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무상'이란 이름 덕분에 공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거죠.
우리나라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좋건 싫건 학교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학비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학교와서 배우라고 하면서 밥은 니들이 사먹어라?
이제 우리도 애들 먹일 형편은 되니까 가르치는 김에 밥도 먹이겠다는겁니다.
여기에 공짜 논란이 왜 끼어들어야 하며 왜 아이들 가정형편에 따라 밥을 먹이자 말자 해야합니까?
쪼잔하게
의무교육이니 의무급식이라고 부릅시다!
2012년인가 13년인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굶는 아동이 전체의 10% 정도랍디다. 의무급식하면 이런 아이들이 최소한 점심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겁니다.
가정형편 따져서 누구는 먹이고 누구는 돈 내고 먹고하면 이 아이들이 눈칫밥 먹게 되는거고...제발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주장은 하지 맙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본가를 대변하는 경제체제죠. 그만큼 성장 주도형 경제죠. 단점은 노동자의 권리나 환경 / 부의 재분배는 떨어져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죠.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임금, 비정규직 문제나 야근과 초과근무등의 문제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라 볼 수 있어요.
비정규직을 왜 만드느냐? 기업이 물건을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직원을 잘라내고 들여오는 환경이 갖춰지면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죠.
세금을 왜 줄이느냐? 세금이 %로 부과가 되니 세금이 높을수록 자본가의 부담이 늘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의 재분배는 줄어 서민의 부담은 가중됨.
왜 야근과 초과근무가 잦냐? 3명이 할 일을 2명을 부려서 인건비를 아끼기 때문이죠.
임금문제가 왜 일어나나? 고도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가격전쟁인데 가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줄이는거죠. 중소기업이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환경이 더 안좋은건 이런 부분때문.
그럼 경제가 왜 죽느냐?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국민의 일자리 환경이나 임금이 동결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줄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가 악화되니 또 노동자를 잘라내고.. 반복이죠.
이런 노동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민들은 더욱 더 자신의 삶을 경쟁을 위해 지출해야하고 부당함에도 눈감을 수 밖에 없죠.(여담으로 우리나라 부의 재분배율은 OECD 최하위권으로 노동자 부담이 큼.)
반대로 분배를 늘리면 서민층의 여유는 늘어나겠지만 정도에 따라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고 세계의 경쟁 속에서 어느정도 뒤쳐질 가능성이 있는거죠.
(어느 경제체제를 선택하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유연하게 대체하는게 좋겠죠.)
공리주의적 사고로 분배를 늘리는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수 자본가에 대한 다수 노동자의 폭력으로 생각하고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죠.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마찰이 진행중인듯 보임.
작성일 : 16-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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