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신분증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성이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경찰서에 같이가자고하는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신분증요구 거부로 체포되거나 경찰서로 연행될 경우
국가에서 위법으로 배상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의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절차상 국민들이 조금 배려해주는게 좋죠.
이번 사건의 발달은 경찰을 상대로 권투모션을 취하며 대치하려했던 자세부터 잘못입니다.
용의자로 착각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경찰도 문제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행동은
용의자라는 의심을 확심으로 바꿔버린 어리석은자세였다고 봅니다.
공권력이 진짜 강한 국가에서 살아봐야 정신차릴듯. 중국가보면 공권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진짜 어떤꼴 나나 공안 혼자서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버스 세워서 권력 휘두르고 폭력 휘두르고 인민재판해버리는곳이 중국임 . 공권력이 질서 지키는데 한몫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질서는 사회의식과 국민의식에서부터 먼저 나오는거지 어떤 기관이 바로잡아주는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자체가 정말 스스로 국민성 나타낸다고 봐야.
경찰이 공권력이 막강해졌는데 그런 공권력의 상징이 부정부패로 심해지면 그 사회고리안에서 더더욱 치안이 나빠지는 행태가 나올수있음. 전체적으로 무작정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공권력강화에 나섰던 미국,멕시코, 우리나라 보면 오히려 그 당시 범죄율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남.
애초 이번 테이저건 쏜 경찰은 빼도박도 못한 과잉진압을 넘어서 그냥 과잉진압도 아님 미친짓이더만, 파이팅 자세한 사람은 그렇다쳐도 주위 사람한테 테이져건은 왜 쏘냐? 경찰로 묶어서 보는게 아니라 그 경찰 개인이 진짜 미쳤다고 봐야할 수준으로 과잉진압 운운할 수준도 아님.
며칠 전 야밤에 담배 사러 편의점 다녀 오던 길에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순순히 보여주고 뭔 일이냐며 물으니 일단 요 앞까지만 잠시만 가자길래 먼저 상황을 말해야 갈 것인지 아닌지 정하겠다 하니 누가 택시에서 내려서 요금 안내고 도망치는 덕에 신고 받고 인상착의와 비슷해서 택시기사 있는데까지 같이 가자고 하길래,난 담배 사러 나왔고 택시 탈 일 없었으니 볼 일 있으면 그 택시기사가을 데려 오라해서 무혐의 입증하고 경짭새랑 택시기사에게 사죄 받고 쉽게 마무리 된 기억이.낮이였고 사람들 많은데서 그랬더라면 저도 아마 고성방가에 온갖 진상 짓에 욕이란 욕은 다 했을 듯.
공권력의 위에 서있는 사람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하지만 국민의 곁에 있는 경찰분들 한명 한명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을 상대로 대결자세를 취한 순간부터 현행범입니다. 얼굴을 발로 짖밟는 정도가 아니라
그즉시 테이저건으로 쏘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현행범을 대하는 경찰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참견하는 시민들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현행범을 구하기 위해 경찰을 제압한다는 발상을 할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구원받은 현행범이 자유로워지면
이후로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데, 대응이 지나친 것일까요?
국민 의식 수준의 발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성일 : 15-03-2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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