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들 개 목줄/입막이 채우는 것 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개똥 안 치우면 벌금 크리 도입!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반려동물들을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 목줄 없을때,
개 입막이 씌우지 않았을때,
견주가 대소변을 치우지 않았을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서 등록제를 시행하였지만, 견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 했었고,
그래서 등록을 반 강제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을 빌려
등록화를 유도 시키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더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견주들이 어린견들 가지고 놀다가
성견이 되면 귀찮다고 무단으로 버리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설득력 있는 얘기이지만, 먼저 개 등록제를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끔 정책을 펼 수는 없을까요?

중국같은 국가 시스템이 아닌 이상, 등록제를 의무적, 즉 국민 개인에게 강제했을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제도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강제적, 의무적 법률제도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 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제도 또한 존재해야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에 합당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한 이유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강제받으면서 그 어떤 작은 혜택도 없다는 점에서 진짜 화가 나더라구요.
암튼 법률과 제도란 한번 만들으면 바꾸거나 폐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양반분들은 삽질을 너무 잘해서 걱정이네요.  옛날로 생각해 보면 임대차보호법이 졸속이었고.. 최근으로 돌아보면 셧다운법이나 단통법등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9월30일까지 반려견 반려묘
등록제를 해야했는데 예전에는
반려견주가 4만5천원을 전부
지불해야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3만원
견주가 내는돈은 1만원이며

칩은 무조건이며 반려견 반려묘
반려등록증까지나와
국민들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10월1일부터 단속한다고하던데
지금까지 단속하는거 한번봤네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벌금입니다

제 글의 요지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민폐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 또한 사회적 문젯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이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위 ckseoul777 님 설명으론 이미 반려견에 대한 등록제가 강제되고 있는 중인가 보네요..

whocares7132
차라리 그 돈가지고 양질의 교육에 투자하면 안되나?
아이들한테 매주 30시간의 교육을 받게 할게 아니라..
그리고 애완동물 키울 여건이 안되면 그냥 안키우면 되잖아

적어도 공교육으로 미국인들이 뭐라하면 안되지 ㅋㅋ

글쎄요... 저는 개보단 인간에 더 투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걸로 한국이 칭찬받는 모습을 봐도 썩 유쾌하지 않네요.

ㅎㅎ, 이것 뿐이겠습니까? 님은 뭐라도 우리나라가 칭찬받으면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뭔가 그럴듯한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ㅎㅎ
그리고 여기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압니다. 다 뽀록났으니 이제 고만하시고 새 아뒤 하나 함 파시죠?

원래 다양한 법안들이 수시로 발의되지만 실제로 다 제정되는건 아닙니다.
종교단체나 동물단체 후원을 받는 국회의원도 있으니 저런것도 올라올순 있겠죠.
국회의원이 후원단체에 그냥 나 일하고 있다 티낼려고 발의하는경우도 많아요

칭찬받으려고 하는게아니잖아요?!!
분양이나 지금같이있는 아이들이
모녀이고  생명이있는 반려견이니
무지개다리를 건너가기까지는
반려견주의 몴이죠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개를 등록하고 의료보험료를 내지.. 공짜가 아님

보험료의 30%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어느 머저리같은 인간 머리 속에서 나온 정책이냐
세금이 남아돌아?

만약 이것이 통과 되면 앞으로 애완동물 세금 따로 내야 공평할듯 또한 국가공인 애완동물 관리,육성,돌발 등 전문자격도 따야하고 그런거 없이 시행하는넘 목아지를 따야함

ps: 여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중 10명에 4명은 무책임 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타입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이 불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때가 있어 이런 관련 법이 많이 생겨으면 하는 바램임

저넘의  45년 전에 가난한  나라였어.. 저 댓글 제일 보기 싫음 혐오 댓글..
저런 댓글은 우월 의식을 가지는 깔보는 댓글
한국은 비극으로 잿더미 속에서 원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데..
과거에  한국은 자료 기록에도 나왔지만... 경제력이 나쁘지 않았음..
진짜 지긋지긋한 댓글임..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다고 존중은 해드리지만...
빠른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뿐인데 어느정도 부정적인 선입견이 작용하신듯 느껴지네요

한국하면 반복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댓글 중에 하나라서요..
제 성격상  유튜브에서 저런 댓으을 봄년 바로 반박하는 데여..
레뎃에 저런 댓글을 봤으면 바로 팯트로 반박을 했을텐데요..
현재 모습의 한국을 보면 되는 것인 데..  1년이 지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 데.. 7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 꼭  몇 사람이 저런 반복적인 프레임 댓글을  닮

