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그만한돈을 모았다면 허투루 돈 쓰는사람은 아닌듯 보이고요
결혼 후에는 친정챙기기 어려울걸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걸 보면, 결혼 후에 시댁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되죠...
또한 결혼후에 전업주부로 지내는 아내는 아닌듯한데요..
결혼 후에도 맞벌이하면서 같이 벌어서 대출 5천만원 갚으면 그리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후 전업 주부로 들어앉아서 남편 혼자 벌어서 대출금갚으라고 하면 얄밉죠...
그리고 따져야 하는건 남자네 형제 상황과 여자쪽 형제사정도 봐야합니다.
남자쪽에 더 이상 장가보내야할 남자 형제가 없다면 다행... 있다면 불만이 생김...
여자쪽 입장에서 친정에 결혼 못한 어린 동생이 남은 상태라면 친정에 더 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저럴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란법 없고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그랬을 수도 있고 들켰으니 변명한거고 실제 행동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물며 5천만원의 대출을 꼈고 8천만원을 이미 받았는데 저쪽은 오히려 돈을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더 잘해줘도 답이 없는 상황인거같은데요. 저상황이면 저도 저렇게 말하겠습니다 -_-
결혼전에 남편 부모님이 8천만원 해주고 경비원 . 공장일 하신다구요
아내는 부모님한테 차사드리고 5천만원 드리구요
대출금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집 구하느라 부모님한테 손벌리고 대출도 받았는데
왜 아내는 8천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모님을 다 드리냐구요
여자가 직장을 다니고 안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왜 남편은 불효자식 만들고 자기는 효자가
되어서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하냐구요 글좀 제대로 보세요
여자쪽에 결혼 안한 남동생이 있을 경우
친정 아버지도 남자 아버지처럼
퇴직하고 똑같이 공장가고 경비원 일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나요? ㅉㅉ
그런데다가 딸이 돈으로 주고 오면 아들 집장만해주는데로 가고 부모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못써요..
그러니까 8천을 다 돈으로 준게 아니라 차 + 5천으로 준거죠...
은퇴한 부모님들 자식들 결혼할 즈음에 차 뽑으면 죽을때까지 그 차 몰 생각으로삽니다...
남자쪽에서 부모가 8천주고 대출을 5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앞으로 장가 보내야할 남동생이 있다면 깝깝한겁니다. 남자가 화날만한거고..
그래서 남자쪽 여자쪽 형제 사정을 봐야한다고 한거죠..
딱 저글만 보고 형제 사정 고려 안하면
남자쪽엔 아들 하나고, 여자쪽엔 딸 하나뿐인거니까
당장은 남자입장에서 여자가 밉겠지만...
어차피 장인 장모 재산도 나중에 물려받을거니 문제 안됩니다. 이해가 감?
아니 님은 드라마 쓰시지 마시고 둘이 당장 결혼하는데 그 결혼 이유로 남자집은 1억2천에 아버지 막노동 경비일 해서 벌고 여자는 3천가지고 나머지 8천은 친정집에 3천 차사주고 5천 현금줬다고 하는건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님말처럼 남자형제있고 어쩌고하는데 차 3천200짜리 바로 산다는것도 님 취지에 어긋나고요.남자집에 남동생 4명있고 저여자가 혼자면 저여자 아주 몹쓸여자 맞죠?ㅎㅎ
여자쪽에 결혼 안한 남동생이 있을 경우
친정 아버지도 남자 아버지처럼
퇴직하고 똑같이 공장가고 경비원 일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나요? ㅉㅉ
그런데다가 딸이 돈으로 주고 오면 아들 집장만해주는데로 가고 부모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못써요..
그러니까 8천을 다 돈으로 준게 아니라 차 + 5천으로 준거죠...
은퇴한 부모님들 자식들 결혼할 즈음에 차 뽑으면 죽을때까지 그 차 몰 생각으로삽니다...
남자쪽에서 부모가 8천주고 대출을 5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앞으로 장가 보내야할 남동생이 있다면 깝깝한겁니다. 남자가 화날만한거고..
