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가격이면 대부분 혹할 듯

[애국해서 폐지 줍기] vs [매국해서 명망있는 명문가문으로 살기]

이 논리가 국가전체버전으로 확대되면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잘 팔아서 '자작'칭호 받고 '행복해요' '솔직히 일본땅이 되던 말던 상관없음 ㅋㅋ' 이되는 건가요. 개인토지매매가 경술국치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데 적어도 친일파들이 변절하게 되는 논리는 중국인토지매매와 유사. 논리구조는 개인의 이득이 공공전체의 이득과 배리될때 무슨 선택을 할것인가의 문제죠.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돈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친일파 욕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 쪽임.

돈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어쩔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쪽은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거죠. 사람들은 친일파 땅 소유권 소송걸때 그렇게 친일파를 욕하지만 실제 자신의 재산이 걸려있으면 공공의 이득은 뒷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재산지키고 하고 싶은거 다하면서 남는 시간, 재산으로 독립운동이니 애국이니 하는 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어차피 개인영역에서도 자기이득에 눈이 돌아가는데 왜 기업들은 소비자를 호구로 여기냐, 서민들 살기 어렵다 이런 소리하는거 보면 꽤나 개그입죠.

제주도 중국인토지매매의 2가지 쟁점은 1번. 리조트사업과 관련해서 5억이상 부동산투자, 5년유치시에 영주권을 주는가의 문제이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권까지 부여. 자칭 아시아최초설레발) 여기에 10억까지 늘리는가의 규제를 상향시킨던가 2018년까지의 일몰규정이 있을겁니다. 2번. 외국인토지보유 자체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토지소유개념이 없는데 한국은 중국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저기서 저 땅을 판 사람이야 돈을 벌겠지만 다시 저 땅을 사들일려면 저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는 말임. 그외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서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님 솔직히 그건 바보같은 소리에요
이완용은 아예 국가 공무원자격으로 나라를 넘긴거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땅 팔아버린건데.
거기에다가 중국인이 땅을 산 것이 공공전체의 이득과 무슨 상관인지.. 오히려 저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소비가 늘어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아니죠. 자기이득과 국가전체의 이득이 걸려 있으면 뭘 선택할것인가의 문제는 이완용이나 땅파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아니 이완용은 돈 벌려고 판것도 아니고 조선이 살려면 일본에 넘겨야 한다는 자기철학을 믿었기 때문에 땅파는 사람보다는 덜 천박한것이고요.

그니까 음... 제주도에 땅파는 사람하고 국가 전체의 이득이 관련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잘 모르시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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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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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투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일본 오키나와다. 2005년부터 중국인들은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와 홋카이도의 일본 자위대 기지 인근 땅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일본 주간지 ‘슈칸포스트’는 “중국인들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기밀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근거리 해킹과 같은 기술적인 정보 수집부터,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얻는 정보까지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 중국인 소유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콘도에선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인터넷 언론 ‘재팬투데이’는 오키나와 현지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인 집 주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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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너무 편협한 기사를 가지고 오신 듯..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 개발로 인한 고용율 상승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 임대료 수입 증가로 세수 확보와 소득 상승
중국인 불법 고용 -> 불법 고용???? 이건 뭐죠? 불법 고용은 무슨말이지? 불체자인가? 이건 땅 거래와 관련 없이 출입국관리소 소관인데..
제주의 정체성 훼손 -> 제주의 정체성은 누구를 위한 것?? 또 제주의 정체성이란건 너무나 애매한 문자로서 딱 허위 선동하기 좋은 말이네요.

애초부터 이완용이랑 저 땅 판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 부터 어이가 없었지만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내요.
님은 그냥 중국인이 땅사는 것과 어떤 제주도 사람이 졸부가 되는게 배가 아플 뿐인 것 같네요..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 개발로 인한 고용율 상승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 임대료 수입 증가로 세수 확보와 소득 상승
중국인 불법 고용 -> 불법 고용???? 이건 뭐죠? 불법 고용은 무슨말이지? 불체자인가? 이건 땅 거래와 관련 없이 출입국관리소 소관인데..
제주의 정체성 훼손 -> 제주의 정체성은 누구를 위한 것?? 또 제주의 정체성이란건 너무나 애매한 문자로서 딱 허위 선동하기 좋은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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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 억지로 짱깨 부동산매매 옹호를 위해서 알바뛰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경제상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라고 보옵니다만?

1. 난개발 자체가 뭔지 모르는듯 하시고, 환경파괴가 개발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떠드는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닥 통용되지 않던 사고방식임.

