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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한국에게 배우는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일본반응
등록일 : 22-1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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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에 대해 한국에게서 배울건 배우자는 취지의 칼럼입니다.
마이넘버 도입 자체가 최근이라(2016년) 일본 내부에선 개인정보를 국가가 등록하여 관리한다는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건 빨리 도입해서 정착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각각인 댓글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생각을 엿볼수 있습니다.
<일본칼럼내용>
「한국에게 배우는 “마이넘버카드 ” - 정보의 민주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자」
입력 2022.11.01. 오후 6:12 뉴스위크 일본판
“애초에 현대국가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 정보관리의 효율화에 그칠게 아니라 국가가 민주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 그 자체 ”【기무라 간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
일본정부는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고노 디지털 장관은 “마이넘버카드는 일본사회를 디지털사회로 이행시키기 위한 패스포트 ” 라며 그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하지만 연구를 위해 여러 번에 걸쳐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을 가진 필자는 이 논의에 조금 위화감을 느낀다 .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무려 1962 년부터 일본의 마이넘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발행되었고 1968 년부터는 그 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도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주민등록증은 원칙상으로는 외출시에 소지해야 하며 경찰이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인들은 이미 반세기 이상 '마이넘버 ' &'마이넘버카드 '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은 13 자리의 자기 번호를 암기하고 있다 . 관공청에서의 수속은 물론 ,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이나 의료 기관에서 진찰 시에도 이 번호가 필요하다 .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K-POP 팬인 일본인 중엔 한국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도했을 때 , 이 번호를 입력해야만 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당연하게도 , 한국에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많은 각종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 이러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전화의 통신이력이 이 번호와 연계된다면 , 코로나 감염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외출하고 지하철을 타거나 쇼핑을 해도 당국에서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이 이른 시기에 발달했을까 ?
그 이유는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이다 .
1968 년에 주민등록증이 발행된 직접적인 계기는 같은 해 1 월에 일어난 북한공작원 청와대 침투 미수사건 때문이었다 (김신조사건 ).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등록번호와 그것을 기재한 카드를 발행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북한의 간첩을 구별해 내려고 했던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경쟁적인 민주주의
북한의 위협과 주민등록번호에는 또 다른 관계도 있다 . 한국에서는 징병제의 실시를 위해 국민 개개인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없었던 1960 년대 한국에서는 탈북해 온 사람도 많았기에 북한의 간첩을 확실하게 구별해 내며 징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 그 작업을 획기적으로 쉽게 만든 것이 주민등록번호인 것이다 .
그렇다고는 하나 , 이렇게나 많은 개인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되는 사회는 불안하게 여겨질 법도 하다 . 한국은 시민운동이 활발한 나라로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씨는 통제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인권파 변호사로도 알려진 인물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왜 이러한 사회통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 시스템과 너무나도 오랫동안 공존해 왔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 그리고 국가에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을 막는게 아니라 , 개인정보를 가지게 된 국가를 민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본이 마주한 개인정보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
마이넘버카드에 어떤 개인정보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 어차피 현대의 국가는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도시에는 감시카메라가 넘치고 있다 . 그러므로 그저 맹목적으로 정보관리의 효율화를 거부하는 것보다 , 이미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 그 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결국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경쟁적인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기무라 간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
<야후재팬 댓글>
mik***** 68/10
(번호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마이넘버를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정부가 공식답변으로 내어놓은게 사실 제일 큰 문제에요 .
지금까지 신분증 제시하라 하면 운전면허증이나 보험증을 내어줘서 종이복사까지 하게 해줬던 나라에서 그걸 전부 일체화 시켜버리니 정부에선 마이넘버 보여주지 말랬는데 어쩌지 ? 번호 유출되는거 아냐 ?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라고요
그냥 “필요하면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막 아무데나만 보여주진 마세요 ” 정도로 공식답변을 변경하면 좋으련만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의무화 시킬거면 선택제라면서 날려버린 시간과 비용이 아깝네요 . 그냥 처음부터 의무라고 못박을 것이지 . 아직도 유명배우를 기용해서 골든 타임에 광고를 넣고 있잖아요 . 그런 낭비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ㄴ syo***** 0/9
너 같은 놈은 어차피 지시에 따르지도 않을거 아냐
gur***** 22/1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추진과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는 법정비는 세트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지금의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정부의 발표는 편리성에 관한 장점 밖에 없어서 , 번호가 유출되었을 때의 안전성이나 행정관계자에 의한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반대를 부르는 거라고
안심감이 세트로 갖추어져야 비로소 찬성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tos***** 18/36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편견가지지 말고 좀 배웠으면 합니다 .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도 개별 카드 자체는 따로 있습니다만 ,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신분증명서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흉내 내서 보다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ㄴ K.S 7/16
체크카드로도 은행현금카드로도 , 교통카드와 전자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죠 .
