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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5 11:12
[기타]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큰집열바퀴
조회 : 3,874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01.jpg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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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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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오일 18-08-05 11:14
   
나이스
운드르 18-08-05 11:22
   
응 이건 잘했네
말라키 18-08-05 11:42
   
만세! 사이다!
커피향기 18-08-05 11:49
   
당은 싫어도 잘한건 잘했다고 해줘야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쭝얼 18-08-05 11:52
   
과연 통과가 될런지
다이제 18-08-05 12:57
   
와 굳
ㄱㄹㅊ극혐 18-08-05 13:24
   
아니 왜 당을 싫어하나. 도둑질하는 당이 그럼 좋았나?
그렇다고 니가 지금 정의당이라도 밀고 있나? ㅋ
homm3 18-08-05 14:18
   
법안 발의 자체는 잘했는데.. 문제는 이넘들이 허구한날 놀고 먹으면서 법안 통과는 커녕 심의조차 안한다는거지..
키드킹 18-08-05 14:42
   
찬성 찬성
한강철교 18-08-05 14:47
   
그래 제발좀 하자 제발 술먹고 구급대원 때리면 무조건 실형나오게 하고 손해배상도
하게하고 그러자 제발
담양죽돌이 18-08-05 15:09
   
저게 정상이지...술취해 범죄를 저지른 다는건 다음에 술먹으면 또 저지를수 있다는 얘긴데 그걸 감경해 주면 어쩌자는 건지....감경해서 집유로 풀어줄테니 다음에 또 술먹고 저지르란 얘기나 마찬가지임.
술푸는개 18-08-05 15:40
   
인기 올리려고 올린 벌률안 인 듯.

술쳐먹었든 아니든, 지가 사고친 것은 그 만큼 벌 받으면 됩니다.
유리조각 18-08-05 17:12
   
술 쳐먹은게 뭔 벼슬인지 사고 쳣다하면 개나소나 술 먹어서 그랫다는 개버러지들 제발 그만 좀 볼래나.
구름속의해 18-08-05 19:29
   
진작에 그런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고 홍보했어야지. 어쨋든 좋은법안이니까 통과되길.
ibetrayou7 18-08-05 22:20
   
진작에 했으면 자발당이라도 당연 지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