠지..
김치4 13-01-03 22:18
   
//비타민님 근데 님말이 넘어려운데 의료민영화가 시급한문제인건가요

의료민영화를 꼭해야만하는건가요?
     
비타민씨 13-01-03 22:36
   
국민건강보험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많은데에 비해 재정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활용하자는게 의료민영화의 주요 골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체를 민영회사한테 돌려서 미국처럼 민영보험을 근간으로 두겠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실제로 현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의료보험 민영화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여태 어느 정부에서도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신분들 각자 정치색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꼭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건 좀 어그로 일것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폐단이나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증하고 준비하면서 실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 중립적인 정보를 담은 블로그를 알려드릴테니 시간되실때 한번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mercyhan?Redirect=Log&logNo=150042665945
          
나이트 13-01-03 22:44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이  생각대로 이상적으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영리병원이 생겨서 거기에 돈이 투자되고 이익이 생기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나요? 투자자들 주머니겠죠.
 
전에 해외의료관광에 대해 방송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태국으로 기억되는데, 그 좋은 시설의 병원을 정작 현지에 있는 돈없는 사람들은 활용도 못하고 그 주변 의료시설은 턱없이 열악하더군요.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쓸까요? 외국인들 불러서 치료해주고 투자자들 주머니만 불려 주는건 아닐까요?
               
비타민씨 13-01-03 23:01
   
나이트 님하고는 다시 영리병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께요.

아까 댓글 달았다 시피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추구와 주주배당입니다.
나이트님께서 말하시는 개념이 정확하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하여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희생자들이 생기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영리법인에만 몰리기에는 법적 제약, 시장 규모 면에서 확실한 장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구요.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태국보다 높죠. 태국의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구요. 태국의 서민층과 우리나라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을 비교하는게 과연 알맞은 비교대상인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본 유입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말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걱정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금융권들 전부 해외자본의 유입 없이는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구요.

투자자의 자본 투자와 이익배당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불청객 13-01-03 22:19
   
잘봤습니다
가출한술래 13-01-03 22:42
   
잘 봤습니다
굿잡스 13-01-03 22:57
   
몇몇 재벌 보험등 특정 이익 집단들이 주도하는 식의 민영화 당위성 어쩌고 언론플레이 짓하는 것고 똑같

은 소리하는  사람있는데 호도하지 말기 바람.



영리병원 허용으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의 손해는 일반국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 시민단

체만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매도할 일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

의 결과가 그렇다. 2009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공동으로 작성한 용역보고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경제관료의 논리를 반영한 한국개발연구원

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결론이 달랐다. 정부 부처 사이에도 이견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

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임자인 진수희 전 장관이나 현 임채민 장관과 달리 의료민영화에 반대하

는 입장이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조달 방법으로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이어 “단순한 자본조달로서의 측면뿐 아니라 기타 보건의료체계와의 관련성

및 도입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이라고 밝혔다.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의 공익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영리병원 도입

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결과를 압축하면 이렇다. 우선 “현재의 개인병원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20%만 전환하여도 국민의료비

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으로 “영리병원 도입시 추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공급에 있어 비영리병원으로부터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도미노 현상에 의해 현

재 의료인력 공급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개인병원이 영리병

원으로 20% 전환할 경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약 66~92개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의 90%, 병의원의

90%, 병상의 86%는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응급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106개에 이른다.
     
굿잡스 13-01-03 22:57
   
보험업계·병원업계·삼성·국민 중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광역시 3곳, 시 이하 지자체 13곳)으로 허용돼 있는 데다, 내국인 진료가 100%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영리법인과 마찬가지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험업계’ ‘병원업계’ ‘삼성’ ‘국민’을 열쇳말 삼아 영리병원이 확산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이익과 손해가 각기 어떤 집단에 집중될지 따져봤다. <편집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01046431&code=940601
굿잡스 13-01-03 22:59
   
이건 여야를 떠나서 특정 재벌 보험 집단등이 주도, 언론질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의료에 대한 공공성보다는

특정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라는 취지하에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특정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정당성 마냥 운운

하는 사람은 뭐임?

