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제 국방에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성이 사회적 참여가 거의 없었던 60~70년대 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대만처럼 직장인여성들에게 정해진기간동안 국방세를 내게하던지 아님 남자들한테 미국처럼 엄청난 가산점을 주던지..아님 군대다녀온 대학생은 1년간 등록금 면제 대학생이 아닌 남자는 취업에 엄청난 가산점을 준다던지..그렇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서양에서는 피를 흘려야 권리를 얻는다는게 기본 상식이라서요.
과거에 머스킷 소총이 나오고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애국적인 시민이 단기간 내 훌륭한 전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시민에게 모든 지위를 줍니다.
이차대전에서는 여자는 어린애 정도 지적 수준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미본토에 남아 있던 여인들이 크레인 몰고 용접하면서 남자들에게 못지 않는 엄청난 생산량을 해냈습니다. 그 이후 여성의 직업적인 능력은 남성과 차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이차대전에서 흑인은 지능이 나빠서 군인에 안맞는다고 해서 조리나 담당하는 역활이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백인 못지 않게 잘해내서 흑인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뭐 물론 여성 권리가 노르웨이처럼 안되다 보니 동감을 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의 페미니스트라고 나와서 떠드는 아줌마들 보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던 적이 많아요.
노르웨이는 무려 2003년에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배정하고 있고요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전에도 여성 관련 복지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 군복무를 시행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러가지 법을 제정하고 노력해온 결과 여성 군복무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권리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하면 여성 군복무에 대해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는 징병제지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나라임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이런 나라에서 하는 여성 징병제 도입 의미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임
의무지만 의무 자체가 가볍고 짧고 그렇기에 더 쉽게 논의되고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임
우리나라랑 성평등에 뭔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 논의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이거임
장교는 해야 돼 징병제는 안 돼 이게 기본 문제되는 인식이고
군가산점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를 없애버렸으면서
여성임원할당제 같은 기업 성별쿼터제를 시행해야만이 병역의무를 하겠다고 하는 논리라니
이것은 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받기에 그 대신 남자가 병역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님?
군가산점은 그 자체로 공평성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지
여성 징병이 여성임원할당제같은 쿼터제를 도입해야만 감내할 수 있는 손해라고 치면
어째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과 보상은 안된다하는지?
이건 그냥 남자는 당연히 2년 나라에 써야 한다 댓가 바라지 말라는 생각이지
그리고 그 대신에 여자는 차별받고 있잖아 하는 말하고도 같고
이건 여자들이 차별받는 대신에 남자가 군대 간다는 말과도 같은 거 아니냐는 거임
이러면서 평등을 말하면 안 되지
육아나 이런 부분에서 경력단절 이건 분명하게 인정을 하겠는데
군대, 군가산점 이런 건 시작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에 해결해야지 왜 문제를 전혀 다른 데서 풀려고 하는건지
다른 부분이 불평등하니까 너네도 가산점, 보상 받지마 하는 거지 이건
그리고 장애인 들먹이는데 장애인은 전형이 따로 있고
정말 공평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군가산점을 없앤거라면 장애인 전형도 없애버려야지
여성채용할당제도 없애버려야 하고
근데 어째서 반대로 말하는지 성별쿼터제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공평해져서
군대도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군가산점 폐지는 공평성을 위한 게 아니라 기계적 평등이 목적이었다는 말뿐이 안 됨
도대체 뭔놈의 차별을 받기에 너네가 군복무를 함으로써 받는 작은 보상조차 불평등한거고
내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는건 평등한거다 그뒤에야 군대를 가겠다 하는 건 무슨 무적논리임?
그리고 저거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 평등인 거임
다른 데서는 이만큼 가져갔으니 여기서도 어쩔수없이 그만큼 해야 한다 하는 거일뿐이지
먼저 내준 것도 절대 아니고 같이 내준 것도 절대 아니지
아무튼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도입됐다는 것만은 좋게 평가할만 하지만
할당제 같은 기계적 평등까지 다 이룬 뒤의 어쩔 수 없이 떠안게된 결과다 이렇게 보임
여성의 징병제에 앞서 전방위적 성별쿼터 정책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음
그리고 이건 징병제 하에서는 당연한 분담인 것을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웃긴 거고
자꾸만 대단하고 유별난 것으로 여기니까 그걸 엉뚱하게 성별쿼터 이런 거랑 연결짓는 거지
그리고 애초에 할당제라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뭐든 능력대로 뽑아야지
성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게 유리천장이든 뭐든 그런 기계적인 평등이 꼭 답이 아님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해서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쌩억지고
그런 제도들 때문에 평등해져서 군대를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제도들 때문에 여자들이 유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절 수 없이 군대까지 가게 되었다가 맞음
결과적으로 여러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저런 부분까지도 평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임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같이 징병제 기간 길고 대우도 좋지 않은 나라에서 이같은 반응은 당연한 것임
노르웨이가 징병 2년제였다고 쳐보세요 거부권도 없고 대우도 좋지 않고 말이죠
과연 그런 상황에서 2016년에 여성징병이 이뤄졌을지?
아예 더 빨리 이뤄졌거나 우리나라처럼 답보상태였을거임
한국이 군대 문제 때문에 평등 그런 게 더더욱 안 먹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유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우리나라 현실은 따지지를 않으려하니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또 그건 예외라 하고 전투병으로 복무하진 않는다면서
아니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들이 징병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인데
예비병력으로서의 역할, 후방지원으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게 군인이지 의무관은 그럼 군인 아닌가?
노르웨이 이야기하면 노르웨이는 다른 부분이 여성을 보호하니까 예외라하고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이스라엘도 여자는 전투병은 안 하니까 징병제 못한다하고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아니 그럴거면 처음부터 외국을 들먹이질 말든가
자기들 유리할때만 외국 들먹이니 이중적이라서 더 까이는 거지
차라리 그런 식의 이야기라면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게 인식발전에 기여를 할 것임
작성일 : 16-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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