아니 무슨 결혼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재산까지 생각하는것도 우습지만...이것도 어차피 가정이고...여자네 아버지만 아버지입니까? 남자쪽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입니다 남자쪽에서는 분명분개할만한 일이죠 저 8000만원이 있었으면
좀 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남자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못했는데 화 안나겠습니까? 8000만원이면 굳이 대출안받았어도 되는건데...저건 쉴드칠일이 아니죠
긍정적이시군요~ 만약반대로 한다면 남자가 모은돈 다 시댁에 주고 빈손으로 결혼했다면 친정부모 모시고 사는게 아니라면... 남자가 명절에 잘하고 그러면 되는건가요? 여자가 집장만한다고 그동안 모은돈도 모자라 친정에서 8천만원받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도 5천받고... 그걸 남자가 다알면서 한푼도 안보태고 시댁에 다주고 몸만온다면 받아들 일 수 있는거군요?
뭔 자꾸 헛소리요..
댕댕이 님이 남자 여자 입장 바뀌면 어쩌냐고해서
그런 경우면 장인 장모가 결혼안시키겠죠.. 라는 답을 한건데
뭔 내 입장을 이입해... 이양반아...
댕댕이 님이 한 질문에 대한 내말이 틀렸나??
님이 생각하기에
남자가 재산 시댁에 다주고 빈손으로 결혼한다고하면 장인장모가 어쩔거 같소??
답을 해보면 되잖아..
당연히 결혼 안시키겠지...?? 뭐 결혼시켰다가 이혼시킬까??? ㅎㅎ
친정 부모도 괘씸하네요.
뭐 정확히 사정을 모르니 속단하긴 이르나..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딸이 모은 돈으로 차사고 돈까지 받았으니 ㅉㅉ
오히려 딸 고생할까봐 더 챙겨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ㅎㅎ;;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결혼 생활 못 할 거 같습니다.
아! 결혼 2년차구나 ㅎㅎ
결혼 비용에 조사하는 뉴스 기사들도 안봤나..
남자 집장만 여자 혼수 라는 엿같은 사회풍토때문에 그런거 당연한게 문제라고...
다들 그런데 저 여자만 쳐죽일년이라고 하는사람들이 이상한거지...
남자쪽 부모님이 퇴직후에도 노가다니 경비원이니 하는 말이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인 부모들은 다 은퇴하고도 일해야하는건마찬가지여.. 저 남자만특별히 불쌍한것도 아니라고... 지금 악착같이 달라드는사람들은 뭐 부모에게 손 안벌리고 결혼한 사람들만 있다고 우길셈인가...
그리고 자꾸 형제 얘기는 뭘 하려면 똑바로하던가...
양쪽에 미혼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여자쪽에 결혼 아직 안한 남동생이 있을 경우 저 여자 행동이 이해가 간다고 했지...
(이 경우면 남자네 아버지 처럼 여자네 아버지도 퇴직하고 경비원 일하고 해야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남자네 사정만 딱하고 여자네 사정은 딱한게 아닌가?? ㅉㅉ)
뭔 까려면 내글 제대로 보기나 하고 와야하는거 아님??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3~4천만원은 가지고 온게 아니라
결혼할때 들어가는 혼수 비용이죠..
현금을 가져 온게 아니라 결혼 혼수 비용요..
결혼 혼수 비용 빼고
나머지 현금은 3000만원은 아버지 차 사드리고..
5천 만원은 그냥 놓고 왔데 잖아요..
그리고 뉘앙스를 보면
남편한테는 전혀 이야기 없다가
나중에 처가 가서 처가 식구들에게 차 이야기 듣고 부인한테 물어보니
5000만원도 놓고 왔다는거 아닙니까..
집때문에 5000만원 대출 받는 사정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놓고 왔다는건데..
이게 이해 해줄 문제인지..
그리고
그걸 받은 장인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끝까지 숨기든가 해야지..
그걸 사위한테 자랑이라고 이야기 하는 건 또 뭔지..
애초부터 여자가 내 재산은 내 재산, 니 재산도 내자산 이란 마인드로
결혼한것 같네요. 한 번 속인 사람이 두 번 속이는건 일도 아닙니다.
