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손 좀 봐야 ...

요즘은 건물주가 그냥 내쫒죠. 그리고 자기가 받음.

권리금이 사라져야 하는건 맞는것 같은데 그 흐름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당장 권리금 자체를 인정 안한다고 법적으로 못박는다면 지금 권리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난리날듯
(저라도 그럴것 같구요)

권리금은 진짜 이상한 관습이긴 하죠

저렇게 설명하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죠.
권리금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거죠
이미 장사를 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하려니까 기존 단골같은 영업에 관한 사항을 넘겨주고
대신 돈을 받는거죠.. 일종의 자릿세랄까요? 이게 영업권리금이고요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권리금은 이미 규정에 있죠

이게 권리금인데..
프랑스야 당연히 자영업자 비율이 낮으니 권리금을 주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 미친짓 같아 보이겠지만 프랑스도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 만큼 높으면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을겁니다. 프랑스도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 개념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무시하고 권리금 탓만 하면 권리금이 사라질까요?
최저임금을 높히고 서비스업 관련 직종을 많이 만들고 사회안정망을 튼실하게 만들면
자영업자 비율 내려가고 그러면 권리금? 자연히 사라지거나 적어지겠죠..

이상한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 당연한거죠. 상ㅇ황자체는 바뀌질 않는데 건물주 탓 한다고
권리금이 없어질까요?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만들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모든 문제를 마치 건물주의 횡포인것처럼 몰아가고 있죠 결국 피해는 누가 보나요?

임대인의 탈세를 막겠다 해서 월세금액을 신고하면 소득신고 때 공제해주겠다 했죠 정부에서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임대인은 일반과세 전환되니 부가세 10%더 받겠다 설치고
임차인은 신고하면 부가세 10% 부담하게 되서 월세 금액 오르고
정부에서 준다는 소득공제는 쥐꼬리 만큼되고 임차인 소득규모 파악되서 세금은 더 나오고
결국 누가 득을 보던가요? 정부만 세금 빨아대면서 눌루랄라 하고 있는거죠..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정부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