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내~! 이런 선동글 보면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저래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볼게요.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년 아니 하루 사용량도 일정치 않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1Kw당 40원정도... 석탄이 78원정도... 가스터빈 방식이 128원정도 듭니다.
평상시는 원자력과 석유 석탄 발전으로 충분하지만... 이 발전 능력을 벗어나는 전기수요가 있을 때
민간 업체로 부터 전기를 사는 겁니다.
민간업체는 가스터빈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렇게 생산해서 매일 한전에 파는게 아니라... 한전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때에만 파는 거지요.
그렇다고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것이고...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겠지요.
그 조건으로 발전소 지으라고 한 것이 정부입니다.
만약 민간 업체가 없다면?
블랙 아웃이 되는 거지요.
장기적으론 원자력이든 한전의 공급능력을 늘려야 하지만...단기적으론 민간업체로 부터 저렇게 사 쓰는게 훨씬 저렴한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어줍짢은 시민단체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에 선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민자발전 사업권을 취득해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발전소 건립 후 20~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이 석탄, LNG 등 발전연료의 가격 흐름에 연동해 전력 구매비용을 높여주고, 초기 발전소 건립 비용이 커 중견기업의 진입이 힘들어 사실상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발전회사들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한전은 매년 급증하는 전력구매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전은 8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총 부채규모는 90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한전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렸다. 특히 민자발전사에게 지급하는 구매비용이 급증한 2011년 이후에는 2년간 4차례에 걸쳐 20% 가까이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향후 전력시장에서 민자발전사들의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달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경부는 총 1530만kW의 신규 화력발전 설비 중 74%인 1176만kW의 설비사업권을 동양(001520)과 동부 등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에게 줬다.
막대한 수익을 얻는 민자발전사들의 참여 확대에 대한 지적이 늘자 지경부는 민자발전사들의 이윤 폭을 제한하는 '정산 상한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한제가 실제로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SK E&S의 경우 상한제가 도입돼도 실제 영업이익률(별도기준)은 60%에서 59%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전 중심 전력수급 주장 힘 실려
이처럼 민자발전사들의 과도한 수익과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최근에는 과거처럼 한전이 전력생산과 수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90년대까지 전력생산은 한전이 맡았지만 정부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해 발전부문을 독립시키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후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은 급증한 반면 송·배전 등 일부 사업만을 맡게 된 한전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전력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는 전력수급을 민영화보다 한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력산업이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63.9%가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관련 전공의 한 대학교수는 "전력 민영화를 도입한 영국, 독일 등은 발전사들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해 전기요금 폭등과 발전서비스 품질의 하락 등 역효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전력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경쟁 체제의 도입이 무조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일 : 13-03-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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