결혼 기간이 2년 이상되면 남자가 마련한 전세자금 2억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해지고,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 비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하는게 그나마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나는건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대출은 말그대로 빚이죠. 요즘같은 세상에 빚없는게 얼마나 좋은건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윳돈이 있음에도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는데 그돈을 안보탠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념이 쳐없는거죠.
빚없이 집장만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요즘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건 쉽지않죠. 저건 그냥 여자가 아 난 여자니까 당연하게 결혼하고 남자가 마련하는 돈의 20-30%만 하면되네 하고 나머지는 띠어버리고 온거죠. 그냥 남자가 콩깍지 씌워져서 ㅄ짓한거임.저런마인드의 여자 만나서 잘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함. 만약 이혼해도 여자는 당연히 이득이죠. 저재산의 50%는 분할받을수 있는거니까 . 괜히 취집취집 이라는말이 생긴게 아님
유지의 기여는 특수한 경우에요 님... 므냐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경재활동이나
가령 남자가 집을 1억해봤는데 이혼시 보니 재산이 1억일 경우
여자가 경재활동으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유지한 경우 이경우 그 재산을 유지한 기여가 되는거죠 그래서 남은 재산 1억이 순수 남편의 재산일지라도 그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가 벌어서 생활비로 쓴부분을 특수 재산 기여로 인정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여자가 생활비를 안벌었으면 그 남자재산 1억이 유지가 안됬을테니까요)ㅎㅎㅎㅎ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결혼시 남자가 1억집
이혼시 재산이 1억 남았는데 생활비로 남자가 200백 여자가 100을 벌었을경우
여자의 기여도 가사노동등 합산해서 200을 넘지않을 경우 1억은 재산불활 대상이 안되고
200을 넘을 경우 순수 남자재산 1억에 대해서 일부 분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유지 기여의 특수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라는 이름이 붙은겁니다. 일반적인 가정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한쪽이 반백수거나 생활력이 없거나 재산을 말아먹거나 등등 아주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특수재산이라고 별로로 구분해둔거에요
위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모친에게서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아내가 부동산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35%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도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 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
위 부산가정법원의 판단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이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감소방지와 유지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배우자의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아 진짜 아래에도 누누히 설명했는데 또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시는분이 있네
이 판결의 정확한 판결내용은 구글 검색해보세요
님이 제시판 판결문 위에 이런게 있지요
피고가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FF이 위 주택에 관하여 2006. 9. 15. 같은 날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2015. 9.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7. 28.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는 경제 활동 및 가
사노동 등으로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항이 믄지 몰까요? (가항때문에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 7. 2. 혼인신고를, 1999. 4. 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1999. 8. 24.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딸 최EE(19**. *. **.생)과 사건본
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2)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별로 가지 않는 등 가족들에게
소홀한 편이었고 자신의 수입으로 주로 원고가 아닌 함께 살던 피고의 어머니에게 생
활비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6년경 다
가의 2항 보이시나요? 주택의 원소유자였던 어미니의 생활비를 지급했지요
남편은 카센타를 하다가 말아먹는등 일용직과 반백수상태였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진 주택에 대한 재산 유지가 인정이 되지요
남편은 능력이 없고 사업하다 말아먹고 그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지급했으니
법원판결문을 축약입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어머어마나 근거자료가 첨부되지요
가사노동계산술이 기여고 계산수치 등등 다양하게 계산해서 판결을 내리는거지
대충 때리는게 아니에요 저사건의 핵심은 아내의 기여도(수입과 가사노동)이
분배할 수자산보다 적어서 저런 분배가 나오는겁니다.
그 이유로는 남편의 사업실패 반백수 상태 그리고 남편의 부모의 생활비 지급등등을
감안해서 순 남편재산에서 차감해서 여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게 이판결의 요지에요
대법원도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 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93년 6월에 나온 가사 노동도 기여도로 따져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94년 혼인 신고가 어쩌고 하는 얘기로 반론을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동시에
부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상속재산 또는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게 된다. 출처 - 무료법률상담]
재산 분할 청구는 청산과 동시에 부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상속 재산 또는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 분할을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업 주부라고 해도 재산 분할이 된다고요.
이것도 있네요.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이 되는가?
1년 이상이면 재산 분할 대상이랍니다.
3년 미만이면 판사마다 결론이 달라진다니
상속 받고 3년 이상이면 상속 재산조차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겁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명하고 있다고요.
