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렇지.
뭔가 기업에 이득이 되는건 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그렇게 이득 본 기업이 그걸 돌려줘야 하는건 왜 법으로 보장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 기업이 이득을 보는 법을 만들때는 국민동의를 얻겠답시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베푸는거 마냥 늘 저런 짤 같은 소리를 하더니만.
기업 이익은 법으로 챙겨주고
그 기업이 이익으로 뭐할지는 그 기업의 자율의사에 맡긴단 말야.
그냥 공평하게 둘다 챙겨주지 않거나 둘다 자율의사에 맡겨야하지 않나?
그게 이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경쟁사회 아닌가?
낙수효과라는 핑계로 세금을 9조원을 깎아줬으면
그럼 그 돈이 불어서 뭐한 10조원 이상이 아래로 내려와야하는거 아냐???
안 불어나고 9조원만 내려오면 그럴바에야 처음부터 기업 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국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런데 현실은 9조원도 안내려오잖아 ㅋㅋ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영업이익이 몇배로 뛸 동안 요금은 줄었나요? 전혀요 ㅋㅋㅋ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며 한국엔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국민들 등처먹는 기업도 많은데 지금의 정부가 만들어준 합법적 담합 상태에서 알아서 제 이익을 포기할거라 생각하는게 이상함