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맨손으로 조른것도 아니고 넥타이를 감아서까지 졸랐다면...구체적으로 도구까지 사용했는데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미리 살해를 계획하지 않고, 주정으로 인한 행패를 보다가 울컥해서 죽여서
우발적이라고 하는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우발적에 들어갑니다.
흥분상태에서 손에 뭐가 잡혔는데 하필 칼이였다 해도 우발적이죠.
계획적은 살인은 기존에 살인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했을 경우고요.
도구를 사용했다고 전부 계획적이 아니라는거.

그렇군요. 미필적고의에 가깝지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다시 생각해보니 애매하네요.

계획살인인데 자수를 한다는건 좀 이상한듯?

http://www.scourt.go.kr/sc/exp/main.work

흥미로운 사이트로군요..
국민 양형 어쩌고 하더니 이런식으로 만들줄이야 ㅋㅋ

제가 변호사라면 과잉방위주장할듯.

저도 방금 이 글 보고 해보고 오는 길인데
일단 '존속살해'는 양형사유가 된다고 보고
살해도구가 넥타이인 점도 양형사유로 봐야한다고 보네요
목을 조르다가 중간에 풀었으면 모를까 마침내 죽음에 이를정도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
더구나 함께있던 모친이 말렸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
처음에는 10년을 생각했었는데
가해자가 경찰에 자수한 점
아들이 살해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대응을 하도록 유도 한 점
전과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년 골랐더니 판결은 5년이 떴더군요 꺄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