가난했던 과거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게 이용하는 컨텐츠들을 경험하셨나보군요
과거가 부끄럽다거나 저러한 언급이 반복되는게 지겹다는 이유는 아닌것같고...
저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로 그냥 지나칩니다 ㅎㅎ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지만... 10~20년전만해도 동남아 한류 외엔 한국전쟁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죠... 삼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진것도 아이폰과 경쟁하던 갤럭시s2 즈음이고...
우리한텐 단골멘트라 거부감이 있을수 있지만 외국인 시선에는 저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한강의 기적이니 정부에서 해외에 대한민국 홍보할때 오지게 쓰던 문구죠...
이런 잘못된 홍보 방식 때문에 근본도 없는 거지에서 한순간에 벼락부자된 졸부 국가라는 이미지가 외국인들한테 뿌리깊게 심어짐

한국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지 45년전이면 76년인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죠

세금으로 지원 하는 것은 말도 안되져

개키우는 사람은 개키우는 사람끼리 저것 끼리 해결해야지..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면 바로 끝장 내버림..

개 키우는 인간들 태반이 무개념이라 실제로 국가가 지원하도록 만들수도 있음.

실례하겠는데요!! 반려견 모녀와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개념으로 나라에 바란적도 1도없고
아예 그럴생각이 1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는것
좋지않아보입니다

세금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동물한테 세금 지원은 진짜 아니라고 보네요.

왜 우리 세금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가는거지?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수의사들일 껄... 건강보험 때문에 자유롭게 요금을 못받는 사람 의사들의 불평도 대단하거든...

국가가 개입하면 요금을 딱 정해놓고 바가지를 못 씌우게 하니까.

대신 병원에 자주가게 되죠;;

잘봤습니다.

솔직히 이건 하지말지?

동물을 키우는건 지가 좋아서 하는것
저건 그냥 개인의 선택이잖아

출산은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성원을 낳는 일이지만

애완동물은
사회에 무엇을
어떤 생산성을 창출하는건지 모르겠음
 
진짜 뭐하자는겨

차라리 야생동물이나 국립공원이면 몰라

Mactan
미국인이 동물로 변장한다음 한국 가정집에 반려견으로 입양되는거 가능할까?
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왠지 여성부나 이런쪽에서 제의한거같은데?

반대 절대 반대
왜 내 세금이 다른사람이 키우는 개.새.끼. 에게 쓰여야 하는가!!!!!

개 복지를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좀... 반려동물 찍어내고 사고 파는 프로세스를 뜯어 고쳐야죠
경제력 점검등의 입양심사나 자격요건도;;
개고양이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과 반려동물인들의 표심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잘 봤습니다.

어자피 안될법이고...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그런 반려동물 안키우는 사람은?세금만 내라고?
개 키우는거 나라에 등록하고 그들끼리 반려견보험료  내는거면 인정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어찌하든 관여할 수 없으나, 나라에서까지 받들어모실 것까지야?
이건 아니죠.
개를 잘 키워서 뭐 어쩌자고요.
애를 안 키우고 개를 키우는 건 망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복지는 "사람"에게 까지입니다.
개 키울 돈으로 이 사회를 미래에 지탱해 나갈 "사람"에 더 투자해야죠.
저는 남의 개에게까지 내 세금이 쓰이는 데는 절대 반대입니다.
애들 먹이는 무상급식도 안된다고 난리쳐서 시행한지도 얼마 안된 나라에서 무슨 개를 떠받드는건지...

그 돈으로 보육원이나 빈곤층한테 더 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이제 겨우 시작한 나라가 무슨 개시끼한테 세금을 쓰냐?
핀란드 같이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짜인 나라도 그런 포퓰리즘 정책은 안하겠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구먼.

Xtasy0178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반려동물로 입양되길 원할듯 ..


아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댓글 웃기네요 ㅋㅋ

"멍멍!! 왈왈!!! 짖짖!!"

