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 甲

조 단위라면..

그냥 빳다로 한대에 천만원 줄테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음주운전 - 연소득의 10%
성매매 - 연소득의 50%
뇌물수수 - 연소득의 100%
횡령 - 연소득의 1000%

이런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함...

그 돈들을 다 지들 목구멍에 쳐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쯧....

도대체가 저런 쓰레기 인간들이 법조인이라고 있는거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면

저런사람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니....

저희 아버지가 이런말씀을 하셨죠.
없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고.
있는사람은 징역을 살려라. 라고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벌금 내는건 별로 무섭지도 않죠.
전재산 다털릴 정도로 우리나라 벌금이 쎈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징역이 아니라 구류 몇일이라도 떨어지는건 겁내죠.

햐...너무 솔직히 말해주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잖아....

저 사람은 당연히 당당하죠
저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깔려면 국회의원을 까야지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법조문 안봤음?
여기서 또는 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함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조문대로 해석함
자신의 주관이 법조문보다 우선 해석되면 기분이야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민생 헬게이트

지 의도대로 교묘하게 편집한 이미지에
에구 저 사람은 먼 죄여
이런게 선동인가?
여기서 깔려면 돈으로 죄 값을 치를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저 부장판사를 까는건 바보

솔직하넼ㅋㅋ 만늠

제가 알기로는 저 뒤에 뭔 말이 있음 유게에 전에도 이 글이 올라와서 비슷한 댓글 달렸엇는데 한 댓글분이 해명해주셨었는데

보석금이 그냥있는게 아닌 ㅋ

헌법정신에 위배될까요? 안될까요?

허허

한 40~50% 뺏겨봐야 정신차리지...
우리나라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빡세게 해놔야 저 짓 못함...
지금 법이 허점이 많고 성인애니 다운받는게 다른것보다 형량이 높은 미친 세상이니...

난 돈이 없는데도 벌금으로 죄값을 치루곤 했는데 벌금 면제였어야 하는거 아닌가!!ㅋㅋ
가난한든 부자든 돈으로 죄값을 치루게 하게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죄질에 따라 다른법이지...

본인이 그런 마인드라면 개객기고
현실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면 솔직한 거고

부족한부분을 더 뺏고 억압당하는게 와닿지 풍족한100에서 10~20(우리나라는1~2수준이지만)사라진다고 신경이나 쓸까요? 저말이 타당하게되려면 10~20이아니라 징벌적으로 150,200만큼 가져오면 됩니다.

정몽구때 그 판사구만...

개객끼

ㅉㅉㅉㅉㅉ

ㅋㅋㅋㅋㅋㅋㅅㅂ

시바..주댕이을 뽑아버리고싶다

다시 보니까...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인한) 죗값을 치룰 수  있다. 라고 말한걸 이상하게 해석된것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댓글보니까 저만 긍정적으로 해석한것같아서 당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