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랑 탈북자랑 완전히 같은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예요.
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선이 사실 좀 문제를 심화시켜요
탈북자 나아가서 통일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건
이런 식으로 기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2등 국민화 시키는겁니다.
자신들이 마치 북한 주민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보는 식의 언행을 하는거죠.
사실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 똑같은 국민인데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는 탈북자 교육기관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누가 임의로 받아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