2.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 임대료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 원가를 구성하기에 물가상승으로 이어짐. 양도시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지 들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수확보와 소득상승같은 개소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가 아니고서야)

3. 여기서의 문제는 땅거래 자체가 야기하는 불법고용에 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애초에 땅을 팔지 않았다면 중국인 불법고용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게 경제적효과를 우길거면1번주제에서 고용율상승을 3번이 까먹고 있다라는걸 모르는 모양.

4. 제주정체성훼손에 고작 비판하는게 '허위선동'이 끝인데 이걸 전국적인 버전으로 확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땅이 중국인이 들고 있다고 했을대 그냥 중국인은 땅을 샀을뿐인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관련없다라는 소리가 가능하겠죠. 중국인이 땅을 가지고 있따라는건 공공정책이나 문화가이드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존재가 거슬릴수가 있다라는 말임. 중국인들이 알박기를 하거나 차이나타운 만들고 있는데 정체성훼손이 아니고 뭘까요?

케인즈도 이런 멍청한 사고방식을 한 적이 없는데 서로가 땅을 주고 받으면서 땅값을 계속 올려버리면 개발로 인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임대료수입증가와 소득상승이 일어나겠죠? ㅋㅋㅋ 웃습니다.

제주도땅매입관련 주제를 놓고 자기딴에 경제억지를 부리는 거 보면 경제도 잘 모르는것 같고요. 원래 제주도 관련 문제에 있어서 내가 떠든건 이미 공론화된 소리임. 혼자서 모르면서 짖어대는거 보면요.

BKBKBK/// 님 주장이 더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바면 닥치고 삽시다.

중국인들이 몇배나 비싸게 땅을 사서 그거 그냥 평화롭게 놔두면서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 건물을 세우겠죠.
게다가 불법고용이 어떻게 출입국 관리 문제임? 고용하는것과 불법체류는 엄연히 다른거.
그냥 불법체류 하게 했으니 고용한거다 라는 일차원적 생각은 아니길 바람.

사유재산을 파는 행위가
이완용의 친일보다 더한 행위가 되는군요.
댓글들 볼때마다 참 공감 안가시는분중에 한분 입니다.

역시 큰대륙 형님들의 씀씀이가 크군..
20배면 다 팔아도 될듯

진짜 해외에 땅파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도 혹할거같아서 완전 비난은 못하겠고...
이런건 나라에서 규제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ㅜㅜ

우와 ㅋㅋ 제주도민들 벼락부자들 많아졌겠네 나도 땅이나 사둘껄 껄껄껄

지금은 많이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해외에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습니까? 어차피 규제는 국내규제 따라야하고 앞으로 규제를 조금씩 해야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줄 아는데 솔직히 저같아도 팔것같습니다.

이런 건 법으로 막아야지.. 이건 뭔가 장려하는 거 같은..

감정적으로 짱개가 땅 사서 배아픈거 같으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부동산은 가지고 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외국 어느나라나 부동산에 투자하는거 환영합니다.

일본 잘 나갈때 일본 넘들이 미국에 엄청 부동산 샀는데, 미국은 탱큐였음. 결국 일본만 나중에 쪽빡찬거였고요.

아무튼 제주도에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땅 사주면 탱큐 맞습니다. 어차피 땅이란게 정부에서 규제하면 끝이거든요.

반대로 땅에 투자하는건 리스크가 큰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간의 거리가 멀었고요.규제한방으로 훅보내버린다는건 힘이 있을때 이야기가될거같네요. 저걸 빌미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거고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지역자체를 중국화시키면서 먹어치워버리는데 규제한다고 들이대면 중국정부에서 움직일명분도 가져갈꺼고요(무역이나 여러가지 불이익을 강요할수도있겠조). 땅이라는건 함부로 외국인들에게 팔면안되는건데 특히 중국인들이 땅을 갖게되면 왠만하면 다시 팔지않습니다. 팔더라도 같은 중국인들에게 파니까 문제가될꺼고요.

그게 얼토당토 없는 소립니다.

그냥 영주권 제한 하면 그만인겁니다. 애당초 토지에 투자하는건 감사한 겁니다.

무슨 미국 일본 거리타령입니까? 그냥 토지나 건물에 투자하는건 나쁜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에 투자하는것보다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볼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돈 들고 가서 땅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반깁니다.

투자할때 가장 위험도가 큰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무슨 부동산 규제에 중국 눈치 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 규제는 우리 국민들 때문에 못 합니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듯?

중국이 제조업, 토지 둘중에서 토지를 골랐으니 감사합니다하는 상황이 아니라

왜 토지라도 투자를 하냐는 말이죠.

땅사주면 땡큐라니 ㅋㅋ

너무 세상 순진하게 사시네.