한번 법제화 사유화로 진행되면 통제권을 잃어 버리고 여러 복집하고 난해한 사회문제화를 만들고

 결국 국민의 보편적 혜택에 침해성으로 변질 될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려함?


특정 재벌식 논리로  실질 임금은 정체 외노자들만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자국민

임금이나 깎아되면서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상황하며

물가는 폭동 시키고는 이제는 그나마 양호한 공공의료까지

특정 세력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려 함?

그나마 미국이고 다른 선진국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의 공공 의료제도에 함부로 손질해서

국민의 삶의 짐만 가중시켰다가는 결국 민심의 십자 포화를 맞을.
     
똥칼X 13-01-03 23:08
   
상위 10% 인 사람인 듯.
아니면 돈이 10억 이상 모으신 분이던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지지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fpdlskem 13-01-03 23:24
   
ㄷㄷㄷㄷㄷㄷ
잘 보고 가유~
컵안의별 13-01-03 23:34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이 축소되고 민간기업들에게 헬스케어산업의 통제권이 이양된게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레이거노믹스(작은정부/규제철폐/무한시장경제)로 기업들에게 산업자체를 넘겼기 때문임.
(이명박이 MB노믹스라고 낙수효과 외치며 규제철폐 외치던게 80년대초 레이건이 하던 정책 흉내내기)

물론 무한시장경제에서는 돈이 돈을 벌기에 이른바 상위포식자는 번성하지만, 룰(규제/보호장치) 없이는 하위초식동물은 버틸수가 없고 결국 잡아먹히게 됨.
경량급/헤비급 복서를 같은 무대에 글러브만 끼고 올리면(체급관리 룰/규제 없이) 결과는 뻔함.

레이건이 한 일이 저 룰(규제)를 철폐해서 헤비급 기업들이 저 산업들을 먹게 한 것인데,
기업 생리상 돈 없는 손님은 손님이 아닌 지라 소외층/빈민층에 대한 대책이 없단 것이고,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공공의료정책개혁( 공적기능확대)을 하려 시도중이나 이미 막강해진 민간기업들의 로비와 압력 & 레이건의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 임기중 성공못함.

미국 유나이티드헬스 같은 경우 1년 매출1020억달러/영업이익85억달러/순이익51억달러(2011년)
건강보험 웰포인트/휴마나/아에트나/시그나 같은 회사들 규모도 어마어마함.
온전 13-01-03 23:43
   
1. 병원 요사이 다녀보니 정말 의사 초고속 상담이더라..근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봄
울 나라 의사 내가봐도 졸라 똑똑함
2. 의료비 국가에서 이렇게 부담하면 좋지만, 괜히 민영화임 ? 세금이 없으니 문제..그러러면 부자돈건드려야
되는데 한나라당에서 그걸 하겠음?

돈 충당도 중요하지만, 돈 절약도 중요함.
불체자 괜한 동정심 해주지 말고, 국민들 금연으로 점점 몰아가야함
그리고 술좋아하는사람은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억지로 술까지 먹이는 회식문화도 문제임

술담배 너무 과하게 해서  이걸로 병걸려서 국민세금 날려먹는 인간들..이 가장 적자임
매의단 13-01-03 23:55
   
여기 사는 사라들은 지난 5년간 다 딴 나라에 살다 오셨나요???
아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미 끝났구요...

실손보험이란 게 그 의료보험 민영화의 1단계입니다. 당시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 국민의 90%정도가 반대한 거
같은데... 지금 실손보험을 그 반대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입했구요.