영원히 인간은 인간 동물은 동물일뿐...반려견이라고 포장해봐야 인간의 이기심일 뿐이지...사람같으면 태어나서 눈뜨자마자 어미에게서 뺏았아서 입양시키고 먹이준다고 잘해야 하루한두번 산책이나 시키는게 맞냐?..평생 감옥에서 사는것과 같은데 가족이라  하지마라...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이거 할 때 반려동물 면허제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키우다 버리는 개보다 못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생후 2달이되면 이젠 무조건  칩을 넣어야합니다
예전에는 칩때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칩을넣고
그 칩이 돌아다녀서 사망하는경우도 있었지만
유기견문제로 인해  칩의 등록과 애견등록증까지
함께있어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똑같이 나왔네요

얼마전 박지성선수의 개먹는 응원가가 이슈된적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마치 우리나라가 청정국가처럼 열내며 반박하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개농장과 개고기집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에 살다보면 많이 안보이니 그 심각성을 모르겟죠??
지방 구석구석에 아직도 버젓이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장날에는 한여름 그 더운날씨에도
한 마리 들어가기도 좁은 철장안에 여러마리를 넣어두고 거리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청정국가같이 쪽섬놈들같이 본인은 돌아보지도 않은체 무조건 반박하는것은 웃기는 일이죠
이 문제만큼은 방사능이나 떼놈들이 공격해도 할말이 없는 현실인걸 아십시오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면서도 그 국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인걸 인지하십시오

뭘 인지하라고 누구에게 윽박이신지.
좀 웃기네요.
개를 안 먹어야 국민의식이 높은건가?
개가 다른 짐승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할 어떤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없습니다.
전제부터 일일이 꼬집으려니 귀챦아서 다들 그냥 넘기나 봄.
개는 소 돼지와 같은 그냥 짐승이요.

개도 가축으로 지정하면 소 돼지처럼 위생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 더러운 뜬장에 갇혀 키워지는 이유는 되려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막는 애견인들 때문인데 왜 애꿎은 남들 탓을 하시요??
혼자만 깨어있는 사람인 양 급발진한 글이 가소롭습니다.

혜택 대비 보험료가 재정 압박 수준으론 가지 않겠지.
그리고 위에 덜떨어진 애는 반려동물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르고 시.부리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 말이 아니었는데 강아지 들어오고 나서 엄청 밝아지고 활력이 넘침.
산책이다 뭐다 해서 매일 몸을 움직이게 되고 한번씩 멀리 야외 활동을 하게 됨.
강아지가 없었다면 울엄마는 남편잃고 실의에 빠져 집안에서 뒹굴다가 아버지 뒤따라 가셨을 듯.
반려동물 정책이 국민건강보건과 관련 있을수 있다는 건 키워본 자만 안다.

말 잘하셨네요.
키워본 자만 아는 기쁨을 누리실거면 키우는 분만 부담하시라구요 세금 쓰지 말고.
개인돈으로 뭘 하시건 아무 불만이 없답니다.

사람마다 정신과 육체 건강을 얻는 분야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아는 내 기쁨에 대한 비용은 내 부담으로 할테니 님 개는 님 부담으로 하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기쁨을 얻는 분야에 공적자금을 쓰겠다? 이기적인 양아치죠.

잘봤습니다.

참고로 민간 건강보험은 예전부터 있었음 우리강아지 수술비가 아니라 검사비용만 300만원 나왔는데 그때 보험생각나더라는

애완동물 등록한 사람만 보험비를 낸다면 될일인데
왜 전국민이 세금내는걸로 착각하는 걸까요?

1. 반려동물 등록은 현재 법으로 강제 시행되고 있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끼리만 보험을 낸다고 해도,
키우고는 있지만 동물에 몆백씩 돈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보험료가 강제되는 건 어쩔?

2. 이 보험이 들고 싶은 사람만 드는 제도라면 이미 민간 보험상품이 있어서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국가에서 논의되는 거라면 민간보험이 아닌 전국민의 돈인 세금을 쓴다는 얘기죠.
누가 착각일까요?

선진국 처럼 더 이상 샵등을 통해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하고 오직 유기견 입양이나 지인들 분양만 허용하고 또 신고등록하여 한번 입양하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히야한다 생각합니다.
개등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키우는 사람들이 버리고 죽이고 하니 어디 무슨 동물보호단체는 일반 사람들에게 뭐라할게 아니라 외려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분 글처럼 자기 집에서나 이쁘고 사랑스런 동물이지 밖에서 남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함부로 나다니고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은 주인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사회화를 시키지 못해 사람을 해코지 했을 뗀 그냥 사살입니다. 그러니 어디 다닐 때도 묶어서 일정 거리 이상 주인과 떨어지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길에서 사람들이나 다른 개들과 조우할 때도 조심하며 마주쳐 지나는 반대편으로 개를 몰도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짐승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대접하고 받더라도 남에게 그런 기대를 해선 안될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그냥 사살 시키는건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천조국스타일대로 엄청난 벌금을 물어내야 할수도있고 소송에 휘말려서 집안거덜날수도 있으니 그래서 조심해서 키우는겁니다 
견주가 별금을 물어내든가 포기하고 안락사를 시키던가 선택가능하고요 그냥 사살시키진 않습니다
견주가 돈을 내고 살리더라도 재발에대한 +@리스크도 엄하고 부담이 심합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외출이나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

