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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6 09:13
[기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글쓴이 : ♡레이나♡
조회 : 2,761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jpg

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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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훈제 15-05-16 09:15
   
물론 대체복무는 시키는 거겟지?
lada77 15-05-16 09:20
   
어차피 대법 가면 유죄임

헌재에서 이미 양심거부 실형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1심 2심 에선 법관 재량임 국방부에서 항소 상고 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짐
일용2 15-05-16 09:29
   
판사가 여호와의증인
가오룬 15-05-16 10:17
   
저거 무죄가 군면제가 아닙니다.
무죄를 받으면 또 영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군대를가거나 유죄를받아 징역을 살거나 할때까지 반복입니디ㅡ
꾸우엑 15-05-16 10:24
   
판사 제정신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사건이 아니자나
양심적 거부란 명목으로 다들 군대 안가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면 어쩔껀데?
형존나쎄 15-05-16 10:59
   
요즘 판레기들이 점점 늘어가는 느낌
넷즌 15-05-16 11:11
   
저 판사를 엄벌해야할 이유는,
저 판결이
군대간 우리 젊은이들을 "비양심적"인 "군입대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시간과 피와 땀을 들여서 국토와 국민을 지켜 주고, 양심없는 기독교 여호아증인 놈들은, '양심수'라는 훈장을 달다니... 이게 법이라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도편수 15-05-16 16:08
   
이를 악용하는 병역기피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선...
현역보다 더 빡시게 대체복무시켜라~
시은파파 15-05-16 20:35
   
무죄라....도대체 저 판사는 뭐야 ㅡㅡ;;; 군대다녀온 사람 다 ㅄ 만드는.. 나도 그럼 양심적으로 안갔찌..가고싶어서 가는 인간이 몇명이나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