부인이 백수 전업주부라고 해도 특유 재산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대법원이 전업 주부인 부인도 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례,
법률 상담 사례, 변호사의 답변 까지 퍼다 줬습니다.
그래도 무슨 백수가 어쩌고 하면서 우기면 더 말할 가치도 없네요.
부양의 의무는 부부 양방에 있는거지 남편 일방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믄가 대단히 착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현행법상 결혼시 가져오는 재산은 순전히 그 개인의 재산입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시에 가져온 집과 재산은 남자 소유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재산에 대해선 이혼시 분활대상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혼시 분활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 이후에 늘어나는 재산에 한해서 분할 대상입니다.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서양의 경우 이혼시 이혼사유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가 위자료 부분이 높지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 위자료 부분이 적고 이 위자료도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따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혼전 가져온 집은 오로지 남자본인의 순재산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제도는 여자가 손해나는 부분이 큽니다. 므냐하면 혼수인데 이 혼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혼시 기여도에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나 완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가령 결혼전 재산 1억원의 집을 남자가 가져오고 여자가 혼수로 5천을 가져왔을경우) 두 부부가 결혼히 10년이 지나 이혼을 할경우 이때 재산이 결혼전 가져온 집만 있을경우
이혼시 여자는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거죠)
하여턴 결론은 남자가 시댁이던 본인의 돈이던 결혼전에 있던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시 분활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별로 억울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결혼이후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으로 늘어난 재산이 아닌경우 역시 분할대상이 안되요
예를 들면 상속이나 복권 므 이런경우가 해당이 되지요
여자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게 누가 므래요
그게 싫으면 결혼 안하면 되는거죠 개인의 선택문제입니다
님이 결혼해서 딸 결혼시킬때 집사주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자가 부족하면 여자의 몸값이 올라가고 반대로 남자가 부족하면 남자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단순한 경재논리죠
일명 몸값비산 사자 사위 얻을려면 최고급 집에 건물에 명품 차키에.. 혼수로 해가는거 모르세요?
지금 결혼 하는 세대가 불쌍한거죠 남존여비사상때문에 무분할한 여아 낙태로 남녀 성비 불군형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이 가부장적인 남아선호사상은 결국 기존의 한국의 유교적인 남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지금 신세대들은 남아선호사상 이런거 없죠. 20~30년이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난 님처럼 모르는데 아는척 당당한 사람이 참 싫어요
님때문에 누군가는 헛소리를 맞는거라 믿으며 다른데 가서 떠벌리겠죠
님도 누군가의 헛소리를 듣고 여기에 글을 쓰는것처럼 말이죠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개인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2.8.28대결2002스36/1998.2.13대판97므1486)
이 말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도 포함이 되므로 늘어난 재산없이 집만 남았으면 전업주부 기간동안을 급여계산하고 집팔아서 나눠야 함
또한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특유재산은 일반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결혼시 가져온 집등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특유재산으로 인정받는경우는 말그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혼시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거에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1분만 검색해도 알수 있는것을 다시한번 말하지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집이나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을경우 이건 당연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증가 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선 분할대상이 됩니다.
진짜 모라자면서 잘난척 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요즘 세상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정보를 한글이해 능력이 딸려서 모르면서 잘난척 나대면 욕먹기 쉽상임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개인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2.8.28대결2002스36/1998.2.13대판97므1486)
보여줬는데도 이해가 안되나?
보통 10년 살면 거의 50퍼 떼주는게 굳어가고 있는데 어디 조선시대에서 튀어나와서 헛소리를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무식하다 진짜 결혼전 가져온 집에 대해서 분할이 된 전력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믈보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당장 인터넷 이혼 상담내용에 각종 변호사들이 답편한거니 각종 커뮤니티에 이롸 관련 수천의 상담내용에 오로지 결혼전 가져온 재산에 대해산 해당 없다고 전문가들이 수천의 답변을 달고 잇는데도 어디서 믈 쳐보고 헛소리를 지끄리는지
당황스럽긴한데... 꾸우엑님이 가져오신 법률조문이 쭝얼님의 논리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쭝얼님이 한 말한 그대로네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그리고 쭝얼님 뿐만 아니라 위에 포플란님도 쭝얼님과 똑같이 적으신걸로 봐서 신빙성이 강화되네요.
