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투캅스가 그냥 웃긴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경찰도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의 주인중 한명으로서,
너무 권력의 개 역활만 하지는 말았으면 하네요.
저런 순경분들이 저런 대우 받는것도, 민주주의 국가가 퇴색되고,
권력층. 힘있는 놈이 국가의 주인자리 차지하는 사회가 되니...
저런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는... 그런 다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만 하다면.. 저런일들은 없어지겠죠.
서로 신뢰가 깊은 약 5000만의 국가의 주인들에게 욕을 듣는다고 생각해보면..엄청나겠죠.
사실 경찰이란 직업을 만들고, 세금으로 월급주는 이유는.
권력자 공무원들 지키라고 뽑아놓은게 아니라 ,
시민들에게 도움되라고 뽑아놓은거죠.
범죄자를 잡고, 법을 지키겠끔요.
그러라고 만든 직업이겠구요.
시위가 생기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고위 공무원 지키라고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을 했어야..국가의 주인인 시민의 안전을 뺐는게 아니라요.
미국이였으면 시위대에 위협을 가하는 놈들을 잡아가겠죠.
미국은 범죄자도 총을 가졌으니 총으로 강경대응 해야겠구요.
과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우습게 보여지고 힘이 없어지면 그 부작용을
가장 심하게 겪게 되는게 서민이라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10대깡패들이 지 친구들
구한다고 파출소 급습한일도 있던데, 공권력이 무섭지 않는 범법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건 서민들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공권력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는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약한 공권력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강화하자! 해서 강화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불신이 신뢰로 바뀌게 될때 자연스래 강화 될 겁니다. 물론 과거처럼 독재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례로 특정 정권이 위에 글처럼 공권력 무시하면 미국처럼 바로 총쏘게 만들어야됩니다. 쓰레기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집행방해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높인다면 오히려 더 경찰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겁니다. 신뢰를 쌓는 행위를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소방관 군인 경찰이 상위 랭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고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범죄와 범법으로부터 서민들이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지금 보호받을수가 있을까.. 겠지요.
저렇게 계속 술주정뱅이나 범법자한테 바보취급 당하는 허약한 경찰을 어쩔수없다며 방치해야
되는건지요? 신뢰는 물론 경찰이 쌓아나가야 하겠지만 범죄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저 술주정뱅이한테 욕먹고 있고, 10대 양아치들이 파출소 동료구출 습격이 가능할 정도의
신뢰받지 못하는 약한 경찰이 내 가족을 범죄자로부터 확실히 지켜줄꺼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대로 불신이 신뢰로 바뀌고 그래서 강한 공권력이 자연스래 되는거겠지만 어쩌면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시간동안 범죄에 떨며 기다려야하는 그런건 아니지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주장하는 봐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제시하세요.
전 신뢰가 밑바탕 되지 않는 다면 공권력 강화해봤자 공염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적 수긍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돌아갈거니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10대 파출소 습격만을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는 경찰을 우습게 보는 측면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법이 행위능력제한자를 과보호하는 되서 오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타국 처럼 총들고 제압하고 진압봉으로 후려치는게 공권력 강화가 아닙니다... 위에 쓴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행위능력제한자를 과보호하는되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고 만약 성인이 저런일을 저질렀다면 형사입건 됩니다. 혹시 술먹고 깽판치고 경찰서 습격했는데 별 처벌없이 넘어갈거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위 사례같은 경우는 국민의 인식이 바껴야하는 문제고요. 그 인식이 바뀌는데에는 몇십년이 걸릴거라는 겁니다. 경찰과 군인에 대한 불신만 있는 지금 공권력을 무슨 수로 강화시킵니까.
나는 최소한 국민이 허용한 공권력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한 공권력이 허용되어 그들이 공권력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만. 그게 미국처럼 총질하는건 아니겠지요. 다만 수갑과 경찰봉, 공무집행방해죄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부여하는게 아니지 않는지요?
처벌이 무섭다면 경찰한테 저래 대하지 못하겠지요. 저렇게 대한다는건 안무섭다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안무서워하는 인간들이 저지를 범죄로 인해 서민들이 인식 바뀌는 수십년동안 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갑갑하군요. 강한 경찰이 필요하지만 공권력강화는 안된다라.. 좀 답답한게 그 공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건데.. 지금 국민에게 그정도 힘은 있지않는지??
우리나라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제가 모두다 알만한 예를 들다보니 공무집행방해를 말하게 되는되요. 이거 위반시 5-1입니다.
그런데 주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이들을 행위능력제한자로 보고 양형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10대 양아치들 파출소 습격 같은 경우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끽해야 벌금 300-400이나 훈방조치받을 겁니다. 조두순 이 희대의 쓰레기 새퀴도 술쳐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받아 감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리얼다큐 사례는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반말을 했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이게 바뀔려면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니까요. 님같은 분이 점점 늘어날 수록 저딴 사례는 점차 없어지게 될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공권력 강화죠.
신뢰받지 못하는 약한 공권력의 부작용, 즉 공권력이 우스운 범죄자들의 피해를 받는건
서민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우려하는 핵심은 그거지요. 그걸 어떻게해야 막을수 있을까요?
나는 저 술주정뱅이한테 욕먹고 있고, 10대 양아치들이 파출소 동료구출 습격이 가능할 정도의
신뢰받지 못하는 약한 경찰이 내 가족을 범죄자로부터 확실히 지켜줄꺼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작성일 : 15-1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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