상식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간에나 가능한거고요. 중국주변국(전부 중국역사라고 주장하고있조)이나 소수민족에게 하는 행동들보면 감이 안오십니까? 영주권제한이요? 영주권도 같이주는데요? 영주권주는것때문에 말나왔었고요. 줬다가 다시 뺏는다?? 범죄행위도 안했는데? 중국사람들 호구아닙니다. 소송걸려요. 국가상대 소송걸면 우리가 이길거같나요? 그리고 기업이 경영권방어만 가능하다면 기업에 투자받는게 더 이득이겠조. 기업은 망하면 그냥 투자금 자체가 날라가버리지만 부동산은 망한다? 그래도 결국 땅은 남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만한 자금력만 있다면 부동산이 훨씬안정적인거고요. 좀 길게 보시는 안목이 필요하실거같네요. 칼리님 살아계실동안만 우리나라가 유지되길 바라시는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핵심은 거리타령이 아니라 힘이 있냐입니다. 포인트를 거리에 두실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헐... 엄청 사드리는군아;;;

불법도 아니고 국가가 장려하는 정책인데 비싸게 산다는데 팔아야죠
정책 주도한 넘들이 나쁜넘이죠

아이고 개인 땅거래가 자유인 나라에서 아득바득 외국인이 땅 샀다고 열내시네..
부동산 가격 올려주는 것 싫어할 나라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외국인이 싫은지 선동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완용까지 들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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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 억지로 짱깨 부동산매매 옹호를 위해서 알바뛰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경제상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라고 보옵니다만?

1. 난개발 자체가 뭔지 모르는듯 하시고, 환경파괴가 개발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떠드는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닥 통용되지 않던 사고방식임.
-> 무슨 말인지 해독좀 해보세요. 뭐 내가 환경파괴되도 경제개발 하는게 낫다고 말한 것 같다는 착각이 뇌에서 일어난 모양인데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

2.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 임대료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 원가를 구성하기에 물가상승으로 이어짐. 양도시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지 들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수확보와 소득상승같은 개소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가 아니고서야)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성화된다는 것 모름? 그냥 임대료 오르네! 아니 물가 오르겠네! 이게 아니라 도시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그게 다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것임..

3. 여기서의 문제는 땅거래 자체가 야기하는 불법고용에 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애초에 땅을 팔지 않았다면 중국인 불법고용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게 경제적효과를 우길거면1번주제에서 고용율상승을 3번이 까먹고 있다라는걸 모르는 모양.
-> 님 진짜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겟음. 땅거래랑 불법고용이랑 무슨상관이죠?

4. 제주정체성훼손에 고작 비판하는게 '허위선동'이 끝인데 이걸 전국적인 버전으로 확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땅이 중국인이 들고 있다고 했을대 그냥 중국인은 땅을 샀을뿐인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관련없다라는 소리가 가능하겠죠. 중국인이 땅을 가지고 있따라는건 공공정책이나 문화가이드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존재가 거슬릴수가 있다라는 말임. 중국인들이 알박기를 하거나 차이나타운 만들고 있는데 정체성훼손이 아니고 뭘까요?
-> 중국인이 알박기를 하면 관련 부동산법으로 처리하면되고,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할 법적근거는 우리나라 헌법, 사상체계상 없는데요?

1번. 난개발이 뭔지 아심? 이거 개념을 모르니까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개발->고용률 이딴 소리를 하는거겠죠. 본인이 꼴에 잘 적고 있네요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 개발로 인한 고용율 상승 " 혼자서 난개발이 뭔지 모르니 '개발'타령하고 있음. 그리고 고용율 안올라갑니다. 억지개솔은 그만.

2번. 임대료가 상승하면 원가상승이 발생합니다. 커피전문점이 커피자체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이유는 커피전문점이 자리잡은 임대료의 구성분이 막대하기 때문임. 한국경제발전사에서 토지원가때문에 제조업설비투자가 망설여졌고 정부에서 억지로 토지취득에 혜택을 준 경험이 있어요. 모르면서 왈왈하지 맙시다. 원가개념도 모르는듯 한데. 지가오른다고 소득오른다고 지랄할거면 일본의 85년~89년을 보면서 일본의 소득이 올랐는가 보시길. 소득은 생산성이지 지가가격아닙니다. 경제알못님.

3번. 제주도 리조트사업에서 중국인들이 땅을 사게 되고 중국인들을 고용하기 떄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땅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의 안 좋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4번. 알박기는 부동산법으로 처리 안됩니다. 부동산무식님.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만드는것에 대해서 뭐라할 법적근거가 지금 주제는 아닌데요? ㅋㅋㅋ 제주도의 정체성 잊으셨음? 누가 법적 근거가 있어서 따지고 있는겁니까?