뭔 헛소리를 자꾸 하냐 위에 니가 올린것과 내가 올린게 같은 부분이야
한글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걸 왜 남탓을 하냐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얼마 전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결혼한지 1년이 지난 신부가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 문의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혼인유지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혼인 전 각자 재산(전세값도 포함)에 대해서는 꾸우엑님의 말씀처럼 분할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유지기간이 길어지면 기여도를 따져야 하기에 재산분할액수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더군요.
화이정님 그 기여도라는것이 지극히 상식수준에서 계산되는겁니다.
단순히 결혼 기간이 길다고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고요
예를들면 가정주부의 또는 맛벌이 여성의 수입을 표준비로 계산해서 결혼기간을 계산했을때
최소 결혼시의 재산보다 줄어들거나 또는 증가가 없거나 할때 일부분 기여도로 계산해서
차감하는거지요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어요
단순히 집값또는토지상승분해해도가감이되거든요님이말한기여도로차감하는경우는특수한경우에요가령남자가사업을하다말아먹거나반백수로가정을여자가책임졌다거나므이런경우
결혼전 재산이라고 해서 순수 남자의 재산만 인정될경우 그동안의 가정생활유지를 위한 여자 또는 남자가 기여한 부분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감안해서 기여로 인정하고 분배해주는게 바로 특수재산분활이에요 님이 말하는
누가 부정한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 남자 저 여자만 저런거 아니라고요..
왜 저 여자만 까여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사회적으로 남자 결혼 비용하고 여자 결혼 비용 차이가 엄청나요..
뉴스들에도 나오듯이...
결혼 평균 비용이 남자가 1억5천 정도가 평균 비용이고 여자는 평균 비용이 5천이 안되죠...
저글에서도 저 남자가 그래서 그걸 묻고 있죠..
진짜 여자들은 3~4천이면 결혼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저 남자도 알고 있을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 글에서 여자만 집중적으로 까이냐..
남자가 글을 쓰면서 자기 입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아버지가 노가다를 하고 경비원을 하는건 누가 강요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요소 때문에 여자가 쳐죽일 년이 되는거죠...
제 아버지도 공무원퇴직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게 제가 시켜서하는것도 아니고 집에 빚이 있어서가 아님...
연금받으시면서도 일을 하셔야 사람이라는생각 때문임...
그런 아버지 도움받아서 제가 집사고 결혼하는데...
제 마누라가 미혼남동생 둔 장인 장모에게 처녀시절 적금 통장 주고 오면 쳐죽일년 되는건가요? 아니거든요??
전형적으로 판이나 미즈넷 같은데서
여자가 본인입장에서 글쓰고 남자 쳐죽일놈 만드는 글이랑 다를게 없어요...
이건사회적인 문제로
남자가 집장만, 여자는 혼수라는 엿같은 사회적 풍토가 그렇게 만든거고
솔까말 제 주변에도 남자가 2억쯤 쓰고 여자가 2천쯤 쓰는 커플도 봤습니다만...
그 여자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네 사정이 딱했으니까...
저 글에서는 여자쪽 사정이 전혀 없죠..
제가 줄기차게 말하는 미혼 형제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결혼한 사람이면 알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결혼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사람들일거고...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저 글만 보고 모든걸 판단하는 이상한 사람들과
주변 상황도 봐야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건 어느쪽인지 ㅎㅎ
사람은 혼xx수 있는게 아니라서 주변 사람을 배제하고는 얘기할수가 없죠..
그리고 여자 일방적으로 옹호한적 없고요...
여자가 깍쟁이 같이 얄밉지만 이혼할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래 후기 글 내용도 적어주셨지만
여자가 착하고 잘한다고 잘살고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만이죠...
요즘 평균 결혼 비용이 남자가 1.5억, 여자가 5천이에요..
거기에 비교하면 저 여자가 쳐죽일년 취급받을 이유는 없다는거죠...
(이게 옳다는게 아님... 잘못된 사회 풍토지만.. 저 여자만 까여야할 이유가 됨?)
