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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1 05:17
[유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 옷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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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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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쇼 18-08-11 05:55
 
그럼 책임자 감방행은 어떤가
sunnylee 18-08-11 06:44
 
응..우리도  ..도둑이 제발 저림.
귀환자 18-08-11 07:04
 
정재계와 언론까지 합쳐서 다같이 맞는것은 어떠냐? 기레기야?
글로발시대 18-08-11 07:41
 
손실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고, 손해배상 자체가 위법한 절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데, 당연히 징벌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거 가지고 재계가 우는 소리하는건, 진짜 가진놈들이 더하다는 걸 보여주는 꼴.
fox4608 18-08-11 07:59
 
해 쳐먹은게 얼만데
위축같은 소리하고있냐...
지해 18-08-11 08:16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불량품생산 하겠다는 말씀?
Achates 18-08-11 10:35
 
독일인들이 법 잘 지키는게 그들이 착해서 일까? 당연히 아님. 독일 법이 엄청 엄격하기 때문... 교통법규 위반 벌금도 엄청 강하고(애초에 운전면허 시험도 빡셈) 독일 경찰도 얄짤 없기 때문에 다들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런 독일 기업 중 하나인 BMW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무시하면서 배짱 영업할까?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회사 이익이 극대화 되는 선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으니 시간 최대한 끌다가 과징금 쪼금 물어주면 그게 더 큰 이득이니 그렇게 행동할 뿐... 즉, 우리나라는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기대수익이 엄청 크다는 소리임...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이러한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기대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움... 한번 걸리면 회사 아작날 정도로 과징금 때려버려서...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가 국제적 호구 취급 안당할려면 집단 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 이 두가지가 반드시 필요함...
깁스 18-08-11 11:01
 
미국가던지 색휘들아
찍수니 18-08-11 11:18
 
이법이 3년째 계류중이라는데...
왜 이런 놈들을 국회로 보내는지...
국민들이 현명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투표 좀 잘합시다!
fanner 18-08-11 11:43
 
책임 싫어요 징징징.
LikeThis 18-08-11 16:33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들이 그러니까 전혀 공감이 안되는구나...
식보이 18-08-11 17:11
 
잘봤습니다
내빠진통 18-08-11 17:27
 
친기업 정책이랍시고 빨리 도태되어야 할 기업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짓거리는 더이상 하면 안된다.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국내서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건 하루 빨리 도태되어야 새로운 기업이 자라는 법....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 평가하고 새로운 변화를 지나치게 무서워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맞짱뜨면 어느 누구보다 강한게 우린데.....어릴때 부터 생존 경쟁이 아예 일상으로 몸에 배여서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 인간들 완전 천하무적임.....
이 기업 망하면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텐데.....이런 ㅂ ㅅ 같은 격정은 내 버려라....
현대, 삼성 망해도 나라 안 망하고 보다 더 좋은 기업이 그 자리 차지하게 되어 있다.....
당나귀 18-08-11 17:36
 
단계별로 해서라도 관철시켜야죠. 뭐 후진국도 아니고...
페닐 18-08-11 18:57
 
울 아버지께서 독일회사 다니셨거든...
6~70년대에 10여년 근무하셨는데 당시 어지간한 한국회사들도 상상 하기 힘든 야비한짓 많이 했었다함
원래 장삿꾼은 돈벌기 위해선 무슨짓이든 하는 족속이고
독일회사가 도덕적인건
 독일인들이 도덕적이여서 도덕적인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도덕적일 수 밖에없어서 독일에서 도덕적인 것뿐임
외국나가면 독일회사도 도둑넘들임...
특이 울나라처럼 외국인(특히 백인)에 약한나라에선 로컬회사들 못따라올정도로 더럽고 야비한 짓도 많이 함
너울 18-08-11 23:54
 
맞는것도 안 맞는거라고 해야지....

니들은 그래야지...

안그러면 진짜 뒤지는 수가 생기는거 아니까...
눈팅중 18-08-12 03:53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도 사업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위축되는 일인지 이해가 ..
그런 나라에서도 사업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선 책임감을 내려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