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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6 15:24

[감동] 로또맞은 미국인이 3400억을 쓰는 방법

글쓴이 : 인생재발신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십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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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oolgu 17-06-16 15:26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안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안됄까?



		내일을위해 17-06-16 15:29 안돼요. 대가성이없고 기증대상이 마을이라는 공동체라 안돼요. 그런데 그해 선거에 나가면 선거법위반에는 걸려요. 안돼요. 대가성이없고 기증대상이 마을이라는 공동체라 안돼요. 그런데 그해 선거에 나가면 선거법위반에는 걸려요.



		TheCosm.. 17-06-16 17:43 시설이나 건물을 중앙/지방 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엔 부정청탁방지법과는 완벽하게 무관하여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동산이나 부동산을 기관이나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없이 공직자 개개인에게 전달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이러한 기증에선 그런 생뚱맞을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시설이나 건물을 중앙/지방 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엔 부정청탁방지법과는 완벽하게 무관하여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동산이나 부동산을 기관이나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없이 공직자 개개인에게 전달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이러한 기증에선 그런 생뚱맞을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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