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네요.

무고죄, 울나라만 가벼운거 아님?

저도 속 시원하네요

어찌보면 조선시대가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현대법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고라는 죄가 따로 있는 거지만

과거에는 무고를 통해 상대에게 주려던 피해를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보복개념으로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죠.

무고죄 만큼 죄질이 안 좋은게 거의 없죠...

흠........

저 당시 선조들이 다 답을 내놨었는데
후대들은 답을 보고도 피해가네.
개노답

이 사건은 윗글에 있는 그런 간단간 무고죄 처벌 사건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은 왕권을 신권이 견제하는 구조였고 원래 왕실의 친족은 군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조선조 왕중에 가장 왕권 강화에 힘썼던 태종은 사위인 조대림에게 군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건 신하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저 목인해의 사건이 터졌고(아마 목인해가 신권파의 사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대림이이 군대를 동원 했을때  미리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태종이 비상소집령을 내립니다.
역심이 없었던 조대림은 당연히 비상소집에 응해서 집결지로 돌아왔고..사실 이것만 봐도 조대림에게 역심이 없다는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전 허락 없이 군사를 동원했던건 사실이라 취조를 받게 됐고 조대림은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조선의 법에 왕의 친족은 왕의 허락 없이는 고문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태종은 공식적인 명령없이 고문 하는걸 묵인하고 있다가 갑자기 왕의 친족을 고문한 죄로 취조하던 대신을 잡아들입니다.(이때 결려든게 그 유명한 명재상 맹사성입니다. 아직은 재상이 되기 전이었지만).
결국 대신들은 조대림을 처벌 하기는 커녕 맹사성을 살려주는 것만해도 감지덕지 하게 되고....결국 이사건은 정치9단 태종이 신하들을 길들이기 위해 벌였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로 기록 됩니다...

ㅎ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