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 분들은 참 웃음이 많으시네.
내가 한말중에 뭐가 틀렸다는 건지?
보육료 지원땜에 채무 는것도 확실하고 그것땜에 세금 모자르다고 이제 지원안한다는데.
그리고 국가 채무수준도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하위 권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뭐 알고 웃으시는건지.?
그냥 복지 단어만 나오면 자동 비꼼발동인지... 한심..
뭔 일이냐면..
쥐닭정권이 항상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헛소리 하면서 결국 정권바꿈..
근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벌려 놨으니 자기들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막장정권이라도 쪽팔리니까..
그러기 위해선 흑자를 만들어야함... 흑자를 만드는것중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것말고 빚을 내는것도 흑자를 만들어 내는 거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그 해에는 지표상으로 흑자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재정의 건정성은 형편없이 낮아짐..
그리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선 일자리를 늘려야함.. 근데 기술개발이나 벤쳐,청년창업등으로 일자리를 늘이는게 아니라 삽질로 일시적인 노가다 일자리만 늘임..
그걸로 한계가 있으니 지금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을 깎아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개소리 까지 하고 있음..
얼마전 김X성 이 개XXx끼는 국민들은 아주 노예로 취급하는지 일꾼없으면 조선족 받으면 된다는 진짜 해괴망측한 소리까지 함..
어쨌든... 노가다 삽질(대표적으로 4대강)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함.. 근데 세금으로 충당하기 힘듬.. 세금은 국회에서 계획을 잡아놓기 때문에 일년간 계획외엔 추경을 통해서 따로 세수를 마련해야함..
그러니까 돈을 빌림.. 외국에다가.. 빌려서 쓰고, 다음해 세금으로 메꾸는 건데..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으니 메꾸지를 못함.. 거기다 실패한 정책으로 손해본 돈도 무지막지하게 많음... 이게 다 세금인데.. 세금으로 수습하기 어려우니 우선 돈빌려서 메꾸고.. 이짓을 반복하다보니 빌린돈이 기하급수로 늘어남..
근데 이짓을 하면서도 정권을 유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기득권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서민들이 아예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신경쓸 여유를 뺏어버림..
이짓은 20~30년전 일본이 하던 짓임... 결국 버블경제 붕괴가 되었지만..
울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순간 나라 개판될거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표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고 주장하는게 좋을거 같네요.(퍼오신분 비난한건 아닙니다) 309조하고 487조하고 무슨 차이가 한 10배 되게 그려놓고... ;; 요즘은 진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수준이 평준화 되는거 같아서 보기 참 안 좋네요.
심지어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로 보면 노무현대통령시기가 이명박대통령시기보다 더 증가율이 높아요. 채무액 증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척 잘한게 되고... 헤유 ;;
이건 이탈리아 언론이나 기타 독재국가들이 이용했던 수법입니다. 수치를 적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지만 시각적 효과는 탁월하죠. 이게 바로 기만이란 겁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말아 먹었고 거지 같았다는데 이견은 없지만... 비난도 수준이라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밖에 비난 못한다면 무척 슬프죠.
작성일 : 16-02-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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