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정권시절에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2020년을 앞두고있는 지금까지
아무도 바꿀생각을 안했다는게 결국엔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백번양보해서 90년대 IMF터지고 나서 회복한뒤 2000년대부터 바꾸려는 시도는 해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풉...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만?
방숭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도 모르고 카피해서 써먹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이지...

내수위주의 경공업과 농업을 열심히 하자는 멍청한 인간도 있었지만
다시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수출위주의 중공업에 강점이 큰 대한민국은
저렴했던 인건비와 경쟁력 있는 전기세가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지...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는 비싼 원자재와 장치를 들여와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불가능에 가까웠지.

해외 유력자들이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등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도 사실이거든

물론 국가가 나서서 감세, 은행융자, 지원금, 내수 등등을 정책적으로 밀어줬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대기업 된 것은 아니야.

그럼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일자리 감소...

노무현이가 토지구입대금 100조 정도를 현찰로 풀면서
부동산 잡겠다고 구라친 거... 에휴... 생각난다... 에휴...

재앙이가 일자리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구라치고 있지...

노무현의 데쟈뷰 재앙이...
요지경이다.

적으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을 알리기 보다는 그저 분탕질만 치려고 거짓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같은 내용으로 이슈게시판에 발제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자랑 무슨 토론을...

일베야 가라 당신들은 말 절대 안믿어 ㅋㅋ 설령 만약에 만약에  혹시나 진실을 말해도 안 믿을거ㅋㅋㅋ

박정희를 까려는게 아니라 그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게 맞았다고
이야기 한거구요 발전을 하면서 충분히 바꿀수있는 제도라고 보는겁니다
당시에 기업살리기 위해서 했던 제도였는데 충분히 지금의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았으니 이제는 바꿀만도 하다는게 제가 이야기한 취지구요

이런넘들은 진짜 한결같아....세뇌에 쪄든 대가리가 참.......

이런 사람들 특징 : 경제를 단 한시간도 공부해본 적은 없음

최소 10년전부터 알고있는 사실인데
드디어 뉴스에도 나오고 공론화 되나?

사실 저분은 누진제 개편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오신 분입니다.

몇년전에도 뉴스에 나와서 비슷한 주장을 하셨고, 그때도 공론화 되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607271633312267

2016년 가을쯤에 개편된 배경에는 이런분들의 노력과 더웠던 여름의 시너지 덕분이지요.

곽상언 변호사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죠

표주는 놈보다 돈주는놈 눈치보는것들한테 표안주면됨.......근데 그런놈이 별로 없네..

참 이거 가지고 원전폐기공략과 한수원 적자를 떡하니 붙여서 떠들고다니는 누구들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는 구만.

과도한 징벌적 누진제를 40년 넘게 받아오다가 재작년에 국민들 원성이 폭발하니까 큰 생색내는 척 3단계로 줄이긴 했는데 중간에 장난질을 요령껏 쳐놔서 한전 말대로 그것이 서민 입장에서는 11%의 요금 절감효과 밖에 없는거라... 징벌적 누진제는 여전히 가동하고 있음.

원래 누진제의 출발은 산업용 전기는 55%나 쓰는데 반해 가정용 전기는 15% 정도밖에 안쓰는데 손봐야 하는 산업용은 옛날부터 기업이랑 정치권이랑 짬짜미해서 요금인상을 막아오다보니 만만한게 국민들이라.. 그 손실분을 15% 밖에 안쓰는 가정용으로 충당한겁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전경련이 주범입니다.
다 알다시피 정치권과 기업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 정치권은 그 댓가로 항상 뭔가를 받았겠죠. 그게 뭔지는... 암튼 지금도 기업들은 전기료가 싸다 보니 아까운줄 모르고 펑펑 틀어 제끼고 있습니다.

생색 정도 이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500kWh를 넘으면 6단계 11.7배(1단계대비) 요금(677.3원/kWh, 저압기준)이 적용되던 제도에서
현재는 400kWh를 넘으면 3단계 3배(1단계대비) 요금(최대 280.6원/kWh)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400kWh~500kWh 구간에서 요금은 417.7원 수준.

100kWh 이하로 쓰던 사람들 빼고는 전 구간에서 요금이 낮아졌고, 특히 400kWh 이상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누진제로 인해 많이 내던 요금을 적게 내게 바뀌었지요. 어떻게 보면 부자감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자면 저소득 다인가구가 보던 누진제의 모순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줄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민입장에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를 여전히 별로 안쓰기 때문입니다.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 소비량이 10%도 증가를 안했다고 하지요... 이미 절약이 생활화된 한국국민 ㅡ.ㅡ

기존에 300kWh 이하로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편 이후에도 약간의 절감효과밖에 못보지요. 원래 누진제 개편시에 사람들이 요구하던 이유가 전기세를 전체적으로 깎아달라는게 아니라 비싸서 전기를 마음대로 못쓴다는게 이유였던거 생각해보면 개편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먹여살리려는거지

더 웃긴게 가구당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니,
다자녀고 나발이고 에어컨틀고 살려면 가구당 인원수를 줄이라는 얘기밖에 안됨.

1인당 전기사용량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던가. 

저출산시대를 가속하는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냉방도 복지정책의 관점으로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차라리 많이 쓰는 기업의 전기료를 일정비율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여러가지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거에 있죠
아주 간단한거 한가지는 해외이전 아 그러시면 국내에선 답없습니다
해외로 갈 수 밖에요 이러면서

누가 시작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누가 부조리를 빨리 잡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부조리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정권은 첨 시작한 정권보다 더 나쁜정권입니다

알았으면 빨리 시행하십시오.. 저번정권에선 시행을 안했으니 최악의 정권이 된겁니다

절반밖에 안쓰는데 징벌적 누진세라는 사체이자급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