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무고죄 자체가 형량은 낮은편이고. 벌금도 낮은걸루 알고 있어요.
이번에 몇몇 의원들이 무고죄도 하기 힘들게 만들려고 입안 올림.
여성이 일단 성추행및 성폭행 신고하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무고죄를 할수있게 입안했음.
덕분에 그거 입안 통과하면 재판에서 이긴다음에 무고죄를 신고할수 있는데 그게 무고죄 신고하려면 최하 2년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법을 개떡 같이 만들려고 함....ㅋㅋㅋㅋㅋ
입안 올린 의원중에 하사람 기억나는게 노회찬?의원 같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