특히나 혼자 사는 독고노인분들에게 지원해주던 반려견들이 실제 이분들의 정서적 외로움등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건강이나 행복감을 높여줬다는군요.

여력이 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과 합리적 지원은 필요해 보이군요(지속적 제도 개선등)

아직 반려동물 챙길정도로 부유한 나라는 아닌데

그런식이면 우리나라 다수 정책에 똑같은 말로 스돕 시킬수 있음.
개인이 부유하면 굳이 보험으로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 돈 만으로 충분함.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이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 게다가 한국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왜 원조를 한다는거지?" 했어.
한가지 예로, 몇 년전에 한국의 여고생이 생리대(한국 생리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비쌈)를 살 여유가 없어서 신발 밑창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게 널리 퍼지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했고, 그 후 십대 소녀들이 생리대를 살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대.


-------------- 이거 한국 맞나요?  한국의 소녀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한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한국의 십대들이 생리대를 살수 있도록 매달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국이 생리대 하나 못살 정도로 못사는 나라인가?
부모님 용돈이나 알바해서 생리대 사면 되지...
무슨 신발 밑창을 생리대로 사용해?? 소설 쓰나? 아니면 다른 후진국을 한국으로 착각한건가?
설사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복지적인 차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 사업 하는거겠지. 그런 복지도 나라가 잘 살아야 하는거야..
미국에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 넘들 댓글 보면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나도 모르는 한국 이야기를 너무 상세히 알고 있는것 같아서..

실제 상황이고 과거에 뉴스에 떠서 실제 조사에 들어갔었음.

그리고,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비싸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소득이 없는 계층에서 벌어지고 있음.
생리대나 렌즈가 국제가격보다 비싸고 담합으로 생각됨.

한국이 잘나가니 이런저런것이 많이 퍼진듯.

자신이 모른다 없는 일들이 아님.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일도 아니고.

한국의 기래기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지고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저소득 계층이 어떤지 사회적인 하층민이 왜? 재활이 않되는지 관심이 없음.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이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 게다가 한국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왜 원조를 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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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름뱅이들이 없어서 외국에 원조를 하냐?
미국처럼 길거리에 거름뱅이들이 넘치는 나라가 어디 있노
상위 1%가 주식이나 모든 부의 90%를 독점하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
난 진짜 이런 넘들 이해가 안가네....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가 여유가 되니까.. 못사는 나라에 원조를 하는것 아닌가?

잘 보고가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수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아요.
의료보험 있을때랑 없을때랑 병원 방문 빈도수가 다를테니까요.

수의사들 손님없으면 길거리에서 떠돌이 개나 고양이 줏어다 치료하고 의료비 청구하면 돈 좀 되겠네요.
우리들 의료보험도 국가 재정에서 보조없는데 저거 누가 추진하는건지...
반려동물 사랑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그 부담을 왜 남에게 전가하려고 애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릴 때 부터 강아지를 키우는 집안에서 자라 난 입장에서 대찬성, 얼마 전 하늘나라로 보낸 강아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한 번 하고 이것저것 검사 후 하루 입원비 포함 되니깐 2백 가까이 깨짐, 가족이나 다름 없으니
그 돈이 아깝다고 느낀적은 없지만 펫보험 관련해서 예전부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 발안은 반갑게 느껴짐.
내 엄한 돈이 조선족이나 검머외들 한테 쓰여지는 것 보단 백배, 천배 나음.

무지성으로 국민들 모두가 강제로 내야 하는 세금 형식이면 절대로 반대 입니다.

단지...자동차세 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만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형식이면 딱히 불만은 없네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따른 법률도 강화 해야겠죠.
등록제도 라든가...목줄 같은거나...반려 동물 관리 미흡시 처벌 이라든가...
제도와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 된다면 오히려 반려동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같은 견주들 같은 쓰레기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으면 좋겠네요.