학생은 학생증 , 사회인은 사원증과도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
애초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한국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KTX 나 좀더 저렴한 SRT 같은 고속철도를 예약하는데도 필요하고 , 카톡에도 연계시킬 수 있어서 송금이나 결제 , 표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
그런게 수십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라 거의 통일화되어 있어서 대개 티머니 , 허니비 뿐이에요
ㄴ syo***** 1/5
한국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도 개인번호가 필요하다더군요
tom***** 25/21
60 대 주부지만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예전에 마이넘버 발급 완료
연금 신청할 때나 , 생명보험의 만기 급부금 신청에 이용 경험이 있음 .
백신 접종이랑 상속서류 신청 시에도 신분증명서 대신 사용함 .
벌써 10 번 정도 신분증명서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음 .
친구는 인터넷으로 확정신고때 마이넘버카드 이용하고 있음 .
주변에 동성 동년대의 대부분은 마이넘버카드 발급해서 이용하고 있음 .
스스로 조작해서 마이넘버카드 발급하는건 의외로 간단한 일 .
요점은 본인이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함 .
sou***** 1/0
원래 민주당이 발의한 제도인데 지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 이상한 나라라니깐 . 야당은 반대가 아니라 안전성과 편리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카드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 행정처리 번호와 국민 개개인의 번호를 일치시켜서 간략화 하면 국민은 그만큼 편리해지고 행정 비용은 절감 되는거라고
이사를 예로 들자면 ,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만 내면 전출신고 , 전학 , 면허증 주소변경 등이 모두 한번에 끝나면 좋잖아 . 비슷한 서류를 몇 장이고 며칠이나 걸려서 써서 여기저기 제출하는 편이 이상한 거라고
ken***** 21/9
아무튼 느려
어지간한 후진국이 아닌 이상 이런 개인번호 카드는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이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 아무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불안해하고 있음
테레비 아사히에서도 한때 마이넘버카드는 현행대로라면 보안이 문제라고 부추겼었지
의문이 있다면 행정부든 가장 가까운 관공청 홈페이지에서든 확인하면 된다고
TV 만 봐서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해지기만 할 수도 있어
vll***** 6/1
한국인은 계속해서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해 와서 번호 자체를 암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은행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때도 개인번호가 필요했습니다 . 저도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를 만들었습니다만 , 지금까지 전혀 메리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신분증을 제시할 때 지갑에서 운전면허증가 안보이면 마이넘버카드를 내는 정도 . 명칭 그대로 「마이너 」한 카드가 되어 버렸네요 .
※※※ 13/9
카드에 사진이 붙는게 좀 그러네
본인확인이라면 생체인증이라던가 지문인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사진보단 그 편이 더 정확한거 아냐 ?
사진이라면 딴 사람처럼 찍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
hhg***** 2/8
한국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정권 교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국가다 . 그러므로 불온한 정책은 실시하기 어렵지 . 일본의 경우는 아무리 정책이 잘못되어도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
국민이 스스로 획득한 민주주의와 미국에게 받음 당한 민주주의의 차이야 .
ysy***** 3/2
마이넘버카드의 사용이력이 조회되면 악용될 수 있다고 떠드는데 , 그걸 당하면 곤란한 건 뒤가 구린 사람뿐이라고 . 범죄예방이나 공공 서비스 , 방재 방역이나 의료의 효율화 등 장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Dao 11/28
왜 일본인이 일본 국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외국인등록증 마냥 개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거지 ? 정부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Nemesis 12/9
K 방역의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서 개인번호의 효과와 한계를 엿볼 수 있었지요 . 고노 디지털장관의 말에 떠밀려서 졸속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과거의 사이버공격이나 해킹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tuk***** 18/12
한국과 북한은 아직 전쟁 중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
일본도 그런 전쟁 중인 나라와 같이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이넘버카드를 도입하는 거라면 반대야
편리하다던가 디지털화에 뒤처진다던가 다 거짓말일거라고 생각한다고
발급하면 현금포인트를 준다던가 광고를 엄청 때려댄다던가
작작 좀 해줬음 좋겠어
ㄴ koj***** 0/0
한국은 휴전 중이에요
게다가 휴전협정에 한국은 들어가있지 않죠
중국 , 북한과 UN 군 ,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체결되었죠
당시 한국은 휴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지만 , 부산까지 밀렸다가 미군 덕분에 지금의 국경까지 회복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휴전을 원하니 할 수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요 . 지금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느니 마느니 가지고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마이넘버카드는 편리한 겁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도 계좌랑 연계시켜두기만 하면 그런 번잡스러운 서류절차도 필요 없이 예산도 안들이고 뿌릴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노릇이죠
ㄴ tuk***** 0/0
＞koj*****
＞한국은 휴전 중입니다 .
