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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19:13
[엽기] 정당방위 기준...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3,462  


다음 총기 소지자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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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톨장골 17-03-12 20:00
   
상대방의 칼을 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자가 있긴 있냐? 개 엿같은 형법을 법이랍시고 내만 개씹 형법학자들 대갈빡을
     
암코양이 17-03-12 20:02
   
빼애애애애애액~ 영화 엽문보면  가능하단걸 알수 있습니다
퀄리티 17-03-12 20:01
   
팔을 칠려고 했는데
에테 유니크 윙드나이프 던지고 자동수량회복 되면 어떡함
게놈 17-03-12 20:53
   
예전에 cctv도 없던 시절 서로 싸우고 와서 자기들이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니 정당방위를 인정 안하는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독재시절 경찰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랬겠죠

하지만 요즘은 증거 수집이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지만 폭행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리고 정당방위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음
동톨장골 17-03-12 20:59
   
게놈.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융통성 없는 대한민국 법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개짖는소리 17-03-12 21:01
   
ㅇㅂ하네 ㅡㅡ
도편수 17-03-13 02:28
   
확실하게 뜯어고쳐야겠네
이건 뭐 도둑님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하겠구만~
그냥 뒈지라는거냐 뭐냐
애니비 17-03-13 02:40
   
아니 어릴적 쌈박질 해보란건 아니지만 성인에 법 다루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무술영화 본 초딩처럼 답변하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