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05 11:33
[기타] 선처받은 지하철 몰카남이 사용한 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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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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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선처사유
이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고 판시했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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