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가 막힌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미국이면 친입한강도 총알 두어방맞고 정당 방위겠지.

책만 처본 새끼한테 판사 라이센스를 주니까 판결이 저따구지.

이런건 판결문을 읽어봐야 판사가 판결한 이유를 알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은 자기들 컨셉에 따라 뺄껀 빼고 무시할건 무시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많아서 섣불리 믿고 비난하긴 힘든 측면이 있어요.

판결문은 보기전에 팩트 두개만 보면됨.
1. 도둑이 침입하려했다.
2. 도둑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못들어오게 막았다.
3. 그로 인해 도둑이 상해를 입었다.

남에집 무단침입하려고 한것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뭘잘못했든
정당방위로 들어가야합니다.

법관임용에 앞서  사회 봉사생활을 3년을 시켜야함..
책만 파는 인간들이 법을판정 하니..

말이냐? 방구냐? 파이프를 빼앗긴 후에도 계속 침입하려는데..

파이프를 뻇은 다음 다른 무기 소지 유,무를 친절하게 강도에게 물어보고

다른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때 후려쳐야 하는 건가? ㅎ

말이 안되죠.
그 상황에 생각할 여유를 한 30분쯤 주고, 자 이성적으로 잘 생각했지?
그럼 이제부터 행동~
이러는 것도 아니고, 쇠파이프를 서로 뺏으려다가 뺏은 시점에
도둑이 여전히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땐, 이걸 때렸다고 범죄가 된다는것은 너무하죠.

물론 집유라는 방법이 있어서 맘편하게 판사가 판결한거 같긴 하지만요.

판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위에 누가 말했네요 법전대로 하는 겁니다.
법전에 정당방위에 관해서 그렇게 서술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판사가 주관대로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볼때 자기 재산과 집을 지킬 자격이 없는 존재는 노예뿐이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들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할로윈데이에 미국 남부에 사는 10대 재미일본인이 할로윈 분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로 옆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옆집주인은 백인이었고 인종차별주의자 였습니다
옆집 일본인이 분장했다는 걸 뻔히 아는 상태였는데
그 집 주인은 총을 겨누고 오지 말라고 Freeze!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일본애는 못알았듣고 계속 들왔고 집주인이 총을 쏴 죽였으나
그 집 주인은 무죄였습니다.  주거침입이었고 분명이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침입해 들왔으므로 정당방위.

판사나 검사집에 들어갔다가 몽둥이로 맞았으면 판결이 저래 안나올탠데 ㅎ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이죠 ㅎㅎ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른점이
법 목적의 출발부터 다릅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할 목적으로 법이 탄생하였고
우리나라법은 공공의안전의 목적으로 법이 탄생하였죠.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넘어서 과잉방위로 감면되었어서 저런형이 나온거 같네요.
그리고 방송이라 극적으로 꾸밀라고 주거침입만 적어놓은거 같은데
방송에서 강도라 적어놓고 강도예비죄도 적용안된거 보면 선동 및 구라방송

국민들 생명보다 범죄자들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저입장이였으면 교도소 갔다가 나와서 판사랑 다죽여버림

집행유예라서 교도소 가지는 않죠..ㅋㅋ

진짜 등신같은 판결이네 법도 등신같고 ㅋㅋㅋㅋㅋ

내 집에 한번 오면 못 떠나는데...

이런판결이 거듭될수록 길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게 망설여지는거임 잘못 도와주면 독박이니 살인이나 반신불구 외엔 전부 정당방위 해야함 그래야 범죄자들도 주위 의식하기 시작함

나라가 얼마나 등신같은지 법수준에서 알수있군.

븅신같은 판사들 진짜..

?
아니 그럼 목숨걸고 강도짓 하면 정상참작(?)하여 강도 당해주므로 내가 대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건가?
하여튼 사법부는 개판이라.. 공부만 많이 했지 ... 헛똑똑이 거나 아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누군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권총을 소지하고 대통령에게 접근했다

경호원들은 이를 발견하고 암살범에게서 총을 빼앗고 그를 저지 하였다

저지 하는 과정에서 암살범은 경호원들로 부터 팔이 꺽이는 부상을 당했다

그럼 경호원 전과자 되는거냐?

일단 쇠파이프를 뺏고나서 강도의 동태를 살펴야했던거군요!! 미친건가ㅋㅋㅋㅋㅋ

판사네 집 털면 되겠네. 어떻게 대처할지 볼만할듯

뭐이런 개같은 법이 다있지

총 소지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저런 판결 났으면 판사 목숨 장담 못할듯 하네요.
억울해서...

우리나라같은 법이 어느나라에도 없을듯..

더럽네

어후

판결문이 개 ㅄ 같은거고 그런 판결한 판사놈이 쓰레기인게.

그렇다면 맨몸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건 아무 문제가 없는거냐??

들어가서 별짓 다해도 주인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신고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라고??

에라이 개 쓰레기섹휘

그넘 자체가 무기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례에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을 위해 가진놈들 빠져 나갈수 있게 판례를 만들어 놓는...
가끔 변호사들 판례를 들고 판단을 할때 있더라고요.

이런거 볼때마다 진짜 우리나라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심각하게 묻고 싶어지네요 법관 나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