진짜 경제바보에 짱꺠알바가 겹치면 이런 헛논리가 튀어나옴 ㅉㅉ

더불어 가만이 댓글 단 사람보고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짖어대냐니..ㅋㅋㅋ
솔직히 코호몰리지님은 편집증 증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이 좀 많아보여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너무 확고한 논리체계가 님 머리에 박혀있어요..
말도 안되는 근거를 검색해서 가져다가 붙이는게 눈에 보입니다... 님 위험한 것 같아요..

논리에서 이겨보시든가요. 안되는 무식질로 자랑하지 마시고.

말도 안되는 근거가 아니라 제주도 중국인치면 수도 없이 나오는 기사의 일부임. 혼자서 몰라서 어버버한 주제에 내가 편집증이라니요? ㅋㅋㅋ 제주도 투자이민제에 관해서 알고 있으심? 아니면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법률 자체를 뒤져는 봤고요?

자기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그냥 그쪽이 틀려먹은겁니다. 뭔 자기의견.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세금을 물리지 단지 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세금 물리지 않아요. 세금알못님.

쌍용차에 투자해서 쏙 빼먹고 튀는 투자보다 땅에 투자하는게 먹튀당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란건 애당초 하는 쪽에서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부동산 산다고 그 나라에서 반대 안합니다. 어차피 개발규제나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이 땅 파는건데 저 정도 돈 준다면 안 파는게 이상하죠
중국이 제주도를 침략해서 강탈해간건 아니잖아요.. 중국인이 저 땅을 매입해도 대한민국의 땅임은 변함없죠

침략해서 강탈해갔든 아니든 간에 외국인에 의한 토지소유는 해당 국가의 행정이 외국인에 의해서 휘둘려 질수 있음을 예견하는 겁니다. 이름만 대한민국의 땅이지 경제적실질에 있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이 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자위할 필요는 없음. 실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제주도땅은 그냥 멀쩡한 땅을 산게 아니라 위에서 말했듯 난개발, 정체성침해, 부동산가격급등등의 부조리가 꽤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저런 돈을 들여서라도 땅 사는 이유가 중요하고 그걸 막으면 자연스럽게 저런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말들이 많다 둘중에 하나구먼 누가 처들어 오면 둘로 갈라진다더니 맞는 말이군

다 팔아버리고 중국형님들이 관리 해줬으면 ㅠㅠ

토토메이저 15-01-13 18:45 
한국관광객이 일본가서 하는 짓 그대로 하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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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의심이 드는군요

일제강점기때 백성들 대부분 일제에 수긍하며 살고 애국심 투철한 일부만 독립 운동하던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BKBKBK 이 사람은 뭔 문제제기 하느걸 가지고 땅팔아서 돈번게 배아프다느니 개드립을 치는건지 ㅋㅋ
어차피 남의 땅이고 나와 상관없는건데 그걸 팔아서 돈벌든 말든 상관없는 얘기지만,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모두 점령해서 제주도가 중국영토가 되는건 상관있는 얘깁니다만?

일본이 미국에 땅을 사들인것과 제주도는 엄연히 케이스가 다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인이 20배 준 돈으로 우린 일본이나 중국땅 그냥 2배로 주고 사도 우리가 이득 아님?
그까짓꺼 우리도 사면 되지

원래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수없는게 원칙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외국인은 임대로 사용하죠.

나라의 땅을 함부로 파는 행위는 매국입니다.
돈되는 매국이죠.

중국땅은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중국인을 끼고 임대를 하는거조.

대박 터졋네 ..

아무리 애국 어쩌고 해도 저런 시세를 쳐준다면, 중국인에게 땅 파는게 당연하죠..
완전 대박 치는건데... 안판다고해서 정부가 대신 비슷한 가격에 사줄것도 아니고..

이젠 돈으로 인해전술 펼치나

저런걸 자랑이랍시고 나대는년이 있네.................가족끼리만 알어라 그냥 ㅉㅉㅉ

공직과 개인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놓고 개인의 이익을 탐하지 말라니... 자본주의를 하지 말던가

외국인에 땅 파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비난해야 한다면 국가제도를 문제 삼아야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개인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음 대한민국에 땅값 20배 쳐준다는데 안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것도 국가가 팔아라고 장려하는 마당에

토지를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것으로 바꿔야 함. 중국처럼.... 그래야 부동산 투기가 잠잠해질 듯.. 한 100년 임대로 바꾸면 어떨지

개인이 땅파는거랑 난개발 하게 뒷돈받고 허가해준 공무원 ..
이게 문제의 핵심 아닐까요?

이걸 이완용까지는 오바인듯...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사면 그게 외국땅 되는줄 아는 바보들이 뭐 이리 많냐

음...코호몰님이 틀린말같음

제주도 땅사놓고 중국인이 사주기만을 바라.. 로또된거네 완전 ㅋ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