그 사람들 실손보험이 의료보험 민영화인지도 모르구요. 아직도 자신이 든 보험이 의료보험 민영화 된 건지도
모르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나라 망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의료자유구역 추친은 일부 한국의 부자들이 외국 영리병원에 진료를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응용하여, 한국의 일부지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역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지, 절대 의료보험을 미국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구요.

-> 이것은 반대가 심해서 추진 안 했던 것으로 알구 있구요. 애초에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 말아 먹을려고 시행한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말만 진보이지. 무슨 새로운 정책만 내면, 뭣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 반대... 당신들이 진보입니까??? 적어도 알고 반대 하시고, 좀 모르면 "제가 잘 모르니 좀 설명해 달라고 인정 좀 하세요..."

- 이게 현실입니다. 민영화는 이미 끝난거고, 공적의료보험은 아직 멀쩡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현실을 외면한 꿈 같은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아기건달둘 13-01-04 00:28
   
잘보고가요.
잠티나라 13-01-04 01:29
   
답답한 사람들이 많네요.....의료 민영화가 정확하게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을 민간에서 운영해야 민영화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정을 해야
민영화 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별거 아닙니다...

현 보험 제도에서 의료보험 지정제와 의무가입제가 폐지가 되면....미국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거고요.....몇번을 같은 글을 쓰는건지.....

- 미국도 공보험 있습니다...다만 극 빈곤층만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공보험 혜택 대상 될 만큼만 주겠다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

이미 영리병원은 법 통과 했고 삼성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서 도시바증권하고 하버드병원 서울대병원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중입니다.  즉 얼마후면 건강보험지정제에서 제외되는 병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16곳이고 이미 병원협회에서는 외국자본에게만 그리고 특정지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라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현실적으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헌소에선 어떤 판단을 내릴 듯 싶으신가요?......

거기다 약간 비싼 민간보험 가입자들.... 대부분 부자들이 겠죠 ....늘어나고 영리병원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건강보험 거부 움직임을 보인다면....지금도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서 건강보험의 재정성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탈퇴 하려고 한다면......그래서 의무가입제가 폐지가 된다면....

결국 지금의 건강보험의 모습은 볼수 없게 될겁니다.....보험의 주도권이 국가가 아닌 민간에 넘어가는게 되죠...

물론 위 내용 대로 진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민간보험료도 지불하고 의료보험료도 지불하고
국내병원들은 건강보험을 위해서 역차별 받으며 지금처럼 비영리병원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위의 저런 위험을 감수 할 만큼 영리병원이 주는 장점이 있나요?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의료서비스 와 그만큼 높아진 의료비....운영 주체들을 위한 새로운 수익모델...
이거 말곤 생각나는 장점이 없는 영리병원임에도 .....몇몇 분들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니 문제될게 없다라네요...

특정 성향...- 이말 정말 짜증나네요..노무현때 부터 준비했다는 글이 보이던데 그럼 노무현도 욕먹어야죠...-
을 떠나서.....정책의 위험성과 장점을 따져봐서 찬성과 반대를 해야지.....도대체 몇몇 분들은 ...답답하지요...

ps 의료계 쪽에서 지금의 상황에 불만이 많다면 차라리 의료보험비의 상승을 논하는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으로 언급하신 문제들이 해결될거 같지도 않구요...
     
굿잡스 13-01-04 11:29
   
현 보험 제도에서 의료보험 지정제와 의무가입제가 폐지가 되면....미국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거고요.....몇번을 같은 글을 쓰는건지..... >

심히 공감합니다.

전면 일괄적 공공의료 보험 체계의 재정적 기반에 균열이 가지는 자체가 이미 가장

심각한 현 의료보험 체계를 흔드는 시 발점이죠. 그럴 통해 현재 재벌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

도 그런 전략적 유도하에 자기의 몫을 극대화 하려는 시도이고.

이렇게 되면 재정 기반의 불균형과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고 남은 이들의 의료보험 부담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그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의사 간호사가 몰리니

현재의 보편적 의료의 질은 점차 훼손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전개될 것은 자명.



