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 사칭죄는 행위자가 자격을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
차 빼달라고 하지 않길 바래서 검찰 로고를 박았다고 스스로 진술...
저 물건이 붙어있는 차를 보고 차 빼달라고 전화해야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인 사람이 발생 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이 성립.
만약 그 대상이 주차단속 공무원이라면, 사칭 + 위력에 의한 공갈 협박 + 공무집행방해 가능함.
애초에 차빼달라고 하지않기를 바랬다는거에서 이미 문제성립...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하면 차 빼달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거니와...
검찰 마크가 있다할지라도 차를 빼야 하는상황이면 당연히 저런 마크 상관없이 전화 겁니다.
실제 검사급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주차문제로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당연히 차 빼줘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차 빼달라는 전화가 귀찮다고 한것 자체가 이 글 처음에 올린넘이 문제가 많음....
ㄴ 22 일반인이라면 차를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이라면 공무수행을 위해 주차했구나라고 생각할테니 공무원이 아니면서 직권을 사용하였으므로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맞을듯
나도 비슷하게 맘에 안드는게 있어.
인터넷 보면 자기 생각만 정말 합리적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바로 당신처럼....
위에 보니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명시했던데, 그 말인 즉슨, 당신이 하는 말도,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쪽도 지금으로서는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법률 전문가라도 나와서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럼 당신이 당신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당신이 법률의 전문지식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아니라고 근거를 정확하게 내세운다면 당신 말을 맞다고 생각할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될것 없다는 당신말도, 문제가 된다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쪽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 저런 얌채짓 싫어하거든.
어찌되었건,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당신은 당신 말만 맞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사람들을 '무조건 우르르 까대면 진리인줄 아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거든. 그게 합리적이라고 진짜 생각해??
난 내 말만 맞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생각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거고 내가 틀렸다는게 보이면 언제든 인정할수 있는데
여기 댓들 다 보면 그런게 느껴지나?
그저 한마디씩 던지고 지 말이 맞는줄 알고 가는게 태반인데
내가 이 세상의 진리라면 이런놈들한테 설명을 해줄거야
근데 모르니까 의문을 계속 표하는거란다
너 따위는 지도 모르는 주제에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까 정의인줄 진리인줄 알고 나대는거고
니 댓 보면 딱 그렇잖냐
내가 뭘 어떻게 하는줄 알고 그러나 보죠 이딴 댓 쓰지
어딘가에선 이러면 동조 받았는지 모르겠다만 난 단순히 누군가를 까기 위해 글을 쓰는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결론나느냐가 궁금한거야
작성일 : 18-06-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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