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다 정규직이에요.
일용직이나 계약직등을 포괄하여 정규직과 대비되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로 묶어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쓰였을뿐,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고용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을 두어 이후 제도권 안에 넣어 고용보장책과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포함시켜 두어 점차 개선되어 가는 중이죠.
이런데, 일베 등에서 만들어낸 엉뚱한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퍼져서, 김대중이 IMF 극복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근로자들의 대거 해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며 기업들을 압박하여 단기근로자로라도 고용하게 한 부분을 그렇게 곡해하여 비난의 소재로 삼은거죠.
90년대초부터 직장생활 했는데.. 초반엔 대다수가 정규직이었던것 맞아요.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도 없었고.
중후반으로 가며 다운싸이징입네 아웃소싱입네 하면서 골품제도 생기고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로의 형태에 왜곡이 생기기 시작했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의 사회분위기와 문화 등을 못 겪은 분들에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수출중심이 다 붕괴하는 마당에
빨리 내수 안 잡으면 ㅈ됨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중국도
미국의 구매력이 무너지면서 내수중심으로 돌아 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금 있는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꿀빨은거
자본이 선순환 되지 않고 소수에게로 흘러들어가 나오질 못하고 고여서 썩어가고 있으니
나라 경제구조가 비정상적
이런 똥같은 구조다 보니 GDP는 성장하는데
서민들의 임금 향상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자본있는 사람들만 누진적으로 부유해지니 문제
그거 해결한다고 최저임금 계속 올리는거임
문제는 꿀빨던 인간들이 계속 꿀빨려고 최저임금 오른만큼 가격을 올려버리는게 문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시장이 공정경쟁 체제가 아니라서 그럼
내수용보다 외수용이 더 싼 현상이 발생
기저 생산자인 대 자본가들이 이 짓을 해오니까
중간 영세업자들이 중간에 끼어서 원가는 비싸고 임금도 오르고 하니까 피보는거
애초에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 체제를 확립해 놔야함
대기업, 선점기업의 권위효과 및 제도적, 구조적 진입장벽을 최대한 약화시켜 놔야 효과가 있지
공정경쟁이 없는 마당에 유통마저 꽉잡고 있는 놈들인데 얘들은 당연히 가격부터 올리고 봄
영세상인들도 덩달아서 피보고 서민들 힘들고
괜히 해외직구가 더 싼 현상이 발생하는게 아님
이게 다 한국 시장이 공정경쟁 체제가 아니라서 가능한 것
이러니 경제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높고 최저임금 또 올리고 물가도 오르고 악순환
그래서 현 정부가 계속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는거임
적폐청산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향 자체는 옳음
다만 실행을 올바르게 하는가의 문제
작성일 : 18-07-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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