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아청법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것 같군요. 은교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면 영화의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끼칠게 분명합니다. 문화컨텐츠의 다양성이 곧 한류의 힘이고 경제력인데 이걸 막겠다니 시대를 역행하는겁니다. 다양한 소재로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한 끝에 나오는게 대중문화 아닙니까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교복을 입으면 청소년 참신하다  민증이 필요 없구만ㅋ

이런 앞뒤 꽉 막힌 아~몰랑 법조인들이 있는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체 어느 영감탱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교복 자체를 명확히 정의할수 없다고 보는데.. 학교가 배경이라거나 학생인걸 밝힌다거나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걸 어떻게 판단할건지?

교복 들고 다녀야 겠군여  ... ㄳ

뻔한결과 아닌가ㅋㅋㅋ

헌재에는 뭐 외계인이라도 사는줄 아나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다 한통속인데 뭐 대단한 결과가 나올거라고ㅋㅋㅋㅋ

세금 줄이기 쉽네요.
교복입고 세무서 가서 아청법을 근거로 공제받을 항목 많을텐데.

이제 버스탈 때는 교복 입는 걸로.

하하하 ㅇㅅㅇ;;

교복물같은경우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봣을때...이거 미성년자다 할경우에 한함..


교복물이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여기에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무지 많음...

즉..판사가 판단할적에 미성년자로 생각되면 아청법에 걸리는거임..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엇던...형량이 너무 센거 아니냐관련해서...

실제로 미성년자를 강간햇을때보다 형량이 세게 나오니깐...그것도 논란이엇는데...죄질자체가 나쁜거기 때문에 세다고 볼 수없다는 식...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저지를 것 같아서"  처벌하는 것이 "위헌"입니다.

다시말해서,
법관,검사들이 퇴직후에... 전관예우라는 탈법행위를 할 것이 뻔 함으로 미리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헌재 9인의 판사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뇌물을 받고 이런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처벌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머래...

ㅋㅋㅋㅋㅋ

이제 교복입고 교통비 적게 내도 괜찮은건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