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고죄 형량을 지금수준이 아니라 어떤무고이냐에 따라 형벌수위를 강화해야함.

무고죄를 무고한 범죄가 받을 수 있는 형량으로 다스리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살인을 무고한 댓가는 살인과 동급으로 말이죠.

진심 굿 아이디어

저년때문에 제임스딘 대리점이었던 우리 큰집이 손해마니봤음.

무고죄가 1인의 피해로 끝나는게 많긴하지만
유명인을 상대로한 무고죄(꽃뱀들은 유명인 상대로하면 더 이득이 많으니 개ㅆ년들)
는 피해자가 많죠.
수십에서 수천...
무고죄 피해자가 더 유명하다면 수만의 피해자까지 생길수 있겠죠..ㅜㅜ

무고죄의 경우 5년 10년뒤에
정기적으로 재판을 열어야합니다.

무고죄로 인한 패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커질수 있으니
5년뒤 재판에서 또 손해배상 판결하고
10년뒤 재판에서 또 추가적인 손해 판결하고...(가해자가 출소후라도)

돈못값으면 형량을 늘리고...

저사건으로 기업하나가 무너졌음 .

망하진 않았어요... 후에 회사 매각했는데 그게 증시에 상장해서 테마로 잘 해먹고 있슴... 지금 시총이 500억대... ㅋ

멀쩡한 회사가 망한 케이스 .

아~ 제임스딘

미국에서 총 맞고 뒈졌으면

성폭력범죄 가해자도 뿐만 아니라 무고죄도 형벌이 매우 무거워져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걸려든 피해자들 100%가
사회적으로 사형을 당했죠. 법적으로 몇년 형량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특히 성폭력 무고죄에 연루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무죄가 밝혀져도 회복불가...

진짜 무고죄는 엄히 다스려야합니다. 의도적으로 무고한게 밝혀지면 최소 10년형이상

저연은 한국으로 잡아올 수 없나요? ㅡ.ㅡ;
그것보다 미국에서 미친도라이에게 당하고 하직하는게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더 올바를듯하겠군요

저 사건이 웃긴게
우선 여성이 성폭력으로 증거 없이 고소를 해버리니 남성쪽이 무죄를 주장해도 그냥 작살남
게다가 유죄판결도 안났는데 남성 실명 다 까면서 언론에 대서특필
합의를 했다는걸 근거로 1심 유죄판결 내린것도 어이가 없었고
나중에 여성의 무고로 밝혀졌는데도 여성쪽은 재판출두 안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니 처벌 못함
주병진은 알아도 이 가해 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은 언론에서 보호했으니까...
처벌 하나도 안받고 주병진한테서 합의금으로 뜯은 돈으로 미국에 가게 내고 잘먹고 잘 삼

아니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미국으로 도주하면 끝인가요?
무고죄 공갈죄는 저래도 되는건가요?
살인죄 같은건 미국같은데로 도망가도 다시 잡아와서 처벌 하더만.....
왜 저 여자가 미국에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지....

차마 여기 글로 쓸수는 없지만 머리 속에 온갖 욕설이 떠 오르네...
참을 인, 참을 인, 참을 인...

예전 실화극장 죄와 벌에 나온 고동리 스캔들 보면 진짜
울화통이 터지죠.



2002년 5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고동리(가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19세 미성년자인데다 정신지체아.

피해자의 엄마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최노인을 가해자로 고소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최노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

그러나 피해자는 최노인이 아이 생기지 않는 약을 사먹으라며 돈을 줬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병원 검사 결과 처녀막이 손상된 점을 미루어 유죄를 주장.


변호사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항변하나 검사는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 손상되며 사실이 아니라면 패하자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지만 최노인의 부인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건네줬던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죠.

(주병진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죠. ㅋ)


하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생기는데...


피해자의 엄마가 최노인에게 땅을 팔았는데 등기 이전을 안해주고 너무 싸게 팔았다며

상속세, 양도세를 지불해야만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꿔, 최노인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명의 이전을 받은 후 세금을 내주지 않아 두 집안이 원수처럼 지내온

사건이 밝혀지고...(원수 집에 놀러온 것도 이상하고 놀러온지 며칠만에 성퐁행을

당했다는것도 이상하고...) 거기다 최노인은 혈관성 발기부전으로 1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단것이 밝혀진거죠.


이에 피해자와 검사는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으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럼 처녀막이 손상됐다는 어떻게 설명할거냐 변호사가 묻자 검사는

처녀막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손상되는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 이에 변호사는

'대부분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손상된다고 지난 재판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시원한 사이다 한 방을 날립니다... ㅋ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정신지체자란 이유로 재판이

계속 됐는데 알고보니 최노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신 지체자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매일 집에서 30km 떨어진 시내로 출근하고 직장 생활도 별 탈 없이 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도 밝혀지며 결국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최노인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도 무죄를 인정해 상고를 포기하여 최노인은 구속된지 1년만에

성폭행범의 누명을 벗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련 ㄱ년한테 합의금 주고 인생 망할바엔
청부살인하겠다

인생이 망가져버린 주병진...
그러게 합의했건 안했건... 모르는 여자랑은...  안해야 함

이런글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누구나 알수있듯이 한짓에 대한 댓가가 불충분해서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한짓에 대한 댓가만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뭐 형사법말고도 민사로 갈 수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