반려동물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먼저 자격없이 키우는 인간들부터 제한하는 법률도 필요할 것 같네요
애니멀 호더처럼 다른 방식의 동물학대도 나오는 마당에 책임감 없이 버리는 인간들도 강력 처벌해야함~
일정 이상의 수입,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지않게 놀 수 있을 정도의 주거공간 확보, 일정 시간 산책 의무화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임

괜찮은 법안인데..개를 키우진 않지만  반려동물 있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데 유기견발생방지에도 도움도 되고

노견 한 마리, 유기견 한 마리 총 두 마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애견, 애묘인에게 큰 부담없는 수준에서 세금을 메기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애완견을 키우려면 보험 및 세금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키우려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위에 말한 의료보험금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비 위생적인 개 사육장을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등.... 제가 볼땐 국회의원들과 국세청이 일 안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선진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애견/애묘인들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그 세금을 다시 견묘에게 건강보험과 시설확충으로 확대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

즉 견묘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시 보호자를 지정하며,
등록되지 않은 견묘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관리권을 가지며,
등록된 견묘에 대한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 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과 더불어 이에 대한 무분별한 사적 분양 금지.

이런 식이면 너무 좋아 보임.

반려동물 보유세도 도입해야지. 세금 빵꾸나는거 어쩌려고 또 퍼주기로 염병떠는지 모르겠네.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는데. 이것도 또 문재인케어냐? 수의사들만 또 신나게 과잉진료하겠네. 아주 도수치료도 시키겠어?
 유기동물은 입양하면 보유세, 보험료 감면해주고 중성화하면 세금감면 해주고 많이 키우면 많이 내도록 번식시키면 세금내게 해야함. 등록제, 보유세, 보험료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강제해야함. 적발되면 벌금 세게 때리고. 그리고 똥도 안치우고 산책시키는 놈들 다 잡아쳐넣어야함.

2016년 말 박근혜 정부가 애완동물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종 부작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이전 정부의 삽질을 더 확대하고 있으니
저성장/양극화/저출산은 더 심해질 뿐이고, 저소득층, 청년세대일수록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을 바꾸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인데, 인터넷/언론에선 온통 성별, 세대별로 한국인끼리 갈라치기해서 싸움붙이는 이만 많습니다. 
정권교체의 의의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데에 있는데,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확대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MB때부터 반려견 반려묘 진단비 자유화를 시켜서 그때당시부터
생판모르는 동물병원에가게되면 진다비가 얼마인지를 입구에 붙혀놓지도
않고해서 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많았는데 하기사 그 누구라도 똑같죠!!!뭐

중국,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미래가 중국 일본보다 밝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지금처럼 흘러가면 한국인이 중국인 일본인보다 불리한 루트로 갑니다.
언론/인터넷에서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가?" 얘기 나오면 "집값폭등" "돈 없어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인데, 2010년대 중반엔 그래도 신도시 가면 체감상 출산율이 90년대 중반 수준은 되는 것처럼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시세차익 10억 이상 거둔 사람이 수두룩한 신도시 가도 아기 동반한 사람은 거의 없고, 애완견 동반한 사람이 수십배 더 많습니다.
지금처럼 쭉 흘러가면 모든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고, 지금 한국인 후손은 만주족, 아메리카원주민처럼 되고, 한국땅은 외국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류 뉴스에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란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소위 문화강국론은 제1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흘러가는 건 김구의 제1의 소원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유럽 옆에 있었으면 강대국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중국/일본 사이에 있어서 인정 못 받는다. 한국이 운이 없다"고 말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대다수 한국인이 내심 기대하는 수준만큼 한국 국력이 못 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한정된 자원을 쓸데없는 데에 낭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전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아기 안고 있는 사진/영상이 언론에 상투적으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자영업자 망해가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앗싸 아빠 회사 안 간다"며 애완견 사진이나 SNS에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제화"를 지시할 정도로, 정신이 딴 데 가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책/정치가 흘러가는 것은 국가, 국민공동체,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중국이 국가, 국민공동체 개념에 더 충실합니다.

애견,애묘인이 많아지니깐 그사람들 호응 얻을려고 별쑈를 다하네 민식이법 마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안하고 그냥 포퓰리즘 정책 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보다 우선이 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자격증과 먼저 취득하고 반려 동물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기간마다 적성검사, 인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적용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아무나 키우면 안된다는 거죠.

잘봤습니다,,

우리냥이도 국민보험가입시켜줘어어!!

잘 봤습니다.

번역 고맙습니다

통호가될리가 ㅓㅄ지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