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네... 문명사회에선 사회에서 정한 규칙 법이 있고 그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건데
아무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한개인에게 명예처벌? 를 가한다는것 자체가 법위반이고, 설사 저 스티커 붙인사람들이 경찰이나 행정기관이었다손치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처벌을 하기로 한 약속(벌금,견인) 이 있을텐데 그걸 무시했다는것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저 광경을 보고 혹은 영상을 보고 오히려 '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다.
법치민주주의개념이 상실되면 그나라의 질서, 더나아가 그 민주국가가 존립할수 없을테니 말이다.
법은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체감'이 결여되어있죠. 즉 내면에 쌓인 피해의식이 목격이나 행동을 통해 해소되지 않음. 그리고 점점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여겨질때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이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쾌감을 느끼게 됨.
애초에 법이란것도 그러한 민심을 정립하여 규칙화한 시스템이죠. 다만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다보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항변의 기회를 박탈하여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제어하는거죠. 미리 규칙을 통해 처벌의 정당성을 얻어야 복잡한 현상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쌓이면 다시 직접적 행동을 통해 현상을 고치려 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