그렇군요 .
한국처럼 인접국이랑 휴전 상태도 아니니
한국과 똑같은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카드에 너무 정보를 집약시켜 버려서 분실하면
생활이 완전히 스톱되어 버리는거잖아요 …
그리고 그 카드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으면 생활이 안되고
한국처럼 국가에 관리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 정신위생에 좋지 않다고요
가장 비밀로 해야 할 번호가 적힌 카드인데 …
그런걸 여기저기다가 제시하면 안된다니 이 무슨 모순이냐고 …
ㄴ tuk***** 6/2
마이넘버로 개인정보를 연계시키면 시킬수록
해킹 같은 걸로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면
인프라와 서비스에 큰 지장이 생길 거라고 봐
동일본대지진 때도 결국 공중전화가 제일 안정적이었다고
mou***** 7/0
LINE(카톡 )도 결국 시종 감시당하는 셈이잖아 . 숨이 막힌다고
뭔가 전자메일 쪽이 맘이 편한걸
Arigatou 2/2
이런저런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번호 하나로 퉁쳐서 사람이 관리 된다는건 뭔가 씁쓸하게 느껴지네
akb***** 14/3
한국한테 배운다고 ? 배움이란게 방심하고 신용하면 배신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진실을 왜곡당한다는 의미였던가
yan***** 19/2
배운다라
이웃나라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건가
wi***** 6/1
일본의 경우엔 금방 정보를 유출시켜 버리는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거 아냐 ?
qmy***** 6/5
야당은 한국 가서 마이넘버 반대운동이라도 하고 오시지 ?
sad***** 37/1
한국사회와 일본사회는 서로 이질적이어서 동등하게 보고 진행하면 실패하는 법이에요
der***** 5/1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2 년도판 인터넷 자유도 랭킹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케냐나 필리핀과 동일한 그룹인 후진국 B 판정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만이 선진국 그룹의 A 판정이라고
한국이 굴욕적인 B 판정을 받은 원흉은 이 기사를 쓴 교수가 찬양하고 있는
국가와 개인을 묶어버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존재 때문이야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인권단체의 조사분석에서 한국은 “국가에 의해 국민의 인터넷이 감시되고 있는 인권 후진국 ” 이라고 결론짓고 있어
무엇보다 이 랭킹 최하위권인 중국도 본인들은 "우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 같다만
국민이 만족한다면 세계의 평가는 잡음에 불과한 거겠지
ric***** 19/3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이 이른 시기에 발달했는가 ? 이유는 북한의 존재라는 위협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참고가 되었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많아
국내외에서 일본인 사칭 사기가 심각하거든
국회에 이중국적 국회의원도 사라지고
본명 대신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신분 위장도 없어지고 말야
mun***** 20/2
이거 선택 사항이잖아 ?
그렇게 세금을 걷고 싶다면 중국인 같이 소득세 안내는 녀석들부터 걷으라고 .
세금은 안 걷지만 생명보험은 지급하다니 문제 아니냐고
정치가랑 관료는 대체 어디의 나라의 사람이냐 ? 세금을 절약하기는 커녕 모자라면 바로 증세를 때려 버리다니 말이되냐고
소비세 10%로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 사실은 15%로 하고 싶다니 진심으로 돌아버린듯
com***** 23/1
“민주 ”만 갖다 붙이면 뭐든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외국 언론인 Newsweek 가 일본의 제도에 관해서 왜 이리도 이래저래 지적질을 하는건지 다른 기사를 보면 그 저의를 알겠더군요 . 그저 기분 나쁩니다 .
syo***** 2/7
한국에도 있었구만
모국에도 같은 제도가 있는데 비판하고 있는 녀석은 뭐야 ?
국적이 들키는 게 싫은거겠지
인터넷에서도 일본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말야
トト 25/3
마이넘버카드가 그렇게나 마음에 안드냐
통명 쓰던 사람이 본명이랑 이중국적 들키기 싫은거겠지
(-_-) 8/4
한국 발상 싸이비 종교의 가르침에 찬동하는 자민당 (통일교 얘기 )
그래서 이렇게나 밀어붙이는건가 … 납득
절대로 안 만들거야
tm_***** 23/3
그짝 나라에서 배울거라곤 단 하나도 없습니다만 …
bbb***** 0/0
한국의 주민번호는 알고리즘이 간단해서 위조도 쉽게 된다지 (웃음
pqz***** 14/0
한국 사랑이 넘치는 기무라씨네요 (웃음 )
ㄴ ran***** 2/0
사실 본명 김씨 아냐 ?
번역기자: 불량아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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