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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9 03:38
[기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이렇게 바뀝니다.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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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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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6-04-29 07:24
   
벌금의 확대
축구왕메시 16-04-29 07:50
   
잘 되었어요. 음
레디너스 16-04-29 09:07
   
주류세는 국민들 눈치 보여서 못 올리니 저렇게도 할려고 하는거지...
오비슨 16-04-29 09:48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도 처벌이 약하다고 봅니다만......
동승자 처벌, 술을 판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네요.
디아 16-04-29 10:33
   
모든벌금은 자기수익에 ..%씩으로 계산했으면합니다.

10만원버는사람도 벌금 10만원 1억버는사람도 벌금 10만원..형편성에 안맞죠
한강철교 16-04-29 11:15
   
술을 판 업주는 왜...?
왕쪽발 16-04-29 11:56
   
술을만든는 회사를 없애지 그럼 지들 꼴리는데로 세금 쳐올릴여고 생쇼를하네
술집에서 술 판것도 죄라고하네 ㅋㅋ
그럼 동네슈퍼 편의점 큰마트들도 술못팔게해야지 ㅋㅋ
겨우리 16-05-08 16:31
   
술값 안 깎아주면 운전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