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와..나날이..사람죽이는방법이..업그레이드..되네..

지애가 한대만 맞았어도 
콩밥 먹이겠다고 개난리 피웠을 놈들이...

이건 특수가중에 가중을 더해서 300년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뭐? 5년? 장난하나 판사딸래미인거 아니냐?

엄벌이 5년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대보다 편한곳이 감방아닌가요.

때려서 죽인게 아니고 밀었는데 머리가 부딛쳐서 대뇌출혈로 죽은거면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상죄에 의해서
2년이하이기 때문에 원래는 2년징역이지만 죄질이 나빠서 중과실사상죄를 적용해서 최대처벌가능한 판결이
5년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판사는 법에 정한 최대의 처벌을 판결한거죠 . 보통 그 죄목에 최대치 까지 처벌하는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야말로 엄벌한거죠 법최대판결이니.  이런건 국회가 법개정을 해야 되는거죠 판사를 욕할게 못됨 그리고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하는거지 지멋대로 검사가 구형한 죄목이상의 처벌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사의 역활이 중요한데 검사가 어떤죄목을 적용하고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납니다. 사실상 판사 역활은 그냥 증거와 검사가 제기한 죄목에 따라 재량것 판결하는거죠. 근본적으로 욕먹 먹어야되는곳은 국회의원이고 그담에 검사죠

그런데 24시간 방치까지 했으니... 그냥 과실치사로만 보긴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12살 아이가 각목으로 3시간동안 맞았다면 ... 머리를 안부딪혔더라도 사망했을듯 ㅠㅠㅠ

방치했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긴 힘들지요 중과실사상죄 이상의 처벌은 살인죄 뿐이 없는데 직접접인 폭행에 의한 사망도 아닌상황에서 그리고 폭행의 의한 사망도 살인죄 적용하기 까다롭습니다. 검사가 최대 적용가능한 범죄를 적용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건 법이 느슨한게 문제인거죠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
그리도 저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규정도 이사건엔 해당사항도 없고요
그리고 설령 의도적 살인죄를 적용한다 쳐도 일반적인 살인죄의 경우 감경하면 3~5년
기본 4~6년  가중처벌를 적용해도 5~8년정도가 최대치에요

하여턴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법률이 너무 느슨하다는데 있는거죠.
정작 생계형절도라던지 기타 불필요하게 법적용이 엄격하게 만들어진 구석이 많치요
대충보니 일명 가진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은 진짜 죄형이 너무 낮고 기타 다른곳은 처벌규정이 높은곳이 많터군요

그렇군요...안타깝네요. 어린아이가 피해자라면 좀더 강력하게 처벌받을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원래 법이란게 가진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거라 할 수 있음

국회 의원들이 이런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조금만 신경써도 모자랄 판에
뉴스 나오는 여론이 되는것에 몰두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것이죠....
법 규정만 해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입법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울화통 터지네요...결국 국민들이 이런 무능한 의원들 물갈이 해야 다음에
 당선된 의원들도 긴장타고 제대로 일할텐데 말이죠..

석궁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더한 보복이 필연적으로 발생할겁니다.
한 서넛 죽어나가야 판사들이 두려워서 판결 제대로 할듯 하네요..

아청법은 교복 좋아하는 남자만 잡으러 다닐 게 아니라
이런 사건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와 어린이 죽이고 1망가년 밖에 안당했네요..이건 1급살인인데..미국에선 한 200년 정도 먹일 형량인데

확실히 우리나라 양형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어린아이를 때리고 방치해서 죽었는데 엄벌에 처한다며 5년...

몇백억 횡령한 대기업 회장에게 벌금 1억...
(이게 횡령을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ㅡㅡ;;)

제발 투표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 절반만 뽑아줘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폭력과 학대로 최대 형량을 때린게 1망가년 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앞도 이상하고 뒤도 이상합니다.

5년? 화끈하게 50년은 주자.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고 자료 게시 금지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국개의원 다음으로 썩은곳이 판검사들인데요 뭘.

각목크기보소 소도 잡겠네..저런 걸로 어린애가 죽을 때 까지 때렸단다..징역 몇년?

나도 초1때 방과후에 선생님한테 거의 2시간동안 개털린적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그든
근데 얼마전에 그 일이 떠올라서 엄마한테 내가 그때 왜 맞았어? 하고 여쭤봤더니 엄마도 기억이 나시는지 아아 그때~~~ 하면서 말씀해주시드라고
당시에 선생님이 임신중이셨는데 임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에서 내가 자꾸 신경에 거슬리게 헛기침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날잡아서 팬거라고... 내가 헛기침 하는 버릇이 있었던 모양임
선생님은 그 후에 팬게 미안해서 집에 찾아오셨다는데 엄마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안하셨다고 함. 우리 엄마도 굉장히 드센 사람인데... 나도 헛기침 안하는 한약도 지어먹고 그랬음.
그냥 옛일이 떠오르는구만~ 류연화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

애기는 애기대로 인성 교육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아 선생 희롱하다 되갚음 받고 선생은 선생대로 재판받고 되갚음 받을테고 부모는 부모대로 애 가정교육 제대로 못한 되갚음으로 자식이 죽고....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딱 이러네

살면서 타인에게 나쁜짓 하면 되돌려 받는다는걸 아이때부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건 또 무슨 멍멍이 짖는 소리야... 지금 일방적으로 타살당한 12살짜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건 님인 것 같네요.

선생을 희롱한것도 죄긴 죄죠. 물론 몽둥이로 맞아 죽을만큼 큰죄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바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한겁니다. 작은 죄라도 살다보면 때론 2배 10배 100배 1000배 혹은 그이상으로 되갚음을 받게 된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고자 한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어린애가 선생 희롱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의 곁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멍멍이 짖는 소리라니요....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시길 바라

개막장이네....
판사놈들을 각목으로 때려죽이고 감금해서 죽이면 5년 받을려나 ?

판사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 꾸우엑님 말씀대로 판사는 자기가 내릴수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거라...

죽은애가 도벽인지 아닌진 알수없지 그냥 저교사 말이고 아이는 죽었으니까 교사가 도벽아닌가? 그걸 아이한테 들키니까 죽였다..뭐 그럴지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애가 도벽이 있으면 부모한테 얘기해야지 지가 왜때려

1. 라면 두 개 끓여먹고 라면 10개 갖고 나오고 2만원 갖고 나옴. 징역 3년 6개월
2. 배추밭에서배추 두 포기를 뽑다 들킨 조 모 씨, 나뭇가지로 자신을 붙잡은 주민을 때림. 징역 3년 6개월
3. 70억대 배임 횡령. 징역 3년
4.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여자애 옆구리 손가락으로 찌르고 똥침. 성추행으로 징역 2년 7개월
5.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기업인은 탈세짓해도 징역 1년, 휠체어 타면 병원에서 편하게 살다 나옴
개인적으로 사회 지위대비 형량 자료 하나 뽑아봤으면 좋겠음

각목수준이 저건뭐 ㄷㄷ

사람죽이고 5년...그것도 어린아이를...
대단하다 대한민국법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음. 일을 안하는 어느분들 때문이겠지만 이런류의 기사볼때마다 암담함.

원래 이런 나라임... 안타깝게도 기대치가 없어서 화같은건 전혀 안남.

미쳐가네..

나라 수명이 다된건가 ㅎ 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