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혀...아직도 이런분이 있내... 그럼 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살림살이 등급 나눠서 잘사는애는 돈내고 교육하라고 하지...수도세는 요? 전기세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에서 제조 및 제공 하는 제품, 서비스 다 개인등급 나눠서 차등적으로 돈내라고 하지...
보편적복지라는게 있는 겁니다. 돈많은 집은 그냥 소득세등 세금 더 내면 되는 거에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모는건 그냥 보수집단(이라고 쓰고 친일, 독제, 친재벌, 친기득권세력이라고 읽으며 나라를 개판만든 새누리당이라고 읽습니다)의 프레임일 뿐이에요. 지내들도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걸 참 안타깝내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님 말대로 신청받고 절차를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신청할때 그걸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이걸 어느선은 어떻게 차등을 둘건지 또 햇수는 어떻게 할건지...올해는 소득이 적어서 최하등급이지만 만약 내년에 소득이 올라서 가계소득이 차이가 난다면 또 어떻게 변동을 해야 할 건지. 만약 이걸 매년마다 해야 한다면 정작 밥값 차이두려다가 이 차이를 확인하고 실행하는대만도 엄청난 인력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님 같은 말하는 사람 보면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참 무식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생각이라는걸 좀 하고 사세요.
미국이 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는 부분적 무상급식인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를 무식하고 한심한 것으로 몰아가는게 원색적 비난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전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그건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토론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부분적 무상급식 이야기를 한심하고 무식한 의견으로 몰아가는게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하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저는 부분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무식하고 한심한 의견이라고 몰아가는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를 든 것이구요.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식하고 한심해서 그런거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울화통 터뜨리기 이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부터 기르세요.
제 글이 당신의 울화통이 터뜨린게 아니라, 그냥 당신 스스로의 착각이 당신의 울화통을 터뜨린 겁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OR" 요점을 잘 못 잡거나
뭐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지금보니 요점을 못 잡는 건 확실한 듯 하네요.
제 댓글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보시죠?
그 댓글이 뭐라고 했죠?
영어탈피님이 본인의 주장을 하셨죠.
무상급식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뭐냐고.
아이들이 쪽팔릴까봐 그러는거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신청제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북극곰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댁 같은 사람보면 무식하고 한심해 보인다. 생각 좀 하라.
그래서 제가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 안된다.
미국은 실제로 영어탈피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책을 펼치는데 그럼 미국은 한심하고 무식한거냐?
라고 한 겁니다.
이미 말했지만 저는 미국이 하는 방식이 옳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미국이 무식하고 한심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식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당신이 요점을 못 알아들어서 딴소리 해 놓고
왜 제가 울화통을 터지게 만들었다고 혼자 착각에 빠지시는 건지요?
제가 주장한 바는 결국 저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한심하고 무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반발을 하고 나오시면 결국은 당신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저 제도를 지지하는 건 한심하고 무식한 일이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탈피님의 주장이 어떻게 해서 "무식한 표현" 이 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인데요. 이는 북극곰 님도 인정하신 바고, 다만 그 제도는 현실적으로 인력과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조차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정말 까다로워서 인력과 세금 낭비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심했다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해서 옳다는게 아니라 굳이 미국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나라든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실제 장단점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식한 것으로 몰아가는 태도가 당연한 듯 싶나요?
그리고 탈피님의 글에 원색적 비난이 어디있었죠?
정확하게 짚어보시죠. 당신이 말하는 그 원색적 비난.
아 제가 당신을 향해서 원색적 비난을 돌려서 하긴 했죠.
하지만 그건 당신과 나의 의견이 "달라서" 가 아니라 당신이 내 요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곡해한 후에 비난까지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니 엄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늘 새누리는 복지할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현명하게 쓸 생각은 안하고 돈만 없다고 징징거리더군요 사실 나라에 남는 재원이 없긴 합니다 부채가 날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복지 줄인다고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 이미 다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에 항상 돈이 부족하고 없는건데 왜 자꾸 그걸 복지탓을 하느냔 말입니다 왜 자꾸 간접세 올리고 복지 줄이면서 방탕한 경영은 계속 하는겁니까?
IMF 터진것도 포퓰리즘 탓이라고 하는거랑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에 국민들 눈치본다고 구조조정 못시켜서 결국 부도났다고 하는데 웃긴게 많은 기업들이 돈이 없고 나라에도 돈이 없어 구조조정말곤 방법이 없으면 이미 끝났다는거 아닙니까? 과연 구조조정 했으면 부도 안났을까요? 절대 아니라 봅니다
또한 독일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요 인적 자원으로만 먹고 살기 때문에 대학등록금도 공짜입니다 새누리 주장대로라면 독일도 종북 좌파의 나라고 빨갱이 천지에 포퓰리즘에 미친 국가겠네요?
다만 지금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 특히 이재명 시장을 조심해야 할것은 있습니다.
복지, 좋습니다 다만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능력은 있는가?
부채만 쌓여가는 이 구조를 타개할 뚜렷한 경제적인 안목이 있는가?
여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한바가 하나도 없더군요
성남이야 전 시장이 무능해서 그랬지 원래 세수가 많은 시였고 뭐 부패 줄이면 된다는데 그런 추상적인 발언은 믿을게 안되고요
지금 나라는 엉망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고 복지만 시행한다면 좀 비약적이긴해도 우리도 그리스꼴 나는겁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하는거에요 복지 싫어하는 국민 어디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좀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뭐 본인이 만약 차기 차차기를 노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문재인이랑 승부를 보겠다면 이젠 강성 발언보단 현실적인 발언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만 하든 고소득층 포함해서 하든 무조건 서민 이익이죠. 세금과 복지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 배분과 부의 재분배역할을 하니까요.
복지 할 돈이 없다고들 생각하는데 세금 사용 내역같은거 보면 아마 쌍욕이 튀어나올겁니다. 특히 사대강과 자원외교 두개로 날려버린 세금만 하더라도 허경영의 공약인 결혼하는 커플에게 1억지급이 수십년간 가능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