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밖에 없는게..
지금 국내에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20~30억대 소유자들도 적게는 몇십평.. 많게는 몇백평정도의 부동산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동산 가격이 한순간에 똥값되면 우리나라 중산층도 태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땅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건..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 밖에 없다고 봐도 됩니다.. 국내에서는요.. 은행이자나 주식등등은 수익률이 부동산 많큼 안정적이고 높지 않습니다..
자식이 한명이면 결혼할때 내가 살고있는 집 최대한 대출받아도 집 못사요.
두명이면 집 팔아야되고요.
집값오르면 재산 불린다고 좋아하는 어른들 덕에 내 대출빛에 자식까지 대출받아 빛더미위에 앉아야 집 살수있는 환경이 되벼렸어요
그리고 지금 4,50대는 알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모시지 않을거라는걸. 내 집 가지고 그나마 주택연금으로 자식에게 손 안 내미는게 도와주는거죠
토지 공개념은 개발에 관한 법인데 개발을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땅 값의 하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땅 값이 상승되죠 개발이 되니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 법과 같은 발의된 법이 토지 개발 이익 상환에 대한 법인데 땅 값이 안 오르면 어디에서 개발이익을 상환 할까요?
토지 공개념은 개발을 통한 땅 값 상승과 같은 이익이 생기고 이 이익을 정부가 가져 가겠다는 발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면 말이죠. 그 전의 토지 소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냐는 것 입니다. 모두 다 세금을 낸 정당한 소유자들인데 이 것을 강제로 수용해서 개발하고 또 개발한 이익도 정부가 갇겠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에요.
미국 보유세 실질적으로 한국이랑 별차이 안남. 환급도 상당히 받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취득세 양도세는 넘사벽임. 그리고 증여세,상속세도 어마어마함. 정말 미국처럼하면 빈부격차 훠얼씬 심해짐. 실제로도 미국 빈부격차가 압도적으로 심하고요. 정말 미국처럼 세제개혁하면 우리나라 부자들 죄다 찬성하지요.
재개발지역 환급 되는 것은 아시나요? 그런 곳은 오히려 세금보다 세금만큼 더 돌려받습니다. 보유세가 좀 더 많다고 해도 양도세 취득세에서 비교가 안되요. 뉴욕쪽말고 대부분의 지역도 최초 취득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져서 보유세 절대량 부담 될 정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세형태로 또 걷어가는 경우도 없구요. 종부세도 1.5%이상씩 나갈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별장등 호화성 주택은 4%씩 표준 세율입니다. 5년 보유 기준 세금 비교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다만 우리나라가 중개수수료가 저렴하죠. 미국은 수수료가 거의 취득세수준이라...물론 매도자에게만 받지만요.
어허... 보유세와 취등록세, 양도세를 같은 선상으로 보면 안되죠.. 보유세는 말그대로 보유세로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고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거래세로 소유권이전이나 상속등의 경우와 같이 땅주인이 바뀔때 내는 세금이죠 특히나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는 세금이긴 하나 고율의 보유세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죠
양도세가 고율의 세율을 보인다고 하나 그것은 양도차익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고 역사상 부동산 시장이 안좋을때 매번 양도차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 학습효과로 다주택보유자들은 크게 신경 안쓰는 부분입니다.
김일성이 아무리 밉더라도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라고 우길수는 없습니다.
땅은 공기와 물처럼 지구의 표피에 붙어 사는 개체들의 필수요소이고 일부는 그 개체들의 화학변환된 구성요소도 포함되어 순환됩니다.
그리고 원글의 조지 헨리가 종교를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저작은 종교와 전혀 무관하며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쓰여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정도라면 모를까 너무 멀리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음.
1주택 소지자도 이미 오른 가격에 산 사람인데 그 가격을 내리자? 그들이 투자한 노력과 금액은 의미가 없나?
집 한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현금으로 환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주택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자산인데 그 가치를 정부가 내려려면 다른 보상대책이 필요한 것임. 목사는 이상주의 얘기나 할 뿐 균형잡힌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