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처럼 망치로 처맞아봐야 정신 차리려나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주의 횡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허점 투성이 대한민국의 법.
피땀으로 쌓은 자영업자의 노력은 5년간만 보호될 뿐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아놓은 장사 기반과 단골손님, 가게 명성은 건물주의 몫이 되는 게 현행 임대차 보호법.
예전에 리쌍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5년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기간이 지났으니 내쫓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여론도 오히려 리쌍 편이었지만 근본적 원인은 불합리한 시스템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헛점이 대중에게 알려졌고 사회이슈화가 됐으면 해당관련법을 개정/보완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건데
해당업무관련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해당법안을 마련하고 국회본회의때 들고 가야되는데
나라의 눈먼 세금만 찾아 어떻게 하면 내것으로만 만들까나 하고 있으니 원.
국회의원관련 복지정책을 먼저 칼을 대야됨.
그런데 저거 저집근처에 바로 세워서 건물주가 운영하는 순대집 망하게 하면 될거 같은데...
저기 맛있어서 유명해진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방송의 힘이었나..????
예전에 울동네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돼지국밥집 엄청 잘되서 돈잘벌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비우라고 자기가 할거라고....
그런데 반전은 원래 국밥집이 바로 맞은편에 건물사서(은행대출 받고 샀다고...) 바로 차려서
그 건물주 국밥집 1년만에 망하게 했었음.(머 그래봐야 건물주지만....)
제일어버이순대...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에서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고 한번 가려고 찾아보다 알게된거였는데...
착한식당이 되고나서 집주인이 아들이 장사할꺼라고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역근처 새로운 식당을 열었는데 웃긴건 집주인이 인테리어랑 간판등 별로 안바꾸고 원래 처음부터 자기가 하던 식당인척하면서 장사를 한거...
근데 단골들이 맛보고 어라 맛이 바꼈네?? 주인이 바꼈네??이러면서 입소문이 남...
블로그 검색하면 착한식당인줄 알고 갔다가 맛없었다는 글 많이 보임
그와중에 착한식당인줄 알고 갔던사람들 맛없다고 안좋다고 x파일 게시판에 막욕올리고 그랬는데 .
원래 주인이 쫓겨난 상황설명하고 근처에 새로 오픈했다는 글 올리고 다시 사람들이 집주인 욕...
기존의 착한식당 주인님은 역근처에서 더 넓고 깨끗한 환경으로 장사중...
저때 와이프랑 가봤는데...정말 맛있게 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