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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8 21:13
[기타] 미국의 정당방위
 글쓴이 : 폭스2
조회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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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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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7-10-18 21:18
   
판사: 나는 너를 모르고, 너의 아버지와도 안면이 없으니, 너는 유죄란다.  혹시, 너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법조계에 있니?

피의자: 아니요.

판사: 유죄란다.
znxhtm 17-10-18 21:22
   
아름답네
산진달래천 17-10-18 21:49
   
미국은 한국에 비해  '개인의 복수'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자기 딸을 성폭행한 남자를 찾아가 총으로 쏴 죽여버린 아빠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죠. 한국은 '개인의 복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은 미국이나 한국 어느쪽이 옳다고 말할 성질은 아니죠. 개인의 복수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이니까요.
     
아나키스트 17-10-19 02:32
   
님 좀....심각하신데요;;;;;
Windrider 17-10-18 21:51
   
한국은 기득권에 매국노가 많거든요. 복수당할일도 많고 악행을 저지런적도 많으니 법은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전쟁망치 17-10-18 21:57
   
오늘 뉴스에 나왔죠.
초등학교? 인가 장난감 화살 뺏어서 고무없애고 날카롭게 깍아서 쏴서 실명
비좀와라 17-10-18 22:02
   
유교은 복수를 용인하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불교나 천주교는 복수를 인정하지 않죠.

한국인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을 까요?

일제와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유교와 개신교를 싫어 해서죠. 복수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슈비둡 17-10-20 02:25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상..
꾸물꾸물 17-10-18 22:16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판결나지요. 당연한걸 묻다니..

저 학생이 죽일 목적으로 찾아가 무기를 사용해 목숨을 빼았았다면 살인이 되겠지만,

"맞는 와중에" 칼을 사용했죠.

그리고 댓글에 미국이 복수에 관대하다(상대적)는 내용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복수로 살인을

하면 기소됩니다. 일례로 현재, 자녀 성폭행(아동)범을 유인해 살해한 어머니는 2급살인죄로 기소중이라지요.

플로리다주였나?


텍사스주에서는 5살난 딸을 성폭행하려던(혹은 하던중?) 범인을 아버지가 때려죽였습니다. 처벌받지 않았

는데 기사내용으로는 텍사스 주법에서 성범죄를 막기위한 것이었다면 죽음을 부를 수 있는 물리력행사도

용인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분명한건 이 경우 사후행동이 아니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의 행동이죠.


댓글에 총으로 쏴죽인건은 최근에는 없던 일 같네요. 최근 일은 미국이 아니라 리투아니아에서 있었던 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탄원서 쓰고, 국제적으로 어느정도 이슈가 된 사건이라는것 까지는 기억하는데

결과는 모르겠군요.
     
돌돌맨 17-10-18 22:5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9685409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쉽지않아요..
     
샤오룽 17-10-19 15:55
   
칼을 미리 준비해서 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정당방위 인정해 줄까요? 일단 칼을 가져갔다는거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거로 받아드려질거 같은데...불리하게 적용될듯 싶네요
에어스펜서 17-10-18 23:03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그 정도가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죠.
홀로장군 17-10-18 23:41
   
미국은 국가가 해야 할 범위를  일부 포기하고
총기 휴대도 가능한 나라죠....
그래서 정당방위 범위도 넓고...

우리나라라면  칼을 미리 준비했으니 살인죄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나이도 있고 정상참작하여 형을 많이 살진 않겠지만... 실형이 당연하다 봅니다

우리나라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 봅니다
왕따 당하고 구타 당한다고 살인을 정당화 하는건 무법천지에 가깝죠..
실제 미국은 범죄로보자면 우리나라에 비해 무법천지 같기도 하고..
가새이닫컴 17-10-18 23:52
   
정당방위 인정하면 살인사건 폭증,,
개구바리 17-10-18 23:53
   
왜 자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 판례를 들고오는가 하면.... 합리적이라 그런듯.
말하자면 한국의 법규는 비합리적인 판례가 많다는걸 보여주는거죠.

범죄자와 싸우다 범죄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걍 깜빵으로 끌려가는게 한국이고
물에빠진 여자 구해주고 난뒤 성희롱으로 끌려갈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고
위급상태에 빠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응급치료 한 의사가 고소당할수있는 나라도 한국이고
해변에서 사진찍다 비키니여자 찍히면 성범죄로 끌려갈수있는 나라가 한국뿐...
나영이 강.간한 윤두순이가 내년인가 나올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죠.
제일 황당했던게 흉기든 강도가 여동생 강.간하려는걸 몸싸움끝에 막은 오빠가 과잉방어로 은팔찌찬거.

비합리적 이란거...
검은마음 17-10-19 00:54
   
앳된....아닌가? 내가 국어공부를 ㅂㅅ같이 한건가 왜 그거부터 눈에 들어오지;;
겨우리 17-10-19 01:23
   
사적보복이냐 자기방어냐....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듯....
뭐꼬이떡밥 17-10-19 02:21
   
한국은 칼을 가지고 간것만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음.

한국법은 개판이라
G평선 17-10-19 02:37
   
한국 : 미리 칼을 준비해갔다. 계획범죄다. 살인죄.

가해자? 왕따문제는 학교 자체에 징벌위원회 내부적으로 해결 볼 일...


ㅅㅂ
LikeThis 17-10-19 09:20
   
자신의 신체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당시 할 수 있었던 행위가 살인 뿐이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야합니다.
미국의 법이 그렇죠.
최근 한국에서도 최초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범인과 현장에서 싸움끝에 범인을 죽인 남자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태양속으로 17-10-19 15:05
   
님이 언급한 판례에 대응하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면, 정당방위가 있기 전에 그 군인은 무단침입이었고, 거기에 추가 범죄(살인 외) 까지 있던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무단침입한 상대는 비무장 상태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앞에서 어눌한 PLEASE(한국인 유학생이었음) 를 외쳐도 freaz로 듣고 총으로 쏴 죽인 범죄도 정당방위에 무죄였습니다. 당연히 그 판결은 금방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처럼 2년동안 질질 끌지도 않았습니다.
     
태양속으로 17-10-19 15:42
   
만약 님이 언급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2년동안 질질 끌던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냥 공소권 없음에 정당방위로 기각이었을 겁니다. 아니, 기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이렴 17-10-19 10:10
   
정당방위 .. 울 나라에선 욕 나오는 상황을 언론서 너무 많이 봤음.. 그지같음
레스토랑스 17-10-19 16:49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