이런게 현실화 된다면 이걸 주도하는 세력과 정치권은 민심의 극심한 십자 포화를

의 이반을 맞을 것임.
자기자신 13-01-04 01:59
   
잘 봤습니다
킁냐 13-01-04 02:35
   
음... 미국이 부유한 나라인건 인정하겟는데 왜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ㅋ;
나도몰라용 13-01-04 03:48
   
국가와 자본주의를 동일시 시키는 분이 계시네요.
한국은 경제시스템상 자본주의를 채택한것이지,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닙니다.
경제시스템은 집단의 원활한 경제운영을 통한 공공의 이익창출이지, 자본주의 수호가 국가의 존립 이유가 아니죠.
현정권들어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왜곡과 날조를 정부가 주도하는 꼬라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막나가면, 국가는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니 다른 경제체제로 바꾸는것이지, 자본주의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지본주의는 도구일 뿐입니다
움직이면쏜… 13-01-04 04:48
   
건강보험 재정 걱정하면서

사대강에 30조 쓰고,돈 없다고 그러면 이해할려나

예산을 어디에 분배하느냐의 철학이 곧 정치다.
플로에 13-01-04 11:26
   
긴 번역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 수고하셨어요~
Swing 13-01-04 11:26
   
잘읽고갑니다
fpdlskem 13-01-04 11:29
   
* 비밀글 입니다.
ahaWkd7 13-01-04 14:03
   
우리나라에선 의료 민영화는 절대 일어날수 없음. 일어나서도 안 되고...
겨러프 13-01-04 16:24
   
본문내용은 한국인이 미국에 놀러갔다가 뇌졸증을 일으켜서 귀국해서 치료 받았다는 건데 이상한 걸로 싸우네.
     
NDolphin 13-01-04 22:13
   
그러게요 굳이 상상을 덧붙여가면서 나라망했다고하시는분들 많으시네
casshern 13-01-04 21:54
   
번역 원문보다 가생이 댓글이 더 많네요.
선거 다 끝났는데 싸울 필요있나요.가재는 게편이라 했는데.유추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나오죠.
의료민영화의 최대수혜자는 상섬생명이라 하죠..
지금도 왠만한 상해와 질병,암은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집집마다 실손보험 안든 집이 없죠.
의료보험지정제 인가 4년안에 폐지 된다 봅니다.
수도,전기도 민영화 수순밟겠죠.
이는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일 .중산층 이하는 조용히 죽음의 시대를 맞읍시다.
     
자낙 13-01-04 22:40
   
의사로서 말하는데 의료보험당연지정제는 절대로 폐지 안된다는데 내 왼쪽 붕알을 겁니다. 님은 뭘걸래요?
          
굿잡스 13-01-05 12:01
   
결과를 압축하면 이렇다. 우선 “현재의 개인병원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20%만 전환하여도 국민의료비

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으로 “영리병원 도입시 추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공급에 있어 비영리병원으로부터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도미노 현상에 의해 현

재 의료인력 공급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개인병원이 영리병

원으로 20% 전환할 경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약 66~92개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의 90%, 병의원의

90%, 병상의 86%는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응급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106개에 이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01046431&code=940601
♡레이나♡ 13-01-04 23:55
   
잘봣어염
우왕ㅋ굿ㅋ 13-01-05 14:05
   
그래도 의료보험은 울나라가 나은것 같아요
서라벌 13-01-10 01:01
   
후..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에 감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야지.
근데 이게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이건 정말 아닌데.
함롱 13-01-21 00:14
   
우리나라가 좋은거여 ㅎㅎ
술담배여자 13-11-26 10:01
   
흠......우리어버니는 뇌출혈로 약으로 붓기를빼고 그혈관안에 금속코일을 집어넣고 뭐그런수술을받았고
3개월동안 뽕마취달고 사셨는데 대략 몇백만원정도 들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