쳐죽일년 취급되는 이유는
남자쪽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다보니 아버지가 노가다를 하시네 경비원을 하시네 이런 부수적인 얘기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글에서 양쪽 부모가 비슷한수준이라고 본다고요?
그럼 여자네 아버지도 남자네 아버지처럼 공무원 퇴직하고 노가다, 경비원 일하고 있고...
남자에게 미혼 여동생 하나 있고, 여자네 미혼 남동생 하나 있다고 치면.. (그래야 양가 조건이 같으니까)
아들 장가 보낼때 8천은 해줘야하는 여자네 아버지도 불쌍한 처지인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여자 입장이 이해가 갈까요???
아니요.. 여기 여자 까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자 깔겁니다...
결혼을 하고 안하고,
자기 번돈을 부모에게 5천+3천(차) 주는 사람은 아들이든 딸이든 흔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자기만 아는 여자였으면 남편에게도 숨기고, 친정에도 안주고 비자금처럼 혼자 유용했겠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상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시대가 바껴가면서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남성 못지않게 활동을하는 시대에
지금같이 남성이 대부분의 비용을 대고 여성이 살림살이만 해온다는것은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집을 사오고 여자는 가전제품을 사온다?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때 대부분의 돈을 벌어오는것이 남성들이고 여성들은 살림을 했을때가 아닌가요?
이 문제는 tv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논쟁이 된걸로 아는데 대부분이 바껴야한다고 들은걸로 기억하네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사회보장과 인격을 바란다면 구시대적인 결혼 문화도 이제 바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하네.
이 글에서만 본것이 아니고 비슷한 경우를 몇번 본거 같은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살 대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듯하네요.
이 글에서 보면 남자쪽과 여자쪽이 사는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것은
집은 남자가 해오는것이라고 100% 생각하고 있다는거죠.
부부라는것이 힘들때 서로 돕고 보완해가면서 사는건데 처음부터 삐걱대면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때 쌓였던것이 터지죠.
남자의 권리와 인권은 점차 사라지는데 남자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는군요.
아무튼 굉장히 얄밉네요.
보통 현명한 여자라면 자기돈 보태서 대출 안받고 잡장만 하겠죠?
뭐하러 돈있는데 이자 내가며 빛내서 집장만 합니까?
어차피 부부되면 같이 갚아야 할 공동의 빛인데
그리고 시집오기전에 친정에 차 한대 뽑아주고 오는거 까진 이해가 가도
거기에다 또 5천만원이나 주고 온다는건 좀 많이 과한듯 하네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여자가 할만큼 하고 결혼한거고, 남자도 여자가 그 돈을 친정에 주었다는 사실을 모를때까지는 불만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자가 크게 잘못한거 같지는 않아보이네요.
다만 남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상황이긴 하네요... 결혼전에 서로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말 못할 사이였다는 거니까요.
결혼전 서로 보유한 1억 2천만원 정도를 합쳐서 양가 어른들에게 손 안벌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결혼후에도 양가 어른들을 공평하게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가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결혼전 결혼준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있었을겁니다.
혼수는 누가 하고 집은 누가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에 남자는 집을 여자는 혼수를 했을겁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거 계약조건이라고 볼수있겠죠.
여자쪽 예물이나 혼수를 보고서 만족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요구도 했겠죠?
집도 남자쪽에서 자기 사정에 맞게 준비하고 여자쪽에 설득이나 합의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겠죠.
계약잘못하고 지나고 보니 자기 어려운 사정만 감정적으로 계산적으로 자기 손해본것만 호소하는 글이네요.
결혼전 여자가 남자한테 나 돈3~4천 밖에 없다고 속인것두 아니고 혼수 예물 만족하게 해주었다면 그 나머지 개인돈으로 사회기부를 하든 뭘 하든 여자의 선택이고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남자도 집을 자기 사정에 맞게 맞추고 서로 이야기할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전에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거지 경제적이익을 얻자고 하는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결혼하고 나서 목표달성하고 보니 어랏 이렇게 내가 개고생해서 집을 구했는데 넌 이렇게 꾸불쳐......정말 소심하게 보여집니다.
