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순진하신 분이 있을줄이야... 범죄저지르면서 돈 안 숨겨두는 바보도 있나요?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전면 몰수하는게 추징금인데 추징금 백날 때려봤자 재산 없다고 배 째면 그걸로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벌금은 안 내면 감옥 가지만 추징금은 안 내도 다른 재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추징이 되는거라.. 돈 꼭꼭 숨겨놓고 자기명의 재산 안 만들면 몰수 안 됨..
법을 자세히 모르시나 보네요. 범죄수익의 환수 조치가 추징금입니다. 환수조치에 더해서 추징금이 아니라요.. 그리고 추징금은 그 사람의 명의에 재산이 없으면 강제로 집행도 못 해요... 돈 빼돌려놓으면 회수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돈 빼돌려놓고 감옥 가서 몇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추징금은 안 내도 형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작성일 : 18-08-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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