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서양의 경찰의 과거비교...
동양은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존재
서양은 국민들을 위한 존재
동양의 경찰이 때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들 ㅅㅂ왜때려
서양의 경찰들이 때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것들 맞을짓을 했겠지...
국민들의 믿음이 있기에 서양경찰들의 공권력이 막강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찰들은 과거 독재의 수단으로서 사용이라면 사용되어 왔기에
보다 나은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 법을 개정할뿐만 아니라
더욱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은 과거 독재정권에의 항거를 이유로 공권력을 대폭 무력화시켜서
현재 경찰은 국민들이 볼때는 그냥 우스운 존재임.
그래서 서양에선 감히 못할 경찰서에서 술먹고 난동부리는것도 한국에선 예사고
급기야 경찰서 바닥에다 태연히 똥을 누는 외노까지 나왔음.
보다 나은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 경찰한테 정당한 이유없이 난동부리고 행패부리는
일이 없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봄.
조금 달라요... 서양이라고 해서 경찰의 권력이 강한게 아니라 유독 미국이 그래요. 미국의 경우 개척시대때부터 자위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있는 편이라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 공권력의 총기 및 무력 사용이 보장되어 있지요. 서부영화의 보안관이 살인면허증을 갖고있는걸 생각하시면 딱 맞을꺼 같네요.
공권력을 맹신할 수 없으니 개인보호 차원에서 자위용 총기 취득 및 사용이 허가, 사인의 총기 사용이 규제되질 않으니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의 총기 사용 허가, 이게 좀 웃기는 일이죠.
구구절절 상황에 따라 이건 심하니 경찰처벌~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심각하게 초과적인 과잉진압이 아닌 이상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순간 강력제재한다는 원칙이 서 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전 제 자신이 경찰한테 깝죽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자유보단 포괄적인 위험인물들로부터 안전할 자유가 더 좋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