남자분두 성실햇지만 여자분두 참 성실하네요. 빚두 안지고 결혼전에 그렇게 돈을 저축하고 집에 손 안벌리고 자기 돈으로 결혼 다하고 나머지 돈으로(집안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니 은퇴하신 부모님 노후편하게)효도하고 ......
이런 여성분두 요즘 세상 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성이 가정꾸릴때 그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까요?
저도 직장에서 여직원들하고 이야기할때 저런 사고방식 가진 여자들이 꽤 있어서 놀랐지요.
저렇게 혼수자금 빼고 친정에 돈을 다 줄려고 하는 여직원도 있었고,
젊어서 돈 벌때 딱 혼수자금 3천까지만 저금해놓고 남은 돈은 쇼핑, 해외여행 하는데 다 쓰고
즐길거 다 즐기면서 자기는 결혼준비 다 되있는데 남자가 없다고 하는 여직원도 있더군요..
여자행동이 괘심하나 이혼하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다만 여자분 사고방식과 행동이 구시대적 가부장적이니 그에 맞는 결혼 생활 하시길...
소위 말하는 출가외인이 되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것이 아니라 마치 남자 위해서 결혼하고 지 애를 낳는게 아니라 남의 애 낳아 주는 것 처럼 생각해서... 지 몸을 비싼값에 파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문제죠.
분명 결혼전 상견례 이전부터 집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갔을텐데도 장인을 포함한 처가쪽에서 딸래미가 주는 돈을 넙죽 받았다는건 지들이 아끼는 딸을 줬으니 결혼자금 3천으로 퉁치려 했고, 거기다 시아버지가 주든 대출을 하든 남자쪽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같네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혼전 집얘기를 안하고 결혼시키는 집안을 못봤기에 이런식으로 밖에 추정이 안되네요.
어후...본문보다 댓보고 고구마 100개먹은 기분 ㅋㅋㅋㅋ
틀렸다 혹은 좀 아닌거같다 정도는 대댓글달면서 사실 느꼈을터인데.. 끝까지 우기는것이 이기는것이 아닌것을...
인터넷 오래하다보면 사실 똑똑한사람도 글 해독 잘못할때 많음..그냥 그럴땐 아 실수! 하면 되는건데..되게 인정하는것을 싫어하는 분인듯;
그걸 아니꼽다고 표현하나여?
저위에 글쓰신 대분분의 사람들이 아니꼬와서 못보는 사람들이 된건가여?
사람이란 누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친구간이든 직장동료든
하는 만큼 신뢰하고 하는 만큼 마음을 주는겁니다
나는 너 좋아하니깐 나는 너 사랑하니깐 친구니깐 애인인이니깐 동료니깐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좋아
이런게 우정이고 사랑인가여?
이런거 우정이고 사랑 아닙니다
그저 껍떼기만 있으면 되니까여
예를 들어 볼까여?
친구가 같이 동업하자고 해서 몇년 동안 정말 아껴쓰고 힘들게 일해서 돈모았는데
나는 7000 모았는데 친구는 3000 밖에 없다네여
돈이 모자라 연금받고 생활하시던 퇴직한 부모님까지 일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대출까지
내서 2억 으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부모님이 아파트경비하고 공장다니시며 돈모아서 지원해주시고 대출까지 냈는데
친구는 돈벌어서 아버지 차사드리고 돈도 드리고 할거 다했더군여
이사람이 하소연 할때
그런거 아니꼬와서 못보는 사이면 친구하지 말지
니부모 내부모 따질거면 평생 괴로울건데 라고 하실건가여?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지켜야할 도의라는게 있는겁니다
아니꼬와서 못보는 사이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아니라
저런걸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여
위에도 똑같은 예시를 드신분이 계시네여
여자분의 맘도 이해가 가지만 아버지 차한대 사드리고 결혼비용5000만원 더부담했으면 서로 행복한
결혼이 됬을건대.... 남자는 자기 재산 다쓰고 빛까지 만들고 여자는 부모님 다드리고오고
가만보면 여자들은 결혼 생활중 친정에 이것저것 잘 갔다줌 친정에 티비 망가젔내
엄마가 냉장고 잘안된대 우리집 싱크대 오래됬는대 하면서 말이저..
그러다 남편이 시댁에 밥솥만 사주려하면 삐저버리저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